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64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적으로 폭염 발령이 내려진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모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월 5일 집회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 집회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앞두고 사업 취소를 요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폭염에도 양양군 주민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최근 밝혀진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7월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상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양양군과 환경부는 헬기를 이용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헬기 수송 비용을 넣지도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용 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용 따로 작성해서 어떻게든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려는 양양군의 꼼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당장 사업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양양군은 문서 조작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이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유리하게 조작한 것입니다. 현재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경제성과 환경성이 없다며 두 번이나 부결된 상황이었습니다. 7전 8기의 정신으로 도전하면 된다는 정신이었을까요? 그때 없었던 경제성과 환경성이 다시 생겨나길 온 우주의 힘을 모아 진행한 걸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북 성주에 사는 시민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상북도 성주에서 양양으로 여름휴가를 왔다가 기자회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조세희씨는 “내 지역의 내성천에 영주댐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도 온갖 이유를 들어 댐을 건설했지만 환경만 파괴하고 아름다운 내성천이 온데 간데 사라졌습니다. 비록 제가 강원도에 살지는 않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짓는 것도 영주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환경만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다”며 용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반환경성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에서 행진을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57"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56"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레킷벤키저의 대답은? "영업비밀"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으나 자사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옥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성분공개에 응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서로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 설치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도 옥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안에 어떤 위해한 성분이 도사리고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옥시는 ‘영업비밀’로 감춘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기업에 성분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생활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제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아래로 보내주세요.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영주시, 내성천 모래 17년치를 한꺼번에 꿀꺽

강이 흘러야 하듯 모래도 흘러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낙동강의 어머니강이랄 수 있는 내성천은 모래의 강입니다. 내성천에선 모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주시가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댐 수몰지에서 무려 350만㎥의 모래를 준설해버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년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약 20만㎥ 정도라 합니다. 그렇게 치면 자그마치 17년 치 이상의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준설해버린 것입니다. 영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의 암묵적 동의하에서 벌인 일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일어난 내성천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바로 이 모래의 부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지난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성천 모래 스캔들'입니다. 영주시와 수공의 탐욕,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불러온 대형 스캔들입니다. 그 사실을 밝혀봅니다. - 필자 주-

  [caption id="attachment_165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을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015년 8월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씩이나 공급하는 강으로서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강은 어느 강일까요? 정답은 바로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은 이처럼 낙동강 상류의 중요한 강으로 낙동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성천은 1,300만 영남사람들의 식수원 낙동강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바닥에 쌓여가는 썩은 뻘, 그로 인한 산소고갈로 지금 낙동강 바닥은 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영주댐을?

[caption id="attachment_165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의 완공된 영주댐. 올해 중으로 준공을 한다. 이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단다. ⓒ 정수근[/caption] 이렇게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썩어가고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영주댐입니다. 내성천 중류에 영주댐을 지어서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1조1천억이 든 마지막 4대강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당장 이런 의문이 튀어나옵니다. 거대한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개선이 된다면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이유로 4대강사업을 벌여놓고 왜 또 최상류에 수질개선용 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야 영주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 28일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낙동강 조사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 전에 2~3등급을 유지하던 낙동강 수질이 4대강사업 후 3~4등급으로 떨어졌고, 깊을수록 수질은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상으로도 그렇지만 필자가 지난 수년 동안 낙동강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도 낙동강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튀어나온 것이 영주댐 건설의 명분이었습니다. 영주댐 건설 목적의 90% 이상이 낙동강 수질개선입니다. 영주댐에서 물을 모았다가 갈수기에 방류를 해서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대강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거짓말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녹조라떼는 상류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듯이 무엇보다 강이 거대한 보로 막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끔찍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 강물이 정체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녹조라떼 현상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4"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 살리기는 물그릇을 키워 병든 강을 되살리는 사업이라는 설명. ⓒ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caption] 그동안 저 녹조라떼를 없애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류제거제도 뿌려보고, 마이크로버블이라는 기계도 설치해보고, 회전식 수차도 설치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급기야 안동댐에서 방류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조류가 하류로 번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기사 바로가기) 따라서 영주댐을 완공해서 물을 담수한 후 물을 내려보내 봐야 낙동강 녹조라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래다

또 하나 영주댐 이전에도 그동안 내성천에서는 맑은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4대강 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주 영풍교 상류까지는 낙동강이 이전 모습으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 공급만 되고 4대강 보만 사라진다면 중하류의 낙동강도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강 아래 낙동강. 모래톱이 완벽히 돌아온 모습이다.그러나 딱 이 일대까지만이다. 이후로는 상주보의 영향으로 큰 호수가 된 낙동강의 모습만 보인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모래입니다. 모래는 단순히 골재자원일 뿐 아니라 하천에서 모래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내성천 같은 강에서는 모래가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수장의 여과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모래입니다. 따라서 천연 정수기인 모래층을 통과해온 맑은 물과 그 모래가 함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댐은 단순히 물을 가두어둘 뿐 아니라 상류에서 모래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영주댐을 가동하는 순간 내성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놓은 수질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내성천에서 모래가 핵심인 이유입니다. 또 내성천의 고운 모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1급 종인 흰수마자란 희귀한 물고기를 키우는 핵심자원입니다. 따라서 내성천 고운 모래의 유실은 흰수마자의 개체 수마저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의 자랑. 국가명승 제16호 회룡포. 모래톱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광이 압권이다. 명승지로 지정된 이유가 보인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모래톱이 만들어내는 경관미가 빼어난 것이 내성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내성천 모래톱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내성천은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명승 제16호인 회룡포와 국가명승 제19호인 선몽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내성천의 모래가 없었다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명소인 셈이지요.

영주시, 17년치 모래를 한꺼번에 꿀꺽하다

그런데 이 귀한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동안 무려 350만㎥이나 '꿀꺽'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입니다. 바로 지난 7월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위원장,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관계자들이 영주댐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리에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사조절지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오가는 도중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영주댐 공사기간 즉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댐 상류 수몰지에서 4년 동안 영주시가 350만㎥의 모래를 준설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정하기를 매년 영주댐을 기준으로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가 총 20만 ㎥입니다. 그렇게 치면 무려 17년 동안 영주댐 하류로 내려갈 모래를 한꺼번에 준설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류에 그런 극심한 하천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6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의 모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량이 보인다 ⓒ 수자원공사[/caption] 낙동강 포럼 박재현 위원장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미림마을의 변화(모래가 다 사라지면서 자갈이 드러나고 육상화, 장갑화 현상이 심각히 발생한 것)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댐을 짓더라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댐 하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곤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댐 상류에서 그 많은 양의 모래를 준설해버렸으니, 하류로 내려올 모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댐 하류의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모두 준설해버렸으니 영주댐 하류로 내려올 모래는 없었던 것이고, 그 영향이 댐의 직하류에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직하류 첫마을인 미림마을 앞의 내성천에서는 세굴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던지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자 강 수위가 떨어지면서 삽투압 현상에 의해 제내지의 지하수가 강으로 흘러들어 결국 먹는 물마저 나오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미림교 다리 밑에 보를 세워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기 전까지 미림마을 사람들은 수공이 가져다주는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댐이 마을에 가져다준 기막힌 선물(?)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과 박재현 교수가 수공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가 박재현 교수. ⓒ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매년 채취해왔던 골재를 영주댐이 들어서면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래를 파자 했던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댐의 담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쌓여 있는 모래가 골칫거리였던 셈입니다.

영주시의 탐욕과 환경부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처럼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꿀꺽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영주시는 무슨 변명을 할까요?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지난 8월 3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주댐을 하면 부존자원으로 모래가 몇백만 루배 나온다고 했다. 댐기본계획에 나온다. 댐이 되면 모래는 사장된다. 아깝지 않느냐. 댐고시구역 내에 상하류에서 시는 매년 30~50만 ㎥를 채취해왔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때 활용방안으로 의견을 냈다. 영주시에서 먼저 건의를 했다. 그러고 수공과 협의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그는 내성천에서의 모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었고, 오로지 모래를 골재자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형적인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넓은 백사장과 그 위를 흐르는 맑은 물. 내성천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국토부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야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로서 한배를 탄 기관이니 승인을 해준 사실이 얼핏 이해될 수도 있지만, 환경부가 승인을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성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래를 마구잡이로 준설하면 생태환경의 변화가 초래될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환경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사안을 그대로 승인을 해준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현장에 함께한 낙동강유역청장(현재 공석인 대구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영주시가 사업 구간을 나눠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이 최근 영주댐 주변의 붕괴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른바 쪼개기로 사업 신청을 했고, 법의 맹점으로 그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 해명일 뿐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구간이나 목적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쪼개기로 들어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법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성천 상류의 350만㎥의 모래의 유실은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탐욕과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빚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성천 대형 모래 스캔들로 현장 주변마을 피해 심각

그러나 모든 기관의 해명에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이 모든 행위는 '영주댐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영주댐 공사가 없었다면 영주시가 무리하게 매년 채취하는 물량을 넘어서 17년 치나 한꺼번에 준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주댐 공사 때문에 일어난 대형 모래 스캔들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지 붕괴 사고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수공이 자료를 준비했다. ⓒ 정수근[/caption] 그 스캔들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영주댐 직하류 첫 마을인 미림마을뿐만 아니라 그 아래 마을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백사장의 모래입자가 거칠어지고 그 자리에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 때문에 무섬마을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의 매주 트렉터로 모래톱을 갈아엎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류로까지 이어져 국가명승 19호 선몽대와 국가명승 16호인 회룡포의 경관마저 심각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영주댐 12킬로미터 상류에 건설한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모래의 약 5% 정도만을 하류로 포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지난 6월의 방문 때와 설명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영주시가 절대로 그냥 골재채취 권리를 포기했을 리가 없다. 난 동의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유사조절지는 댐 상류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댐 하류로 방류할 목적으로 건설한다. 유사조절지의 목적대로 모든 모래를 하류로 포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이 수공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만큼 내성천에서 모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댐이 만들어져도 모래와 물만 하류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면 내성천의 생태환경의 변화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낙동강의 진정한 회생을 위하여- 강과 모래를 흐르게 하라

이처럼 내성천에서 모래가 귀한 것처럼 낙동강에서도 모래가 귀한 존재입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상류 댐의 방류가 아닙니다. 바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고 강이 흐르는 상태에서 계속 공급되어야 할 이 모래에 있습니다. 강이 살아 흐르고 모래가 각종 부유물들을 걸러주면 강은 스스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의 회생은 내성천의 온전한 보존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있어서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이상씩 계속 공급해주는 내성천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만이 낙동강의 회생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성천의 모래를 차단하는 댐인 유사조절지와 영주댐은 다시 원점에서 재고해야 합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입니다. 영남인들의 식수원이 하루하루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는가요.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르는 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내성천 우래교 상류의 모습이다. 넓은 모래톱 위를 물길이 유유히 흘러간다. 낙동강이 곧 회복해야 할 미래다. ⓒ 정수근[/caption]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목) 10:00ㆍ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제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제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년 8월 1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ㆍ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ㆍ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4대강 보, 수문 완전개방 어럽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자, 이것이 무엇인가요? 낙동강 녹조라떼입니다. 아니 맹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독조라떼'로 불리는, 그러니까 지난 8월 12일자 생산된 2016년 후반기 독조라떼 되겠습니다. 따끈따끈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1" align="aligncenter" width="600"] 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짙게 핀 녹조띠. 2016년 하반기산 독조라떼 되겠다.ⓒ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222" align="aligncenter" width="600"] 달성보 하류에 발생한 녹조띠. 강 전체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다시 녹조가 창궐한 것입니다. 선명한 녹색의 녹조띠가 강을 빠르게 뒤덮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의 이상증식 현상이 낙동강에서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낙동강 독조라떼

여름철 남조류의 이상증식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그 남조류가 맹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맹독성물질을 간직한 남조류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이상증식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7월 초에 내린 장맛비 이후로 지난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낙동강의 녹조가 한동안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강 부분적으로 녹조띠가 존재했을 수는 있지만, 강 전체에 걸쳐 녹조띠가 창궐한 것은 지난 장맛비 이후로는 없었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3" align="aligncenter" width="600"] 달성보 하류의 선착장에 나타난 녹조현상. 짙은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 같다. ⓒ 정수근[/caption] 그러던 것이 8월 초 들어 낙동강에서 다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조띠가 다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물 속에서 몽글몽글 올라오기 시작한 조류 알갱이는 물 표면에 올라와 서로 뭉쳐져 커다란 녹조띠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낙동강 '독조라떼 현상'이 6월 말까지 지속되다가 7월 초 장맛비로 사라졌다가 오는 8월 초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초 장맛비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니 사라졌다가 다시 보의 수문을 닫아 걸어두니 다시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4" align="aligncenter" width="500"] 낙동강에 다시 창궐한 독조라떼!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수근[/caption]  

수문 개방과 녹조현상의 상관 관계

이것은 보의 수문 개방이 녹조와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줍니다. 보를 닫고 수온이 올라가자 여지없이 다시 녹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녹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조건이 되면 다시 창궐하는 것이 녹조의 특성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치로도 잘 나타납니다. 환경부가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낙동강 수질조사 자료의 남조류의 수치를 보면 지난 7월에는 그 수치가 대폭 줄어들었다가 8월 10일 경부터 다시 증폭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상류에 있는 보들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상류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의 남조류 수치가 폭증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맨 상류에 있는 상주보의 경우 지난 8월 1일은 ㎖당 43,680셀, 낙단보는 지난 8월 8일 무려 ㎖당 83.277셀을 기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5"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부의 수질조사 결과치. 8월 8일 낙단보의 남조류는 8만셀을 넘어간다.ⓒ 정수근[/caption] 이는 조류경보제 기준으로 치면 조류경보가 ㎖당 1만셀 이상이면 경보가 내려짐으로, 상주보는 4배, 낙단보 같은 경우는 무려 8배가 높은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낙동강 최상류부터 남조류 수치가 폭증하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남조류가 결국은 하류로 이동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류에 녹조가 더욱 창궐할 가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왜 수질이 더욱 양호한 상류에 남조류가 더욱 증식을 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은 수문개방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류 강정고령보 이후의 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부터는 지난해와 올해 펄스방류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의 보들(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은 펄스방류란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6" align="aligncenter" width="600"] 강정고령보의 수문을 열었다. 이른바 펄스방류란 것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의 모습.ⓒ 정수근[/caption] 그러니까 강물이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더욱 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물의 체류시간과 녹조 현상이 비례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녹조 현상을 빨리 완하시키려면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두는 것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독조라떼에 물놀이 권하는 지자체

상황이 이러한데 지자체의 대응은 놀랍습니다. 상주보와 낙단보가 있는 상주시는 녹조가 창궐하는 강에서 수상레포츠를 활성화시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각 보마다 수상레저센터란 것을 지어놓고 그곳을 거점으로 강에서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조라떼가 창궐하는 강물 표면에는 조류알갱이가 특히 많고, 수상레포츠를 즐기다가 물 표면과 접촉하거나 입을 통해 조류를 흡입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7" align="aligncenter" width="600"] 상주보 수상레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계류장ⓒ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228" align="aligncenter" width="600"]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계류장에 구비된 물놀이장비. 이런 장비를 타고 물놀이를 하면 강물이 그대로 피부 접촉이 되고, 입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 전 1급수의 강물이 흘렀던 이곳 상주의 낙동강은 이렇듯 물놀이를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자, 이렇듯 4대강 보 담수 이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녹조 현상.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특히 낙동강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때문입니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을 구해야 합니다. 식수의 안전은 원수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낙동강 원수의 녹조현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처방으로는 안됩니다.  

4개강 보 수문의 완전한 개방 어렵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라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4대강 보의 관리수위대로 물을 가둬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9" align="aligncenter" width="600"] 독조라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4대강보의 상시적 개방밖에 답이 없다. ⓒ 정수근[/caption] 수자원공사는 보의 관리 하안선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양수가 가능한 수위인 관리 하안선까지는 보의 수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체 매뉴얼까지 구비해두고서도 수문을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가요? 혹, 수문을 안 여는 것이 아니라 수문을 열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수문을 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낮춰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강과 그 안의 수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수문 개방, 그것이 어렵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 주실 것을 함께 요청해봅니다.

많은 종류의 상어들 멸종 위기,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며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오찬이 호화로운 메뉴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다. 해외 초청 국빈도 아닌 여당 정치인들과의 자리이고, 최근 김영란법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식사 비용에 대한 논란도 많으니 검소한 식사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화로운 청와대오찬이 도마위에 올랐다(사진 연합뉴스)[/caption] 항상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청와대에 대하여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아주 좋게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를 얼마나 예뻐하고 친박의 승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마음이 표현된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 청와대도 송로버섯과 캐비아는 식재료로 조금 쓰인 정도라고 굳이 해명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아차’ 했는지도 모르겠다. 송로버섯이 유난히 논란이 되었지만, 오찬 메뉴에서 진짜 문제는 샥스핀, 즉 상어 지느러미 요리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캘리포니아 중국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 AP Photo/Susan Walsh)[/caption]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2월, 캘리포니아 차이나타운의 중국음식점을 사전 예고 없이 양복도 벗은 복장으로 불시 방문해서 새우만두, 돼지고기만두 등을 포장구매(테이크아웃)했다. 식당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식당 손님들과 인사도 하고 원하는 사람들과 사진도 함께 찍었다. 그런데 하필 이 집이 샥스핀도 팔고 있는 음식점이어서 언론에 의해 구설수에 올랐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샥스핀 요리를 사지 않았고, 심지어 그 중국집이 샥스핀을 파는 집인 줄 몰랐다는 해명을 해야만 했다. 그해 1월 초, 오바마 대통령은 상어의 지느러미 어업을 금지하는 상어 보호법에 서명을 했다. 법안이 아직 공식 발효가 안돼서 그 중국집이 샥스핀을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정도로 샥스핀에 대한 여론은 매우 나쁘다. 오바마 정부는 지금도 샥스핀 금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홍콩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상어지느러미를 말리는 모습(AP=연합뉴스 DB)[/caption] 샥스핀 소비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정부는 정부의 공식연회에서 샥스핀을 금지시켰다. 덕분에 중국 전역에서 샥스핀 거래가 50-70퍼센트 급감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1년에 7천만에서 1억마리씩 남획되고 있는 상어가 멸종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더욱 강력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샥스핀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샥스핀 수프 먹지마세요 (사진 헤럴드POP)[/caption]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샥스핀의 수입이 규제를 받게 되었다. CITES의 운송 허용 증명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2013년에 멸종 위기의 상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설사 CITES의 운송 허용 증명을 받았어도 상어 지느러미는 일체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통보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9" align="aligncenter" width="500"] (EPA=연합뉴스, 자료사진)[/caption] 이처럼 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고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다. 많은 종류의 상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행태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국가수반들은 국제적 여론의 비난 대상에 오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요리를 버젓이 메뉴로 내고 있는 청와대,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가, 19세기 말 조선 궁궐에 머물고 있는가. [caption id="attachment_165250"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도상어는 꼬리 때문에 멋지게 보이고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수난을 겪는 요인이기도 하다. 샥스핀의 재료가 되는 지느러미가 길다보니 최고의 어획목표물이 되었다. 생물종의 멸종과 미식가들의 욕망, 어느 것을 막아야 할까? Ⓒ장재연[/caption]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일시 2016년 9월 2일 오후 2시 장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1층 회의실 주관 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주최 에너지시민연대, 충남연구원, 충남에너지전환집담회,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재생 에너지 전환 지역 연속 토론회 2회차가 충남에서 열립니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밀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도 활발한 지역으로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역할을 생각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 / 로 / 그 / 램 ● 좌       장 김은경  충남 기후에너지전략특위 에너지전환분과 위원장 ● 주제발표 충남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재생에너지100% 전환을 위한 과제 -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충남 에너지 계획과 재생에너지 현황, 향후 과제 - 여형범  충남연구원 박사 ● 지정토론 안병일  충남지속협 사회산업분과 위원, 작은손 적정기술 협동조합 이사장 지양현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팀장(미정) 박병언  ㈜ 에스엔더블유 대표 유종준  충남지속협 사회산업분과위원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종합토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 735 7067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gsdDv9eqHfdNFwn43

사망853명, 상해 3,408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거부는 진상 규명 불응이자 대책수립 방해 행위

-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들 엄중 처벌해야 -

- 정부의 총체적 잘못에 대해 감사를 미루고 있는 감사원도 큰 문제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44일째 진행 중이다. 8월16일부터 이루어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 보고에서는 각 부처의 무능과 정책실패가 민낯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부처 수장들은 절대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3일째인 오늘(18일)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수장들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돌려 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업체 자율심사 제품으로 분류’하고, 환경부가‘수입한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것 등 명백하게 드러난 정책 실패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853명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으며, 필요한 대책도 마련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도 5년 동안이나 침묵해 왔는데, 지금도‘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 간에 개별소송으로 해결하라’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검찰 수사로 12명이 구속되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독극물 살균제 희생자들에 대한 2차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엉터리 살균제의 유통과 판매를 관리감독을 못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고의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잘못된 소비와 선택에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자책과 고통을 짊어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조차 거부하고, 정부의 부재에 대해 최소한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냉담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가해자인 것이다. 정부가 공식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책마련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리어 진상규명을 불응하고, 대책마련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책임지려는 의지조차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관용과 연민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한 책임추궁과 엄벌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 없고, 국민에 대한 겸손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검찰수사가 공무원들로 향하는 바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권과 과거현재를 뛰어 넘는 수사와 처벌만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사법적 처벌만이 그들을 정당한 위치에 올려 놓을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감사원에게도 즉각적인 감사를 거듭 촉구한다. 감사원은 정부 기능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폭넓은 감사의 권한이 있으며, 정부 부처들에 대한 풍부한 감사 경험과 기법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다. 검찰의 수사를 넘어서 정부의 정책과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감찰이 가능한 기관이다. 정부 부처 수장들이 책임을 외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3월29일과 5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7월 21일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또 감사원 앞에서 매일 감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직무의 유기에 대한 것을 넘어, 진상을 은폐하고 범죄를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016년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소극행정 공무원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까지 감안하면, 항명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잘못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정부의 개과천선을 촉구하며, 검찰과 감사원 등이 정부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1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010-3724-9438 [email protected] 운영위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성명서 첨부: 가습기참사넷_20160818_성명서_정부사과촉구

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특1급 호텔(9개)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개)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818_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호텔 12곳 샥스핀 요리 판매

3,4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인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6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홍선기[/caption] 우리나라엔 바다의 날, 해양의 날, 수산인의 날은 있는데, “섬의 날”은 없다. 나무 심는 식목일은 있지만, “산의 날”은 없다. 일본에서는 올해 8월 11일 “산의 날”을 제정하였다. 일본이 “산의 날”을 첫 제정한 후 등산 등 다양한 아웃도어 이벤트에 의하여 경제효과가 8.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다와 해양관련 행사는 수없이 많지만, 해양은 늘 오염과 남획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날은 없을까. 작년 일본 히로시마대학에 방문교수로 가 있을 때 마침 한 교수가 “산의 날”지정에 관여하고 있기에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지정을 위한 토론회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은 바다 생태계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어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산은 바다의 동반자인 것이다.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육상 산림의 유기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갯벌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하여 어류의 서식처가 조성된다는 것은 이미 학술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山-川-河-海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된다. 섬은 (물론 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생태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섬 자체가 하나의 생태적으로 역동하는 유기체인 것이다. 빗물이 산에서 흐르면서 숲을 적시고, 걸러진 물이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바닷물에 숲의 자양분이 투입된다. 그래서 숲이 있는 바다에 어류가 모여서 서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물의 흐름을 조율해주고 해일과 해풍을 막아주는 것이 漁付林이다. 일본의 “산의 날” 제정 준비를 보면서 “섬의 날”의 행방을 추적해 보았다. 섬 나라 일본에는 섬의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럼 어느 나라에 있을까를 찾았으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홍선기[/caption]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세계 섬 주민들이 연대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구상해 보자. “섬의 날”은 섬 주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섬의 제한된 공간, 자연자원, 기후와 싸우고, 적응해 오면서 영토를 지켜온 섬 주민들에 대한 배려, 애정, 그리고 발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섬의 날 지정의 의의라고 본다. 특히 섬 주민들이 하루라도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날이 <섬의 날>이라 본다. 섬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만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섬성(islandnes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섬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섬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유엔에서는 2014년을 “세계 군소도서국가의 해(A Year of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로 지정하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섬 국가 주민들이 급속한 기후변화와 제한된 자연자원과 투쟁하며, 고유의 문화를 지켜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2년 제주에서 개최한 IUCN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우리나라서 제시한 “아시아-태평양 섬 연안지역의 전통생태지식 보전을 통한 섬 생물문화다양성의 확산”이라는 발의안이 참석한 많은 국가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의안으로 통과되었고, 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하와이 WCC에서 ”글로벌 섬 생물문화다양성 이니셔티브“의 구축을 제창하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다양한 정책으로 섬의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도서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와 계획만으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섬 주민들의 생활기반, 지속가능성, 자생력 등 제한된 섬 공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섬의 날>은 모든 국민들이 하루라도 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섬을 찾고, 영토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이 운영하는 호텔들은 왜 하나같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을까?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호텔은 물, 에너지 등 자원을 매우 많이 소비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많은 호텔들이 친환경 호텔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쓴다. 반환경적인 시설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물자를 절약하면 자신들의 영업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스스로 먼저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는 호텔업계의 현명한 판단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샥스핀의 주요 소비 장소 중 하나인 고급 호텔의 동참은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 샥스핀 요리 판매 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 때문에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였다. 2011년 11월 아시아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호텔 체인인 페닌슐라(Peninsula)가 더 이상 샥스핀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말에는 힐튼(Hilton) 호텔 체인이 모든 호텔과 음식점에서 샥스핀을 메뉴로부터 삭제하였다. 2014년에는 그동안 특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하던 것도 전면 금지하였다. 메리어트(Marriott) 호텔 체인 역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샥스핀 요리를 금지시켰으며, Starwood Hotels & Resorts Worldwide의 1,200여 개 호텔도 같은 해에 샥스핀 금지에 동참을 선언하였다. 호텔 업계의 환경이나 동물보호 인식이 남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샥스핀 판매로 인한 작은 영업이익에 집착하다가 자기들이 쌓아 올린 친환경 이미지가 유행어처럼 ‘한방에 훅 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상어 지느러미 어업은 워낙 잔인하고 야만스러운데다가 여러 종의 상어들이 멸종 위기종이어서, 샥스핀은 특급 호텔들의 평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샥스핀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한화그룹의 더 플라자호텔(출처:플라자호텔 홈페이지)[/caption]   최근 환경연합이 서울 지역의 특 1급 호텔 26곳을 조사하였더니 14곳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12개 호텔은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국제적인 체인 호텔들은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벌그룹인 삼성(신라호텔), 롯데(롯데호텔), 한화(더 플라자호텔), SK(워커힐호텔), 신세계(웨스틴 조선호텔) 그리고 유력 언론그룹인 조선일보(코리아나호텔) 등에서 운영하는 호텔들은 우연인지 모르나, 하나같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었다. 샥스핀 금지에의 동참 요청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롯데그룹은 여러 개의 호텔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caption]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냥터 보호 등 엉뚱한 동기도 없지 않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왕실이나 귀족들이 자연보호와 동물보호운동에 더 적극적이었다. 자기 유산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환경이나 동물보호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못하다는 증거도 들은 바 없다. 멸종위기종 보호, 동물학대 금지 등이 대기업이나 보수언론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가치일리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재벌이나 보수언론은 샥스핀 판매 같은 일까지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동향을 전혀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인지, 아니면 영화 ‘제보자’의 대사처럼 사회여론이나 국민들을 우습게보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역비리, 탈세, 성 추문 등 온갖 추문은 끊임없이 많다. 그들이나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환경보호나 동물보호에 동참했다는 미담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고도 국민들이 부자에 대한 반감이 높아서 걱정이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할 수 있기는 커녕, 아직도 천민자본주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환도상어, 특히 지느러미가 길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장재연[/caption] 여러 종의 상어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공식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고, 지느러미만 채취하는 상어 어업도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었다. 많은 국제적인 항공사들이 샥스핀 수송을 거부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의 수출입이나 판매 과정이 합법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졌다는 뜻이다. 샥스핀마다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어종의 지느러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합법적으로 채취되고 운송된 것인지를 감사하거나 수사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설사 동물보호에 조금의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샥스핀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하지 않을까 싶다.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도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그들도 샥스핀 요리를 전면 금지한 것은 5 년 이내로 얼마 안 된다. 이제라도 얼른 한국 재벌 특유의 속도전 역량을 발휘해서, 빨리 따라가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롯데그룹), 신라호텔(삼성그룹), 더 플라자호텔(한화그룹),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SK), 웨스틴조선호텔(신세계그룹), 코리아나 호텔(조선일보),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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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사태 책임 회피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8월 24일(수), 오후 1시 ◎ 장 소 : 코웨이 본사 정문 앞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 중앙일보빌딩) ◎ 주 최 :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사회 : 녹색미래 이상현 사무처장 ▸발언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하루 7잔 마셔요”라는 코웨이 광고 카피를 패러디하여 7잔의 물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모습. ▸의견서 전달

○ 지난 7월 3일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의 핵심부품인 에바(증발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벗겨져 떨어지는 사실이 SBS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후 환경운동연합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코웨이 측은 해당 모델을 회수하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환불해주는 것은 물론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부터 물혹, 조산, 장염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웨이 측은 제품 교환, 환불 등 소비자마다 각기 다른 주먹구구식 보상처리로 일관하며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기술적인 기준만 운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측의 정확한 조사와 코웨이의 건강피해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6년 8월 누적 사망자 853명

2016년 5주기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식

일시: 2016.8.28.(일) 오후 1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2016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식 준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1년부터 매년 피해자대회와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전국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공감하고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와 검찰도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추모하는 전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2016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모식은 이후에 이어질 청문회와 정기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본질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

1시 – 2시 사전행사

2시 – 4시 추모식 본행사

---  경과보고 ---  추모사 ---  참가자 공동선언 ---  헌화

부대행사

---  피해자 사진전   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박기용 ([email protected] / 010-4224-2436)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최준호 ([email protected] / 010-4725-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