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며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전국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와, 건설,금속, 비정규직 노동자등 총 10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울산에서는 23년만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공동파업에 나섰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해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노조파괴-공안탄압 중단 △비정규직-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일방 의결 규탄 △노동자 희생 강요 구조조정 중단 △재벌책임 강화 △사드 배치 반대 △2016 임단투 승리 등을 요구했다.

조선업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파괴로 유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이름만 바꾼채 글로벌 원 노무법인을 등록했다.
바야흐로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남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구조조정의 전염병은 머지않아 홈플러스에도 들이닥칠것이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투쟁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연대만이 살길이다. 노동자들이 나서서 투쟁하고, 꺽어놔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이 날 뜨거운 날씨에도 투쟁열기는 높았다.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 이후 정부가 노동개악 폐기, 노동탄압 중단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9월 2차 총파업-총력투쟁과 11월 민중총궐기로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아직 노동조합조차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운명을 개척하는 법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더욱 열심히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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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삶도, 진정한 경제 활성화도 외면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규탄한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았다. 올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거론되었고 심지어 새누리당 조차 9천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일반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몇몇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과하고 사용자의원과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인 6,470원이 그대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1만원!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단지 최저임금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홈플러스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담당/사원의 시급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1천원 남짓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각종 수당에서 일부를 떼와 겨우 최저임금을 넘기는 촌극을 몇 해째 반복하고 있는가?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담당/사원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공짜 연장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의 일자리도 지켜줄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상황은 어떠한가? 작년 최악의 매출 부진으로 10년 만에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홈플러스 경영의 문제도 있지만 500만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먹는 것, 입는 것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벌과 돈 있는 사람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가? 바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홈플러스의 주요 고객이다. 만약 최저임금 1만원이 되었다면 홈플러스의 매출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켜줄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재벌 편, 반노동자 정권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편파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016년 7월 18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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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중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3중의 차벽과 수 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 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

보호되어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 말로 보호받고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 한 박근혜 독재정권의 패악질이 계속되고 있다.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동원,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특조위 강제 종료와 신종 보도지침, 정경유착 밀실 서별관 회의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없다.

노동개악과 대량해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는 죽어나고 민생은 파탄 나는데 재벌자본 퍼주기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정치만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가 전면 중단, 봉쇄되었고, 한반도 주변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긴장과 대결로 치닫고 있다.

참혹한 대한민국이다.

민주와 민생,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가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단죄하는 세상을 끝내자.

민주노총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투쟁!

2016년 7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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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자유와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언론과 시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매각이 홈플러스의 향후 기업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최악의 먹튀매각으로 규정합니다.

3. 테스코는 비밀매각을 통해 5조원대의 매각차익을 실현했으며 매각가격을 높이고 탈세를 위해 마지막까지 1조원대 배당을 추진하는 등 먹튀행각을 보였습니다.

홈플러스 도성환대표이사등 경영진은 테스코의 먹튀행각에 대해 제동을 걸기는 고사하고 그동안 테스코의 부당한 이윤추구와 먹튀행각을 방조해왔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구체적으로 도성환대표이사가 홈플러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년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테스코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20배이상으로 높아졌으며 테스코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 또한 시중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테스코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홈플러스는 당기순이익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홈플러스가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기업 테스코의 이익을 위해 홈플러스의 경영상 불이익을 가져온 업무상 배임이며 탈세행위입니다.

5.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10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도성환 대표이사의 배임과 탈세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6.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성환대표이사의 배임과 탈세혐의만이 아니라 테스코의 탈세행위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가 그동안 기업인수와 기업경영에서 보여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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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 관련 양대노총 규탄 성명]

최저임금 동결안이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 시급과 월급 부터 공개하라

기어이 일이 터졌다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수준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근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잇단 최임인상 반대 발언에서 한편 예견되었지만 10년째 동결안을 내놓는 뻔뻔한 작태는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염장을 지르는 패악질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사회적 흐름에 나 홀로 역행하고 대폭인상은 커녕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장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 심히 회의를 느끼는 바이다.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물가 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다. 애초 피시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원, 이.미용업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했으니 삭감안이 사용자측의 기본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동결안 제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있어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안을 이리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의 입장변화가 시급하다.

더 기막힌 것은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6,030원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병기마저 반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마저 떼먹기 위한 꼼수와 편법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지급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언제까지 1%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불법, 편법적 주장을 용납하고 묵인해야 하는가? 양대노총은 이번 동결안 제시를 보면서 사용자 위원들에게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인상수준을 논하는 자리에 사실상 삭감안에 불과한 동결안을 제시할거면 더 이상 심의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대노총은 달랑 시급 6,030원을 500만 노동자의 임금으로 제시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들의 시급과 월급을 당당히 공개하라.

2016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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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우리의 6월은 또 이렇게 지나갔다.
이제 며칠후면 내년도 우리의 임금이 결정된다.

올해도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분투했다.

안현정 본부장은 조합원의 선두에 서서
밤을 새며 회의를 준비했고, 그리고 서울,세종시, 부산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다.

조합원들은 뒷받침하기 위해 매장앞에서 매주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을 만났다.
7행시 짓기에 참가하고, 산문집도 제작하였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노총과 함께 행진도 벌였다.
각종 기자회견과 실천행동을 통해 사회여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6/28일 민주노총 간부파업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예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제정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결과가 어찌나오겠는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실천한 우리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들.
다같이 잘먹고사는 사회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2016년, 6월을 살았기에 당당하다.
그리고 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바로 우리자신의 요구이고, 언제가 되든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것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마트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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