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6년 홍만표, 진경준 및 우병우 등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및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가 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확인됨. 

- 지난해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야3당은 고비처 신설에 대해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법률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고비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설치법안이 도입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삼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김영일(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에 계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들에 대한 법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음.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 거부함.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수처 찬성하는 등 압도적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당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은 연일 공수처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자유한국당에 공수처 논의 동참을 촉구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함. 

개요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 일시 장소 :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및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 참가자 :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문대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YMCA전국연맹(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한국투명성기구(유한범 사무총장), 흥사단(양세영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삼수 정치사법팀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새로운 나라는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에서 시작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게이트의 주범들
우병우 불구속과 SK 등 일부 재벌 불기소는 수사의 오점이자 한계

어제(4/17)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나라는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적폐를 비롯한 과거에 대한 청산에서 시작된다. 법원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변명일 뿐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연관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려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뇌물을 약속한 SK 최태원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재벌 봐주기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새로운 정부에서 청산과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 실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혐의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졌다 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이후 특검 등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20여일 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