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철회하라

성주군민과 함께하는 50개 지역 촛불

일시   8월 26일(금) 저녁

장소  전국 50개 지역 (촛불이 켜지는 지역은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주최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성주 촛불 50일째가 되는 8월 31일

이 날을 즈음하여 전국 50개 지역에서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듭니다.

성주 주민들과 함께

"성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땅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외쳐주세요.

※ 사진출처 :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페이스북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한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17~19일, 한국을 방문하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잇달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 육군은 밀리 참모총장 방한에 앞서 한국에서 미군 부대의 배치 계획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를 운영하게 될 주한 미8군 예하 제35방공포여단을 방문한다.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관련 미군 수뇌부가 잇달아 방한하여 사드 관련 언행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한국민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굳히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한국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밀리 총장은 중국 쪽 상대인 리쭤청 인민해방군 육군 사령원(사령관)에게 “미-한 동맹이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위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이 짧아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MD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사드 레이더(AN/TPY-2)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할 수 있다. 중국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진짜탄과 가짜탄(디코이)를 식별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억제력이 무력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자오샤오줘 군사과학원 중-미 방무(국방)관계연구센터 주임이 사드에 대해 “중·러의 전략적 억지력을 소멸시켜 글로벌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체계라며, “미국이 하는 일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예고한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당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미사일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하여 기자들에게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 MD와 연동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는 처음부터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시링 청장도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사드 레이더가 다른 센서들과 함께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에 구축되는 지휘통제체계(C2BMC)로 통합되어 미 본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중의소리 2016. 7. 26).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은 이제 미국 MD 체계 최하위 말단 체계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당국이 중간비행단계 요격체제인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복속되는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와 운영 관련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 방어’를 이유로 시설과 구역의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통한 운영유지비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리는 운영유지비는 물론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성주군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6. 8. 19.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압도적 사드 반대 여론 조성을 통한 사드 한국 배치 저지’ 목표
중앙과 지역의 90여개 단체 참여 예정

일시  2016년 8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중앙과 지역의 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18일(목)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중구 정동)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약칭 : 사드저지전국행동)’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성주군민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압도적인 사드 반대 여론 조성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됩니다. 기존의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준)에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성주를 비롯한 지역의 대책위와 연대하는 틀로서도 역할 할 것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성주주민투쟁위원회 발언, ▲사드저지전국행동의 목표와 사업계획 발표, ▲지역과 부문 발언, ▲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주투쟁위를 비롯하여 지역대책위 관계자와 각 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이슈리포트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 탐지 정보는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한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which threaten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violates the residents’ right to live peacefully, must be rescinded. 

The entire country is being shaken, and the already-dangerous political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becoming even more unpredictable because on July 8, 2016, South Korea and the U.S. announced that they are deploying THAAD to South Korea. Up until South Korea and the U.S. officials announced S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as the location for THAAD deployment, this process had been entirely ambiguous and one-sided. Even though a plethora of concerns regarding the use, the efficiency, the military/diplomatic prices, and the side effects of THAAD were ra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hind the curtains, decided to follow the request of the U.S. Now, in Seongju, the anger and the resistance of its residents, who have suddenly been notified of the deployment of THAAD, are growing rapidly. 
 
THAAD is not a weapons system for the residents of the Korean peninsula or for their defense. 

THAAD is essentially a par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MD). It will be the U.S. military and government that will be running THAAD. MD is an aggressive weapons system, based on the “absolutely stubborn” idea, which aims to incapacitate the missile attacks of the countries against the U.S. and enable the U.S. to launch missiles whenever they wan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sisting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is to defend the Korean Peninsula from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owev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admitted that THAAD cannot defend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till advertising as if THAAD can at least defend the area within its 200km radius, but this is not true. 200km is nothing but a number to describe the range of the intercept missile attached to THAAD. But, the detectable range of the radar on THAAD theoretically reaches at most a few thousand kilometers. This is why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main purpose of the frontline deployment of THAAD is to detect medium- to long-range missiles fly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nearby skies according to the U.S. military strategy. Therefore,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adequate” location to place THAAD in this country. The decision of South Korea and the U.S. to place THAAD in Seongju must be rescinded. 

THAAD deployment is militarily and diplomatically self-destructive measure, which will threaten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become a severe obstruction in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South Korean THAAD is closely related to the missile defense system that was introduced to Japan. Deployment of THAAD to South Korea signifies that South Korea will be sucked into the U.S.-Japan MD, which targets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China, as a subsidiary partner, and that the Korea-U.S.-Japan military cooperation system will become official. No matter how much South Korean government claims that this is essential to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neighboring countries will not accept it. The “strategic companion” relationship with China has become a meaningless term, and the basi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zens of both countries can be at risk. China and Russia have already announced that they will be “taking correspondent measures.” It is obvious that this will also negatively affec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why THAAD can never be a tool to protect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ecision to place THAAD, the “real danger,” which brings threats and conflicts instead of peace, in South Korea must be rescinded.   

We also protest against the undemocratic and non-transparent decision process. 

Before facilitating THAAD deployment, exhibitions, discussions, and evaluations of its use, effects, and military/diplomatic significance should have been carried out. The information about the negotiation process must have been transparently released.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kipped all these procedures and simply controlled all information.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even within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y treated this important matter, which puts the futur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t stake, as if they are carrying out a military strategy.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never received any substantial reports. The character, the content, and the discussion process of “South Korea-U.S. joint working group for the discussion of THAAD deployment” were not shared with the National Assembly. Even after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sisting that this does not require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case of Seongju, which was decided as the location for THAAD deployment, the residents and the military officials received the unexpected news without any explanation. They were not notified of the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HAAD base and health of the residents. The undemocratic and non-transparent decis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lace THAAD must be rescinded immediately.  

THAAD deployment must receive the consent of the representative body, which in this case, is the National Assembly.

THAAD deploym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and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is a critical matter, which will influence the friendl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It may also cost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Therefore, this matter cannot be solely decided by the administrative body; it needs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ore than anything, the dangerous practic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ignores the discussion process and treats this issue like a secret military strategy to avoid the regu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be left uncontrolled. I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s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they must stop the one-sided push of THAAD deployment and exercise their right to consent. If the government never asks for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must restrain the government’s abuse of its authorities through every measure, such as an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government, an adaptation of the resolution to oppose, and a demand for jurisdiction dispute.  

We are going to start a pan-national peace action to rescind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We are going to start a pan-national peace action that gathers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publicizes the problems of this decision to rescind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and to stop South Korea from being sucked into the U.S.-Japan missile defense system. We are going to form solidarity to prevent S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from becoming another victim of state violence, like Pyeongtaek Deachuri or Jeju Gangjeong village. In addition, we are going to fight with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so that THAAD will not be placed in Seongju or any other parts of South Korea. To accomplish this, we are going to actively try to convince and pressure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will convey our message to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of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japan. We will surely punish any abuse of power that undemocratically pushes for the placement of THAAD. Moreover, we are going to form solidarity to facilitate the reconciliation and the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form a peaceful system.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 longer become an explosive warehouse, which is swayed and used by the arms race of the neighboring powers, but should transform as the stepping stone of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We are going to actively spread civil resistance and actions for the withdrawal of the decision to place THAAD and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July 14, 2016

번역 : 목지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사드 배치 타당성 평가할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주장뿐, 근거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은 없어

7/19~20 이틀간의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끝났다. 질문은 많았지만, 해소된 의문은 없었다. 정부는 다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추진된 것”,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은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은 예단할 필요 없다”,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걱정할 필요 없다.” 어디에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근거나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다. 사드 배치 결정을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특히 TV를 보고 알게 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MD 참여 문제는 마냥 부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2014년 사드 한국 배치를 미 국방부에 요청했던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안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MD에 대한 ‘MOU’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MD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도, 한미일 해상 MD 훈련 진행도, 그리고 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도 미국 MD는 별개라는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주한미군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일미군과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장담했다. 책임지지 못할 답변이다. 사드를 운용하는 것은 미군이고, 미군이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하물며 사드 운용 계획이나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백번 양보해 정부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미국은 이미 한국을 대표적인 MD 협력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는 게 정확한 현실이다. 세 국가의 시각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도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우선 한민구 장관은“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무수단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가 주장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노동이나 무수단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굳이 고각 발사하여 한국을 공격할 일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고고도 지역방어체계인 사드의 효용성은 떨어진다. 지금껏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사거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국방부는 어디로 갔나?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한 우려를 지나친 걱정이라는 뉘앙스로 시종일관 일축했다. 정말 그럴까? 지금까지 어떤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두 국가의 정상이 함께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고 미국 MD 전략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두 번이나 발표했다. 당장 러시아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 한국 배치를 시작으로 한미일 MD가 강화될수록, 중·러의 군사 전략도 당연히 변화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상황은 분명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러의 경제적 보복이나 군사적 조치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교부 장관이라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해 다방면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이 책무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불필요한 예단으로 치부하고, 자의적인 기대를 정부 입장으로 답변하는 이는 비단 윤병세 장관만이 아니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제대로 따져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해졌다. 정부는 제기되는 우려와 질문에 솔직히 답하기보다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이간질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드괴담’ 엄단이나 ‘외부세력’ 운운은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마타도어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국가 안보’를 주술처럼 반복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절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곧 국가 안보라는 등식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예상되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도 사드 한국 배치는 필요한지, 대화나 협상 없이 군사력 확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군비 확장은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평가할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한·미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미국 MD 참여 여부를 비롯해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칠 영향,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과정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군사작전하듯 밀실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의 내용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현안 질의 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후에 (더민주에서)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특위 구성을 위한 원내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기대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