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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민토론회]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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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민토론회]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9- 16:28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개최

목표달성 위해 정부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협력적 역할 필요

노후경유차 오염원 관리가 관건

 

지난 8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7일 서울시의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시민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기조발제를 맡은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의 미세먼지 등 서울의 대기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높은 △경유차(29%), △건설기계(22%), △냉난방(12%) 에 대한 집중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발표와 함께 저감대책으로 △주요발생원 집중관리, △교통수요관리, △시민건강보호 등 3개분야 15개 추진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의 기조발제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의 기조발제

이어서 토론에는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조강래 (사)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했는데요. 토론자 모두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관리’와 ‘교통수요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노후 되거나 정비를 제대로 안 한 경유차는 매연을 심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단계적 운행 제한에 합의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기질 및 에너지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은 공회전 문제는 단속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심 안에 경유차량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공회전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은 “1차 수도권 특별대책 후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10조원을 투자했으나 미세먼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정책 △경유차 활성화 정책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대응 실패를 꼽았습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거꾸로가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수도권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시행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생활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자료집_서울시_대기질_개선을_위한_정부와_시민사회의_(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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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참여가 답이다” 시민사회 연대기구 발족

 

미세먼지 시민사회 연대기구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이 2월 22일 (목) 발족 기자회견 열고각 분야에서의 시민주도 미세먼지 줄이기를 결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생활과 현장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시민불안을 해소하고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외 배출원이 다양하고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뚜렷이 해결된 것 없이 시민 불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반으로시민건강 두 배로나부터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교통여성청년환경소비자단체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발족선언을 통해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오염환경오염 문제만이 아닌 생존과 생명의 문제이며시민주체 역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제공자이자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이기에 가정에서 직장에서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고민하여 실천해나가야 한다고밝혔습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버스승강장지하역사 등 시민들이 밀집하는 대중적인 공간에 대한 노출피해대책오염원 배출이 심한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리대책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운영하는 관영이륜차에 대한 친환경적인 전환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한 일상적인 시민소통 방안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맘편히 숨쉬고미세먼지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시민과 함께이제는 행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족선언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참여가 답이다

오늘 우리는 미세먼지 시민사회 연대기구를 발족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의 힘찬 시작입니다. 우리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내외 배출원이 다양하고 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뚜렷이 해결된 것은 없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노출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부정책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싸고 너무나도 많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세먼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우리 모두가 공존하는 삶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대기오염, 환경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이용시설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정책강화를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숨 좀 쉬자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2월 22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

 

목, 2018/0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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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

“국회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진행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적극적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재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주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시 잿빛하늘 아래 국민들의 건강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고,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작년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마련은커녕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를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만 하는 무능력한 국회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건강을 위해 국회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 등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차량2부제 의무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여야는 서로 합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끝가지 감시하고, 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월, 2018/02/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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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공동 운영위원장인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국회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미세먼지 나부터 시민 행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여전히 미세먼지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땜질식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국민과는 함께 행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의 김민수 대표는 이제 곧 있을 지방선거에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라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고, 정말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마음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몇개월째 미세먼지 법안을 계류 중은 국회는 여야 상관없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성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자전거연합회의 한만정 대표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에 미세먼지 문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맑고 푸른 하늘에서 맘껏 숨쉬기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해결해나가길을 촉구하였습니다.

에코맘코리아의 하지원 대표는 마스크 보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성심성 정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발언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할 미세먼지 시민 소리통에 대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청원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은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시민소리 통을 설치하여 오프라인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모아 전달하려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제도 개선을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가장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며,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루하루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보낼 수 없기에 함께 독려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행동한다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과 서울환경연합의 미세먼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으고 가정에서직장에서거리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설 것이다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할 것이다우리의 건강과 삶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전국이 잿빛 하늘로 뒤덮이고 잦은 고농도 사태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정부 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철 지난 논쟁에다 갈등만 부추기며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땜질식 대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는 정부 관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첫째, ‘미세먼지 시민 소리통’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것이다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 정책과 제도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도심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숲을 조성할 것이다한강변학교버스정류장 등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와 숲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매달 둘째 주 수요일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너지 절약하기 등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전면허시험 미세먼지 신규 문항’을 제안하고 차량 운전자들이 초보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학교 등 민감 군이 밀집한 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측정기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담보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과 주변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녹지 조성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곱째매달 4일 냉난방 보일러 점검의 날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고농도시 비상 저감 조치의 날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국회는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그리고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자우리 모두의 노력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18년 4월 4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

수, 2018/04/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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