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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예산 대응하기 위한 "나라예산네트워크 강독회" >

* 예결위, 예정처, 상임위의 기존 예산문제사업을 강독합니다.

(총론, 행정, 경제, 사회 분야로 배분)

-행정(운영,법사,정보,외통,국방,안행)

-경제(정무,기재,미창,국토,산업,농림)

-사회(교문,보복,환노,여가)

* 진행방식

 : 기준 선정=> 문제사업 1000건리스트(상임위별 50)=> 200건 선정=> 요구서 등 추가

   =>워크샵 교육에 활용

* 일정

: 9월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4시, 목요일 오전8시 8회개최(9/14 추석연휴 휴무)

 

* 기준 자료

- 예결위 2015결산 분석보고서(총론,부처별 3600쪽)

- 예산정책처 <2015년 결산분석종합>

- 예산정책처 <2016년 예산분석종합>

- 기타참고자료 : 2017년 예산요구서(전부처), 상임위 관련 검토보고서

*문제사업 선정기준

- ①법적근거 미비 ②사전절차 미이행, ③유사․중복, ④예산의 과다 편성 ⓹경제성

   ⓺공공성 ⓻불요불급(시급성부족) 등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례를 제시함

- 결산활용기준은 ⓵ 연례적 집행부진 ⓶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 ③ 예산의 이전용 특히 기금증액사업 ④국회 감액사업 증액 ⓹신규 재정사업 결산 ⓺ 추경결산 ⓻기재부의 수시배정사업 ⓼예비비(결산에서만 참고)

- 기타자료는 ⓵재정부 보조금 평가자료 ⓶ 재정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목록 ③감사원 국회감사요구 처리결과보고, 기타자료

(기타 확대 필요한 정책예산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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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9월 5일(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론은 정창수 소장님이 맡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강독했습니다.

< 향후 일정 >

* 2017예산분석 워크샵

- 전문가과정(워크샵)는 10월초(10/6-7) 국회에서 개최

- 국회예산설명회(10/19-21)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관련 토론

 

 * 토론회(11/2)

- 11월2일경 예상

- 10대 필수삭감사업, 보고서 발간(100건, 리스트 1000건)

- 언론사 공동기획, SNS를 통한 시민참여

- 성과목표 1천억

=> 이후 <나라살림2017>발간으로 연결

 

 

차수	일자	대상	담당자	비고
1	0905	총론	정창수
2	0908	총론	정창수
3	0912	행정	이왕재
4	0919	행정	이왕재
5	0922	경제	이상민
6	0926	경제	이상민
7	0929	사회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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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가 정창수 박사가 내놓은 첫 번째 예산 서적.

 

오랫동안 예산·재정연구의 한 길을 걸어온 정창수 박사가 한국산업기술원 대표 강사로 전국 지방의회를 누비며 지방예산의 핵심 정수만을 정리한 책이며, 지방의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예시와 질의 포인트까지 정리한 최적의 실전용 서적이다.

 

문제사례는 물론 개선방안과 최신 우수사례까지 정리해 행감과 예산심사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지방의정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이 책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례	해당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 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정리
3. 개선방안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나 대안을 제시
4. 활용포인트	자료 요청 양식이나 입수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포인트와 질의 포인트를 제시
5. 법규·지침	관련 법규나 지침을 제시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인 가능
6. 참고자료	참고자료 목록을 제공하여 보다 심층적인 접근 가능
7. 최신사례 및 해설	최신사례와 해설을 첨부하여 다양한 이해와 접근 가능

 

 

o 저자 및 역자 소개

 

· 저자 : 정창수

· 소개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강사

· 저서 : 『민주정부 3.0』(공저, 선인, 2012),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 밈, 2011)

 

o 목차

 

 

들어가며 / 3

 

 

제1편 공통분야

 

 

제1장 지방예산 ··············································································· 27

1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 - 지방예산의 이해 / 27

2 원칙만큼 바로 서는 지방예산 -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 34

3 예산은 시스템이다 - 지방예산과정 / 44

 

 

제2장 지방예산 심의방법 ································································· 47

4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예산심의권 - 지방예산안의 심의·의결 / 47

5 행감과 예산심의의 첫걸음, 결산심사 - 결산안의 심의·의결 / 55

 

 

제3장 공통주제별 사례 ···································································· 62

6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 지방세/수입증대 1 (징수행정) / 62

7 체납, 털어버리면 끝? - 지방세/수입증대 2 (지방세 체납징수) / 76

8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리고 - 지방세/수입증대 3 (모범사례) / 87

9 타당성은 기관하기 나름? - 타당성 심사(재정투융자심사 등) / 101

10 교부금이 역차별? -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교부세) / 118

11 특별조정교부금(구 특별재정보전금)은 특별할까? -지방재정조정제도 2(조정교부금제도)/ 131

12 보조금은 손도 못 댄다? - 지방재정조정제도 3(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 138

13 기존 계약, 다시 보자! - 세외수입 1(세외수입의 의의와 증대 사례) / 155

14 개발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른다 - 세외수입 2(개발부담금) / 164

15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라! - 세외수입 3(환경개선부담금 및 기타부담금) / 172

16 다양한 추가 수입 - 세외수입 4(증대: 추가적인 세외수입원의 발굴) / 184

17 현금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5[증대: 이자수입의 극대화(모범사례)] / 197

18 재산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6[증대: 공유재산 활용 수입 확충(모범사례)] / 212

19 숨겨져 있던 예산, 협력사업비! - 금고 운용 / 227

20 지방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 지방채 / 241

21 예산심의 사각지대, 기금 - 기금 / 254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단 쓰고 보자? - 교육재정 / 268

23 밑 빠진 독?,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1(예산낭비) / 280

24 부실인사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2(부실경영) / 296

25 위법 천태만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3(위법집행) / 309

26 설계변경이 예사절감이 되기도 한다! - 예산절감 1(공법 변경 및 혁신) / 319

27 업무개선만으로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2(업무개선) / 325

28 사업추진방식만 바꿔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3(사업추진방법 변경 및 개선) / 334

29 중앙정부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4[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1년)] / 340

30 자린고비가 예산을 아낀다! - 예산절감 5[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2년~)] / 348

 

 

제2편 분야별 이슈

 

 

제1장 일반행정 ············································································ 362

 

 

1절 예산 회계 분야

31 세입추계가 바로 서야 세출도 바로 선다 / 362

32 자체단체가 봉? 최소운영수입보장특약(MRG) - 민간투자사업 1 / 373

33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 민간투자사업 2 / 384

34 금지해도 계속되는 불법 기부금 - 기부금 / 399

35 집행부의 쌈짓돈,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411

36 또 다른 수당? 공무원 여비 - 여비 / 422

37 작지만 새기 쉬운 경상경비 - 경상경비 / 434

38 계약 심사, 예산절감의 기본 - 계약 관련 총괄 / 443

39 계약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계약방법 - 계약방법의 결정단계 / 459

40 잘못된 계약 내용, 예산낭비 부른다 -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이행 단계 / 469

41 끝까지 지켜봐야 할 계약이행 - 대가의 지급과 사후관리 단계 / 482

42 부주의, 예산낭비를 부른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1(예산낭비) / 495

43 전문성 부족, 위법으로 이어진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2 - 위법집행 / 509

44 비리의 유혹, 계약업무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3 - 부패 / 522

 

 

제2절 공공 행정 분야

45 인사문제 첫 단추, 채용 - 인력운용 1 - 채용 / 533

46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인사·평가 - 인력운용 2(인사·평가) / 547

47 공무원 사기 꺾는 위법 인사 - 인력운용 3(위법집행) / 566

48 조직 관리의 실패, 방만한 산하기구 운영 - 조직관리 / 579

49 민원 처리, 분명한 기준적용 필요 - 민원 / 591

50 잘못된 권력의 유혹, 허가업무 - 부당허가 / 606

51 단속만 제대로 해도 재원이 늘어난다 -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관련 / 616

52 통계 없이 정책 없다 - 통계 및 실태조사 활용 우수 사례 / 625

53 청렴, 공직기강의 첫 걸음 - 공직기강 1(금품수수 및 청탁) / 637

54 살아 있는 견제 시스템, 부패를 막는다 - 공직기강 2(기타 부정) / 651

55 깨끗한 조직이 일도 잘한다 - 공직기강 3(모범사례) / 664

 

 

제3절 보조금 분야

56 특혜가 되기 쉬운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 679

57 관행적인 민간보조금, 재정을 어렵게 한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1 - 편성 및 집행 / 689

58 부실한 관리가 부실한 사업을 만든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2(관리 부적정) / 699

59 철저한 사후관리가 낭비사업 막는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3(집행․정산 소홀) / 713

 

 

제4절 정보화 분야

60 무관심 속에 비대해진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1(예산낭비 및 관리 부적정) / 725

61 계약부터 중요한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2(부적합 사업 추진) / 735

 

 

제2장 사회 분야 ··········································································· 745

 

 

제1절 재난 안전 분야

62 소홀하기 쉬운 재난관리, 예산낭비 부른다 - 재난관리1 (관리 소홀) / 745

63 눈먼 돈 되기 쉬운 재난 관련 예산 - 재난관리 2(위법 집행) / 762

64 철저한 안전관리가 예산낭비 예방한다 - 안전 / 777

 

 

제2절 보건 복지 분야

65 올바른 사회복지계획, 올바른 사회복지예산 - 복지일반 / 788

66 논란 속의 보육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 보육 관련 / 799

67 시설 관리가 서비스 수준 좌우한다 - 복지 시설 / 813

68 후원금, 후원자의 뜻에 맞게 쓰도록 - 복지사업 후원금 / 824

69 철저한 관리가 중복지원 막는다 - 보건 / 832

70 부정수급 방지로 과다복지논란 없애야 - 기초수급, 자활 / 846

71 장애인 두 번 울리는 부실한 사업관리 - 장애인 / 858

72 우리 모두의 미래예산, 노인 예산 - 노인 / 869

73 관심을 늘려야 할 미래투자, 청년예산 - 청년 / 879

 

 

제3절 환경 분야

74 과소평가 환경예산, 악화되는 생활환경 - 환경 일반 / 885

75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예산은 드러내야 - 상하수도 관련 / 898

76 폐기물 예산,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지 않게 - 폐기물 관련 / 909

 

 

제4절 식품 의약 분야

77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식품위생 행정예산 - 식품 관련 / 923

78 의약품 안전 관리, 단속에서 예방으로 - 의약 / 932

 

 

제5절 문화관광 분야

79 문화시설, 건설만이 능사? - 문화 시설 / 941

80 체육시설, 재정까지 건강하도록 - 체육 시설 / 954

81 기분 내는 축제, 축나는 재정 - 축제 / 966

82 빚만 남기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 국제행사 / 977

 

 

제3장 경제 ·················································································· 985

 

 

제1절 산업 경제 분야

83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지역산업 정책 - 지역산업 정책 / 985

84 지역일자리를 책임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 999

85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주택 예산 – 공동주택(아파트) / 1008

86 실속 따져 볼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 / 1021

87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의 꿈과 미래 - 마을기업 관련 우수사례 / 1034

 

 

제2절 도시 토목 분야

88 도시의 미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 1(계획수립 및 승인) / 1046

89 도시계획추진, 도시재정의 약이 되어야 - 도시계획 2(시행 및 추진 부적정) / 1059

90 공유수면, 공공의 것이다 - 공유수면 / 1069

91 지역개발 사업,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 지역개발 1(예산낭비) / 1078

92 관리부실로 예산누수 되는 지역개발 관련 공공사업 - 지역개발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090

 

 

제3절 건축 시설 분야

93 건축시설 관리, 도시관리 수준의 척도 - 건축 시설 관련 / 1100

 

 

제4절 농림 ․수산 ․산림 분야

94 농민과 농업을 살려야 진짜 농업예산 - 농업 / 1108

95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려진 수산 예산 - 수산 / 1122

96 개발보다 보존으로, 잘 써야 할 산림 예산 - 산림 / 1133

 

 

제5절 국토 교통 분야

97 수요예측이 건설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 건설공사 1(예산낭비) / 1143

98 사업자․근로자․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도록 - 건설공사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157

99 계약의 성패가 사업의 성패 - 건설계약 / 1170

100 교통사업자 지원, 재정도 시민도 만족할 수 있도록 - 도로 교통 관련 / 1184

 

 

• • • 참고문헌 / 1

• • • 주석 / 1

• • • 찾아보기 / 1

• • • 나가며 /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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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10. 20. (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 (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참여·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

-경향신문, 16.10.20 1면

-경향신문, 16.10.20 6면

<자료집 목차>

2017 나라예산 대표문제사업 50선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2

총 수입액 중 약 절반을 복권판매로 쓰는 복권기금(4.9조원 중 2.3조원) 3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4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5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5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7

TV광고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심한 저출산 대책 10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12

드림스타트 예산 삭감? 취약계층 아이들 보호 시급하다 14

의료법도 위반하는 원격의료 졸속추진, 체험관도 짓는다고? 16

바이오헬스 산업 특허경비, 법률자문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8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원 삭감! 19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20

대통령 약속보다 요건 강화하고 예산삭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

중남미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24

창조경제 홍보하는 청년위원회? 26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28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게 무슨 복무적응지원? 30

국제교육교류사업, 대통령 순방 보조사업? 32

대통령공약사업을 눈가림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꼼수 33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으로? 예산은 거꾸로 가는 중 34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35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36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38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40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42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44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예산 퍼주기 46

전자서명, 소비자주권 강화해야 47

공제회 회관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49

대형기획사 위주 펀드출자사업 개선해야 50

사실상 쪽지기금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1

문지방을 넘어온 문화올림픽예산 과감히 끊어내야 52

대형기획사들 중심의 홍보사업, 효용성 의문 54

디젤자동차 대처에 편중된 대기개선추진대책, 종합적인 대책 필요 55

성과 없는 회의비 예산? 삭감해야 56

집행률 저조하고 효과 물음표 속에서도 증가 하는 일자리 예산 57

현실과 동떨어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다시 설계해야 58

2017 나라예산 추가문제사업 100선

교육급여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해야 6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탁사업 관리 철저히 60

합리적 근거없이 거액 삭감한 의료급여 예산 6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한 건강보험 가입자 과소 지원 61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삭감한 장애수당(기초) 62

어린이집 확충 예산 113억 삭감 62

개인정보와 맞바꿔야 하는 교육급여, 제도개선 필요 6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법령 개정 필요 63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4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64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5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65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6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66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7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67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68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6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6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예산, 지역편중문제 해결해야 69

해외주재원 늘리기 경쟁 이제 중단해야 70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변질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 70

중복사업에 K스포츠 지원까지, 증액사업 모두 삭감해야 71

해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71

지역균형특별회계, 지역편중예산에 여권편중예산되어선 곤란 72

문화부문 편중 문제 해결해야 72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 줄이고 사업비 비중 늘리도록 73

영화제 지원,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선 곤란 73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해야 74

집행률 저조하고 목적달성 요원한 특구예산 편성 이제 그만 74

실집행률 낮고 종교계 지원 성격의 예산인 만큼 조정해야 75

눈먼 돈 되기 쉬운 예산 외 재정, 예산 편입계획 수립해야 75

사업목적 달성 불확실한 인재육성지원 사업은 중단토록 76

생명력 잃은 명목 사업, 이제는 마무리해야 76

불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증액? 77

계약정보 공개,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일괄시스템 구축 절실 77

정치 개입 없이 수요에 맞는 목적과 수준으로 추진해야 78

고궁문화 가치 훼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78

국고보조사업과 다른 이유로 집행률 저조한 점 감안해야 79

실집행률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속도 조정해야 79

예산 증액하여 안전 및 보수 전문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80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예산 삭감해야 80

거점센터 설치, 소규모 어린이집 관리 등 제도 개선 우선해야 81

지특회계사업 실집행률 저조와 지역편중 문제 개선해야 81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예산 축소 82

석면피해구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지속가능성 점검해야 83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 그냥 두어선 곤란 83

근로자 직접지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84

집행률 저조 문제 근본적 평가 필요 84

집행률 저조,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85

집행률 저조, 임금피크제 사업실효성 저조에 대한 근본적 평가 필요 85

지진계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재점검 필요 86

과도한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도 불이익 줘야 86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입 불안정성 해소해야 87

중복 내용 웹사이트 운영 통폐합 유도 87

홍수대책은 오로지 댐 뿐일까 88

정비를 이유로 신음하는 지방하천 88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89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0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90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1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91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2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92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3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93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94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94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농어민저축에 과도한 지원, 불합리한 관행 탈피해야 96

전시성 행사 ‘금융의 날’ 증액 이유 없어 96

상만주면 창의력이 증진될까? 97

홍보성 예산으로 국제금융외교 효과 없어 97

물가상승걱정 없는 2017년 기존의 물가관리 사업은 지속 98

80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망 관리 용역비, 절반삭감 가능 98

대통령 지시사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해진 재정교육 99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99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100

업무능력 확대 공무원 교육에 국가관 교육 지원 확대? 100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101

정책홍보, 필요하다면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해야 101

과학은 토건사업으로 달성 불가능 102

내용 없는 창조경제기반 구축, 절반삭감가능 102

비슷비슷한 청년창업프로그램. 통폐합 해야 103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한 ‘미래성장동력’ 예산 103

상상실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라? 104

석탄예산은 이제 줄여야 104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105

리츠산업 컨퍼런스 지원이 리츠회사 감독사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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