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고 김관홍 잠수사 추모의밤
건강취약계층 여성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환경건강교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환경건강교실을 진행합니다.
모이고, 이야기하고, 만들고, 알아가면서
지구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원대상
탈학교 십대여성, 임산부, 한부모 여성, 비혼모, 이주여성,
성소수자 여성, 다문화 가족 출신 청소년의 모임 혹은
단체 (수강생 중 일부 포함 가능) 15~20명
교육내용 (90분, 7차시)
|식품첨가물: 색소와 당(색소실험)
|나를 유혹하는 생활 속 향 (폼 클렌징 만들기)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수분크림 만들기)
|실외보다 더 중요한 실내의 미세먼지 (탈취제 만들기)
|여성건강 (면 생리대 만들기 및 생리컵 체험)
|플라스틱 사회 (에코백 꾸미기)
|이야기 한마당 (부채 꾸미기)
무료로 진행, 5회 이상 참여시 수료증 수여
교육주제 변경 가능
신청 방법
구글 신청서 작성 (7/27(목) 오후 6시까지)
3개 모임을 선정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문의| 권선숙 활동가 (010 9036 9648)
단체의 경우 공문 요청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지원 서울시 환경정책과
작성|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 (고금숙)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 4. 18. 홍가혜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재판부는 ‘홍 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로서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으며,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경 해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검경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의 한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작업의 답답함을 알리려던 홍가혜 씨는 101일 동안 구속되었고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다시 항소하여 장장 2년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신분으로 살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현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없음은 수 차례 판례로 확인되었으나, 정부와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국민 입막음’ 행태는 어떠한 국가적 사건 앞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암묵적 지시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혐의에 대하여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사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지원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다시 환기시켜 준 것을 환영하며, 검찰이 무리한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6년 9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
지구온난화를 함께 막을 CO₂다이어터를 모집합니다.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의 일환으로 “CO₂다이어트 교육홍보 캠페인” 을 진행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당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은 당신!! 지루하고 원론적인 캠페인이 아닌,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아요.
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 대학생 (휴학생 / 대학원생 가능)
일정)
접수 : 2016년 2월 2일 ~ 2월 21일 자정
발표 : 2016년 2월 23일 개별 연락
발대식 및 OT: 2016년 3월 1일
활동기간: 3월 1일 ~ 6월 30일
수료조건)
발대식, OT, 강연회 필참
여론조사 참여
CO2 다이어트 캠페인 실시
SNS 및 공식 블로그를 활용하여 온난화이슈 알리기
팀프로젝트 수행
지원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파일명 : CO2서포터즈지원서_지원자이름; 지원서 본 게시물 첨부 )
※ CO2서포터즈 지원서 (←지원양식 다운받기)
활동혜택)
- 우수 서포터즈 시상(예정) ( 서울시장상 & 서울환경연합 의장상 )
- 봉사시간 확인서 발급
- 서포터즈 수료증 발급
- 단체 행사 초대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 735-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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