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③] 8조원 부채 떠안아... 자치단체장 인사권 남용 견제할 인사청문회 필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뒤 따르는 것 중 하나가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교체인데, 이때마다 선거 조력에 대한 보은인사,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지역정치의 현실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견제할 장치 미비

지방공공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과 면직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된 자를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견제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임원추천위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공기관 이사회가 각 2명씩 추천한 자로 구성됩니다.

시민사회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공공기관장 임용 시 사전 검증철차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등이 지방의회와 협약을 맺고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간담회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전 검증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7곳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사청문회가 필요할까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인천시가 대표적입니다. 인천은 지난 민선6기 동안 시 산하 공공기관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 시 산하기관장들이 부적절한 행위와 능력 등의 문제로 물러나거나 교체되었습니다.

2016년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 사고'를 '탈선 대응 모의훈련'으로 조작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허위 보고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경영본부장(당시 사장 직무대행)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인천교통공사는 민선6기 동안 기관장 낙하산 논란과 시 퇴직공무원의 임원 채용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인천시민단체들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인천시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 기관장의 능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자 측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116억을 발생시켜 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2015년 인천시가 서구 검단지역 택지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동 오일머니 유치를 추진하다 무산된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8조원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고도 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한 부실한 투자유치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인천관광공사 역시 사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직원 특혜채용과 행사대행업체 자금 유용 묵인에 대해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사장에 대한 문책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설립과 운영에 시민의 세금이 투여됩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행정과 무리한 공약의 수행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장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그리고 내실있는 인사청문회 실시는 민선 7기에서도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가 임원추천위원에 다수 참여토록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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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례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시 자체예산 70%를 삭감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의료특화사업 3.7억,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7억, 기초수급자교육비지원 4억, 출산장려사업 3.7억, 임산부건강검진비 2.5억, 중증장애인자립주택 1.2억, 경로당무료급식 3.4억,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1억, 보호자없는병실 운영 1.7억, 어린이집냉난방비 4.6억, 노숙인재활시설지원 1.2억,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 1.9억,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지원 0.95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2억 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이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천의 일선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민생복지예신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중 28억만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과 사회복지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재정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원금상환도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미리 갚으며 채무액을 줄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이 감수한 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공로를 인천시로 돌려 치켜세우기 바쁩니다.

재정위기의 과정에도 재정건전화의 과정 그 어디에도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화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는 인천 민선7기가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을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할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납니다.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의 시작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들 누구나 보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 범주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단순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종사자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들이 누릴 복지서비스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분야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임금 편차가 있어 인력유출 등의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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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맞아 오래간만에 돌아온 [알권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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