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5/26)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체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합의 무효화 선언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데 20대 국회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가 피해당사자들을 배제한 것은 물론 할머니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 어느 것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간 합의 이행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의 이런 행위는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다른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가 12.28 합의를 무효화하고 피해당사자들을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할머니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곧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합의 체결 직후 ‘위안부’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개가 발의된 바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두 결의안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갑자기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대정부 질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이에 유감을 표하고 새로이 문을 여는 만큼 20대 국회가 지금의 잘못된 한일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학생 참가자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엽서쓰기 등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대중 캠페인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이인영 의원, 홍익표 의원이 참석하였다.  

※ 참고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합의’의 무효확인 및 재협의 촉구결의안(김제남의원 등 14인)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유승희, 이종걸의원 외 117인)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 일시 : 2016년 5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이인영 의원, 홍익표 의원, 김복동 할머니,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문교창, 문수빈 서울평화나비대표, 김연희 서울평화나비 상황실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굴욕적인 합의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 이후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당사자조차 무효라고 선언한 합의를 그 누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졸속 합의, 소녀상 이전 논란으로 한일정부는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 이후인 지난 1월 31일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중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위안부’강제 동원을 인정하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앞장서서 항의해야 할 정부는 그 어떤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의 이행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의 ‘화해치유재단’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적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 지원 운운하는 것은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내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 설립을 단호히 거부한다. 재단설립을 강행하여 끝내 역사 정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외면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거절하고 시민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한일 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게 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대 국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그간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과 입장을 뒤엎고 일본과 졸속 합의를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으실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위안부’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잘못된 12.28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26일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 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2015한일합의 검토 TF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정부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그 의미가 작지 않으나,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과 분리될 수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은 화해치유재단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10억 엔을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2015한일합의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O 일 시 :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O 장 소 : 화해치유재단 앞

O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 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부터 시작하라!

 

 

정부가 지난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7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내온 동안 벌써 5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생존하고 계신 28명의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 ‘죽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마와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존재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설립되었고,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월 2750만원을 사용하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10억 엔 예산 편성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기다리게만 하는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시급하여 지금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라! 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인가! 이 기다림은 이미 폭력이다.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그 존립의 근거가 정당성을 잃었으며, 목적과 활동의 기반도 상실되었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하루 속히 해산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는 지난 1월 9일 정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할 때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우리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그 날까지 이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마리몬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 작가 김서경.운성,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청소년평화나비,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정의당 여성위원회,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나비 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비경기연대, 한베평화재단, 흥사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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