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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가 정창수 박사가 내놓은 첫 번째 예산 서적.

 

오랫동안 예산·재정연구의 한 길을 걸어온 정창수 박사가 한국산업기술원 대표 강사로 전국 지방의회를 누비며 지방예산의 핵심 정수만을 정리한 책이며, 지방의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예시와 질의 포인트까지 정리한 최적의 실전용 서적이다.

 

문제사례는 물론 개선방안과 최신 우수사례까지 정리해 행감과 예산심사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지방의정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이 책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례	해당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 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정리
3. 개선방안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나 대안을 제시
4. 활용포인트	자료 요청 양식이나 입수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포인트와 질의 포인트를 제시
5. 법규·지침	관련 법규나 지침을 제시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인 가능
6. 참고자료	참고자료 목록을 제공하여 보다 심층적인 접근 가능
7. 최신사례 및 해설	최신사례와 해설을 첨부하여 다양한 이해와 접근 가능

 

 

o 저자 및 역자 소개

 

· 저자 : 정창수

· 소개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강사

· 저서 : 『민주정부 3.0』(공저, 선인, 2012),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 밈, 2011)

 

o 목차

 

 

들어가며 / 3

 

 

제1편 공통분야

 

 

제1장 지방예산 ··············································································· 27

1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 - 지방예산의 이해 / 27

2 원칙만큼 바로 서는 지방예산 -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 34

3 예산은 시스템이다 - 지방예산과정 / 44

 

 

제2장 지방예산 심의방법 ································································· 47

4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예산심의권 - 지방예산안의 심의·의결 / 47

5 행감과 예산심의의 첫걸음, 결산심사 - 결산안의 심의·의결 / 55

 

 

제3장 공통주제별 사례 ···································································· 62

6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 지방세/수입증대 1 (징수행정) / 62

7 체납, 털어버리면 끝? - 지방세/수입증대 2 (지방세 체납징수) / 76

8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리고 - 지방세/수입증대 3 (모범사례) / 87

9 타당성은 기관하기 나름? - 타당성 심사(재정투융자심사 등) / 101

10 교부금이 역차별? -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교부세) / 118

11 특별조정교부금(구 특별재정보전금)은 특별할까? -지방재정조정제도 2(조정교부금제도)/ 131

12 보조금은 손도 못 댄다? - 지방재정조정제도 3(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 138

13 기존 계약, 다시 보자! - 세외수입 1(세외수입의 의의와 증대 사례) / 155

14 개발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른다 - 세외수입 2(개발부담금) / 164

15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라! - 세외수입 3(환경개선부담금 및 기타부담금) / 172

16 다양한 추가 수입 - 세외수입 4(증대: 추가적인 세외수입원의 발굴) / 184

17 현금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5[증대: 이자수입의 극대화(모범사례)] / 197

18 재산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6[증대: 공유재산 활용 수입 확충(모범사례)] / 212

19 숨겨져 있던 예산, 협력사업비! - 금고 운용 / 227

20 지방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 지방채 / 241

21 예산심의 사각지대, 기금 - 기금 / 254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단 쓰고 보자? - 교육재정 / 268

23 밑 빠진 독?,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1(예산낭비) / 280

24 부실인사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2(부실경영) / 296

25 위법 천태만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3(위법집행) / 309

26 설계변경이 예사절감이 되기도 한다! - 예산절감 1(공법 변경 및 혁신) / 319

27 업무개선만으로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2(업무개선) / 325

28 사업추진방식만 바꿔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3(사업추진방법 변경 및 개선) / 334

29 중앙정부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4[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1년)] / 340

30 자린고비가 예산을 아낀다! - 예산절감 5[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2년~)] / 348

 

 

제2편 분야별 이슈

 

 

제1장 일반행정 ············································································ 362

 

 

1절 예산 회계 분야

31 세입추계가 바로 서야 세출도 바로 선다 / 362

32 자체단체가 봉? 최소운영수입보장특약(MRG) - 민간투자사업 1 / 373

33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 민간투자사업 2 / 384

34 금지해도 계속되는 불법 기부금 - 기부금 / 399

35 집행부의 쌈짓돈,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411

36 또 다른 수당? 공무원 여비 - 여비 / 422

37 작지만 새기 쉬운 경상경비 - 경상경비 / 434

38 계약 심사, 예산절감의 기본 - 계약 관련 총괄 / 443

39 계약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계약방법 - 계약방법의 결정단계 / 459

40 잘못된 계약 내용, 예산낭비 부른다 -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이행 단계 / 469

41 끝까지 지켜봐야 할 계약이행 - 대가의 지급과 사후관리 단계 / 482

42 부주의, 예산낭비를 부른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1(예산낭비) / 495

43 전문성 부족, 위법으로 이어진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2 - 위법집행 / 509

44 비리의 유혹, 계약업무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3 - 부패 / 522

 

 

제2절 공공 행정 분야

45 인사문제 첫 단추, 채용 - 인력운용 1 - 채용 / 533

46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인사·평가 - 인력운용 2(인사·평가) / 547

47 공무원 사기 꺾는 위법 인사 - 인력운용 3(위법집행) / 566

48 조직 관리의 실패, 방만한 산하기구 운영 - 조직관리 / 579

49 민원 처리, 분명한 기준적용 필요 - 민원 / 591

50 잘못된 권력의 유혹, 허가업무 - 부당허가 / 606

51 단속만 제대로 해도 재원이 늘어난다 -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관련 / 616

52 통계 없이 정책 없다 - 통계 및 실태조사 활용 우수 사례 / 625

53 청렴, 공직기강의 첫 걸음 - 공직기강 1(금품수수 및 청탁) / 637

54 살아 있는 견제 시스템, 부패를 막는다 - 공직기강 2(기타 부정) / 651

55 깨끗한 조직이 일도 잘한다 - 공직기강 3(모범사례) / 664

 

 

제3절 보조금 분야

56 특혜가 되기 쉬운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 679

57 관행적인 민간보조금, 재정을 어렵게 한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1 - 편성 및 집행 / 689

58 부실한 관리가 부실한 사업을 만든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2(관리 부적정) / 699

59 철저한 사후관리가 낭비사업 막는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3(집행․정산 소홀) / 713

 

 

제4절 정보화 분야

60 무관심 속에 비대해진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1(예산낭비 및 관리 부적정) / 725

61 계약부터 중요한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2(부적합 사업 추진) / 735

 

 

제2장 사회 분야 ··········································································· 745

 

 

제1절 재난 안전 분야

62 소홀하기 쉬운 재난관리, 예산낭비 부른다 - 재난관리1 (관리 소홀) / 745

63 눈먼 돈 되기 쉬운 재난 관련 예산 - 재난관리 2(위법 집행) / 762

64 철저한 안전관리가 예산낭비 예방한다 - 안전 / 777

 

 

제2절 보건 복지 분야

65 올바른 사회복지계획, 올바른 사회복지예산 - 복지일반 / 788

66 논란 속의 보육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 보육 관련 / 799

67 시설 관리가 서비스 수준 좌우한다 - 복지 시설 / 813

68 후원금, 후원자의 뜻에 맞게 쓰도록 - 복지사업 후원금 / 824

69 철저한 관리가 중복지원 막는다 - 보건 / 832

70 부정수급 방지로 과다복지논란 없애야 - 기초수급, 자활 / 846

71 장애인 두 번 울리는 부실한 사업관리 - 장애인 / 858

72 우리 모두의 미래예산, 노인 예산 - 노인 / 869

73 관심을 늘려야 할 미래투자, 청년예산 - 청년 / 879

 

 

제3절 환경 분야

74 과소평가 환경예산, 악화되는 생활환경 - 환경 일반 / 885

75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예산은 드러내야 - 상하수도 관련 / 898

76 폐기물 예산,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지 않게 - 폐기물 관련 / 909

 

 

제4절 식품 의약 분야

77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식품위생 행정예산 - 식품 관련 / 923

78 의약품 안전 관리, 단속에서 예방으로 - 의약 / 932

 

 

제5절 문화관광 분야

79 문화시설, 건설만이 능사? - 문화 시설 / 941

80 체육시설, 재정까지 건강하도록 - 체육 시설 / 954

81 기분 내는 축제, 축나는 재정 - 축제 / 966

82 빚만 남기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 국제행사 / 977

 

 

제3장 경제 ·················································································· 985

 

 

제1절 산업 경제 분야

83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지역산업 정책 - 지역산업 정책 / 985

84 지역일자리를 책임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 999

85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주택 예산 – 공동주택(아파트) / 1008

86 실속 따져 볼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 / 1021

87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의 꿈과 미래 - 마을기업 관련 우수사례 / 1034

 

 

제2절 도시 토목 분야

88 도시의 미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 1(계획수립 및 승인) / 1046

89 도시계획추진, 도시재정의 약이 되어야 - 도시계획 2(시행 및 추진 부적정) / 1059

90 공유수면, 공공의 것이다 - 공유수면 / 1069

91 지역개발 사업,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 지역개발 1(예산낭비) / 1078

92 관리부실로 예산누수 되는 지역개발 관련 공공사업 - 지역개발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090

 

 

제3절 건축 시설 분야

93 건축시설 관리, 도시관리 수준의 척도 - 건축 시설 관련 / 1100

 

 

제4절 농림 ․수산 ․산림 분야

94 농민과 농업을 살려야 진짜 농업예산 - 농업 / 1108

95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려진 수산 예산 - 수산 / 1122

96 개발보다 보존으로, 잘 써야 할 산림 예산 - 산림 / 1133

 

 

제5절 국토 교통 분야

97 수요예측이 건설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 건설공사 1(예산낭비) / 1143

98 사업자․근로자․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도록 - 건설공사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157

99 계약의 성패가 사업의 성패 - 건설계약 / 1170

100 교통사업자 지원, 재정도 시민도 만족할 수 있도록 - 도로 교통 관련 /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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