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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인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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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인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8- 14:41

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인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기어이 박근혜 정부는 역사정의를 저버리려 하는가. 

 

10억 엔으로 거래를 끝낸 정부의 막장 질주가 오늘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에까지 이르렀다. 역사에 다시없을 부끄러운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며 요구해왔던 일본정부의 명확하고 진실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의 조치를 전혀 담지 못했지만, 이 합의를 끝내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고집불통 정부 앞에서는 정의도 인권도 올바른 과거사 청산도 모두 실종되었다. 

 

피해자들의 서러운 울음과 피맺힌 절규가 해방 후 71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일본정부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들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앞잡이에 버금가는 이 나라 정부, 박근혜 정권의 귀머거리 행세가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정부의 마음에는 가닿지 않는가. 유린당한 청춘을 돌려달라는 김학순 할머니의 절규가, 더러운 돈 필요없으니 진정으로 사죄하라는 황금주 할머니의 요구가, 온전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울부짖던 강덕경 할머니의 목소리가, 입만으로 구하는 용서가 아니라 몇 대를 내려가도 기억하고 사죄하라는 김순덕 할머니의 외침이 저들에게는 박제된 과거의 음성이란 말인가. 잘못된 합의라고 서슬 퍼런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사죄를 받고 싶다고 울부짖는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를 둔 우리 국민들은 서럽고 또 서럽다. 

 

정작 가해자는 뒷짐진 채 ‘합의금’을 언제 줄지 간 보는 형국이고, 시린 맨발을 고국 땅 바닥에조차 딛지 못하고 있는 소녀상의 운명은 거짓말만 해 온 정부임을 감안하면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가해자와 범죄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은 사과와 일본정부 스스로도 배상이 아니라 버젓이 밝히는 고작 10억 엔을 피해자들 앞에 훈장처럼 내놓으며 회유와 설득에 혈안이 된 정부에게 올바른 문제해결의 의지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리라. 서둘러 종결지어 버리고픈 골칫거리로 치부하지 않고서야 이 같은 졸속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합의가 잘못됐다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토록 철저히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업적으로 백방 홍보하던 일본군‘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이제와 발로 차 버리고, 교과서의 ‘위안부’ 기록마저 제 손으로 지워나가며, 강제연행과 성노예라는 범죄의 본질조차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짐짓 눈감고 있는 무능과 비상식 행보는 12.28 합의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피해자들을 갈라놓고 민간단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합의 후의 악질 행보는 이성도 인간성도 상실한 채 돌진하는 좀비떼를 보는 듯 두고보기가 기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유린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졸속 합의로 다시 유린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을 되새긴다. 피해자들의 외침을 저들에게 들려주어 올바른 문제해결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본정부를 상대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이다.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가. 누구에 의한 화해와 치유인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한낱 돈의 문제로 전락시키며 제 손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봉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광기가 낳은 12.28 합의를, 화해치유재단을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뱃머리를 돌려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늦어버리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7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부산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비(평화의소녀상)전국연대(기만적인한일합의를강행하는한국정부를규탄하는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위한 시민들의모임, 김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부산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산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양평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펑화의소녀상시민모임, 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제주평화나비,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울산공동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중평화의소녀상건립과인간존엄을위한성북평화운동위원회, 해남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평화나비네트워크,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 인천평화나비네트워크, 원주평화나비 네트워크, 춘천평화나비네트워크, 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 대구평화나비네트워크, 부산평화나비네트워크, 진주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네트워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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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크, 중국과 한국의 생존 ‘위안부’ 여성들 조명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의 얼굴에 그려진 전쟁의 유령들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곤 해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할 ‘위안부’ 여성들 더 위크 지는 한국과 중국에 생존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 성적노예로 고통을 받은 ‘위안부’ 여성들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잔인한 전쟁의 유령이 70년이 ...
수, 2016/06/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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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에 모금과 서명으로 함께 하세요!
 
작년 12월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시도했고 한국정부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며 한살림을 비롯한 400여 단체와 시민들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한살림서울은 조합원들과 한 달 동안 모금 및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2월15일~3월15일
 
▶ 참여방법

1. 100억 국민모금 참여

1) 매장에서 모금함에 기금 후원
2)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201-750558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장보기에서 기부금물품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 구입으로 참여
(전화,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시 물품명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을 선택, 1만원 기부)
4) 공급 포인트(적립금)를 국민모금 기금으로 전환
(장보기 로그인 ▶ 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일본’위안 부’100억 국민모금] 선택 ▶ 신청
* 기금은 [일본군위안부정의와 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장보기 기금 참여 바로가기
 
 

2.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1) 한살림서울 매장에서 서명
2) 온라인 서명- 세계 1억인 서명 사이트 https://www.womenandwar.net/100million
서명바로가기

 
▶ 문의

02 3498 3737 조직활동지원팀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화, 2016/0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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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독일 본 여성박물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 Phyllis Kim (김현정 대표) Executive Director at KAFC Executive Committee at CWJC 독일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8월 14일 열린 소녀상 전시 개막식에 이어 지난 8월 18일 토요일 옛 서독의 수도 본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여성박물관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독일 사회에 알리기 위한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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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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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개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1일~4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중 진행될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은 1228 합의 이후 열리는 첫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한일 양국 정상에게 12.28 합의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부당한 합의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최될 전국행동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일 시 :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순 서
인사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전국행동 소속 단체 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 문 의: 전국행동 02-365-4016 / [email protected]


 

월, 2016/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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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화, 2016/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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