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 : 7월 9일 9시~ 10일 16시반

2) 장소 : 광양메아리휴양소(숙소), 금천계곡, 섬진강 일대

3) 참여대상 : 초등학생 35명

4) 참가비 : 회원 50,000원 / 비회원 60,000원

(입금계좌_광주은행 001-107-385922 광주환경운동연합)

5) 세부 일정

- 1일차

- 2일차

세월호 참사는 미국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초대형 이슈였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첫날부터 한달째인 5월 15일까지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외교전문 13건을 본국에 보냈다. 2,3일에 한 건 꼴이었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전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여론 동향과 언론의 오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이, 6.4 지방선거 변수 여부 등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13건의 전문 중 9건이 일일보고(Seoul Daily) 형식이었고, 나머지는 박근혜 대통령 입지와 지방선거 동향을 주제로 한 특별보고서같은 형식이다. 특히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침몰 이틀만에 “세월호 부실 대응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담은 전문을 보낸다. 박근혜 탄핵 이후인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심장한 대목이다.

2014년 4월 16일 ~ 17일

2014년 4월 16일 세계표준시로 07시 44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44분 주한 미대사관은 ’서울 일일보고(Seoul Daily)’라는 제목 하에 본국 국무부에 세월초 침몰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한다. 3급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된 이 전문은 첫 문단에 미 해군이 한국해군사령관의 ‘공식요청(official request)을 받고 미 7함대 소속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함 전단을 급파해 현지 시각 오후 5시 쯤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한다. 전문은 이어 통신사 뉴스를 인용해 당시까지의 사망자 및 실종자 현황과 구조 현황 등을 알린다. 이어 (주한 미대사관) 영사부가 세월호 승객 명단에 미국 시민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5시 15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대사관은 자국민의 안전 여부를 빨리 확인해서 사고 1보에 담아 본국에 알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전문은 전체가 3페이지 분량이지만 이 문단만 빼고는 전부 삭제된 채 공개됐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4월 17일에도 일일보고를 통해 사고 해역의 수색작업 재개 소식을 전하며 언론보도를 인용해 9명이 사망하고, 287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상황을 본국에 보고했다.

4월 18일

참사 발생 이틀 뒤인 4월 18일자 전문은 ‘일일보고’가 아니라 “높은 박근혜 지지율과 휘청거리는 야당…여객선 침몰 비극이 시험대가 될 것인가?(Park’s Approval High as Opposition Stumbles; Ferry Sinking Tragedy a Challenge?)”라는 제목이 달렸다. 제목 그대로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와 여야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

이 전문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유로 외교안보 정책,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노련하게 피하는 박 대통령의 능력’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박 대통령은 과거 논란들에 대한 책임을 피해 왔으나, 당선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공약에 비춰 볼 때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박 대통령의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한 미대사관은 한국정부가 세월호 구조 상황을 거짓으로 발표한 게 드러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전문은 4월 17일 ‘성난 희생자 가족들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 부분 삭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이 구조작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서술하고, 바로 다음 부분에서 같은 날 세월호 선체 내에 공기를 주입한다는 해경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는 대목을 추가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구조된 승객 숫자 발표를 번복하면서 여론의 분노를 샀다는 점도 지적했다.

4월 18일 자 보고서에는 뉴스타파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다. 이 전문은 ‘한 온라인 뉴스채널은 4월 17일 정부가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해수부 문서를 통해 안전점검에 선박 한 척 당 고작 몇 분씩만 할애한 사실을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이 보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14년 4월 17일 뉴스타파는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불신 자초‘라는 제목의 보도로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세월호에 대한 점검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도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실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4월 21일 ~ 28일

주한 미대사관은 미국 측의 세월호 수색 작업 지원 현황을 본국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4월 21일 자 전문은 ‘2014년 4월 21일 현재 본험 리처드함은 여전히 세월호 침몰 해역에 머물며 한국 해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미 해군 구난함 세이프가드함은 한국 해군이 이번 작전에 세이프가드함이 할 역할이 없다고 밝히면서 철수한 상태’라고 보고한다. 다음날인 4월 22일 자 전문은 ‘한국 해군작전사령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은 4월 22일 본험 리처드함의 수색과 구조작전을 종료할 것을 지시했다. 본험 리처드함의 임무 종료는 한국군 사령관들이 한국(군) 소속 선박과 항공기만으로도 향후 수색과 구조를 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본국에 알린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4월 21일 전문은 정부의 세월호 사고 대응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하려는 희생자 가족의 행진을 경찰이 막았다고 기록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난대응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방문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는 대형 재난사고 생존자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미국 측의 경험에 대해 문의했다는 사실도 체크해 본국에 알렸다. 4월 22일 자 전문은 금융감독원이 청해진해운 조사에 착수했음을 전하고 있다.

4월 28일 자 전문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사임 소식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사실을 담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은 정 전 총리의 사임이 ‘세월호 대응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또 정 총리의 사임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제는 총리보다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4월 30일

4월 30일자 전문은 하루 전인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터져나온 유가족들의 격한 반응을 상세히 기록했다. 미 대사관은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 조문 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의 현장 분위기와 함께 유가족의 거센 항의에 박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는 것도 함께 전했다. 이날 전문은 또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해 보도통제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 내부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방통위 측의 해명도 함께 담았다.

5월 2일 ~ 15일

2014년 5월 2일부터 15일 사이에 본국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세월호 사건이 미칠 영향을 주로 분석했다. 또 방한이 예정된 미국 고위 관료들 위한 사전 참고자료로 세월호 사건 이후 나타난 한국의 국가적 추모 분위기와 여론 동향을 보고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5월 2일 자 전문을 통해 ‘ 6.4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전한다. 5월 12일 자 전문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인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적 반성의 시기에 다가온 지방선거(Local Elections Coming at Time of National Reflection over Tragedy)’’라는 제목의 5월 15일 자 전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본국에 보고한다. 주한 미대사관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이 낮은 선거율로 이어지고, 새누리당의 보수 지지 기반의 경우 과거에도 선거 당일 높은 투표율을 보여온 것으로 볼 때 여러 핵심 경쟁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국무부에 알렸다.

주한 미대사관은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거세진 비판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전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뒤늦게 대응하고 초기에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배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조심스럽게 쌓아온 박 대통령의 결단력 있고 유능한 이미지도 손상됐다’고 평했다. 또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하며 ‘이공계 출신인 박 대통령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꼼꼼한 스타일의 지도자이지만, 사람들은 애도의 시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며 박 대통령의 공감 능력 부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5월 15일 자 보고서는 총 4페이지 분량으로 미국 국무부가 뉴스타파에 공개한 46건의 전문 유일하게 비교적 온전히 공개된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 동안 생산된 미 국무부 문서 13건의 원본과 번역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정리 : 임보영
정보공개청구 : 김수린

– 미국 국무부 입수 문서 한글 번역본(PDF)

<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농약 조사 관련 성명서>

“생리대 안전을 위해 개별물질 평가 외에 ‘여성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 식약처의 VOCs 외 물질 확대조사 및 향후 계획 환영

– 혼합 및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빠져 있어

– 여성 생식기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위해평가 한계

– 향후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 반영하는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생리대 속 VOCs 10종의 검사 결과에 이어 나머지 VOCs 74종과 농약 등 18종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13종의 생리대와 탐폰 속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한 조사 및 위해평가도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는 이번 식약처 조사가 VOSc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동안 여성환경연대 등이 문제제기 해온 생리대 속 농약, PAH, 아크릴산 등으로 확대된 점을 환영한다.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내년에는 생리대 속 다이옥신과 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조사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기 바란다. 우리는 올해 ‘생리대 사태’를 통해, 여성건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정부와 기업,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들이 호소하는 구체적 부작용과 경험보다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생리대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성급한 발표이다. 여성들은 생리대 속 여러 가지 물질에 중복 노출되며, 생리대 외 다른 생활용품과 환경 노출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물질에 대한 평가결과로 마치 생리대 전체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은 생리대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다양한 유해성분의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생리대 사용 시 여성은 생리대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에 동시에 노출된다. 이번에 식약처가 조사한 생리대 속 VOCs만 해도 84종이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는 여성이 유해성분 각각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여 각 성분별 위해도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생리대를 통해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여성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통합위해평가 방법이 없어 참고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이런 경우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분에 동시 노출될 경우 위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향후 중복노출을 고려한 독성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여성 생식기와 질 조직 등 특수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9월 발표와 마찬가지로 유해성분의 질 조직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부 노출을 통한 위해평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식기와 질 조직의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여성 생식기 및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생식기 노출을 통해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셋째,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물질 위해성평가가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주에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가 출발했다. ‘생리대 행동’은 월경혈 감소와 월경주기 이상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건강영향조사는 각각의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의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조사인만큼 기대가 크다. 향후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식약처의 생리대 속 개별 성분의 평가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2017년 ‘생리대 사태’는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안전한 생리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인 결과, 식약처는 생리대 VOCs 저감화를 위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했고, 주기적인 VOCs 검사와 정보공개를 약속했다. 최초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가 시작되었고, 내년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전격 시행된다.

식약처의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는 의미가 크나, 생리대 안전성은 개별 물질에 대한 검출시험과 위해평가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부당국의 조사와 관리,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시민단체와 여성들의 관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8년 ‘생리대 행동’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에 참여하여 생리대 부작용 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생리대과 여성건강을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7년 12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생명의숲,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엄마 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페미당당,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