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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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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7/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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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160723_kfem-action-dirty-coal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20일부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7일째 이어왔다. 폭염 속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대책위는 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더위 속에도 온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의 폐지를 요구한 당진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보낸다. 이번 단식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가 이어졌다. 앞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대책위의 농성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지지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당진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을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사라졌다. 당진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집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주목하면서 20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시민과 정치권의 노력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우선 승인 보류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당초 이번 달 28일 이전으로 예정했던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계획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초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에서 기존 반영된 9기의 석탄발전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전을 보인 것이다. 대책위는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지만, 이는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한 더 큰 투쟁을 알리는 시작이다. 당진지역에서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행동은 석탄발전소 계획이 추진 중인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행동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유보할수록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후 전국의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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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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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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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필요한 곳은 개발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탄소가스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도심재생을 통해 도심 기능을 살리고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성폭력 등 안전 분야의 혁신과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시행의 실효성 제고, 학자금 문제 해결, 창업 및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시설을 더욱 확충 보강하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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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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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파출소 추가 신설 및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법 통과
폐기물소각시설 신설 저지 및 기존 시설 대기관리 강화 (환경지킴 정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북서부벨트 균형발전 추진 (에어로폴리스역 신설, 미호천 가족공원화)
청원구 문화관광스타트업벨트 구축 및 문화도시 청주 지정 (국비 100억 확보)
아이, 청년, 어르신, 농촌, 기업을 위한 테마별 맞춤 공약 추진 (모바일 내일티켓, 농민수당, 스마트공장 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노력
지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시설 활성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동부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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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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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활력 회복
대구신청사 내 공공의료센터 건립 및 감염병 컨트롤 타워 구축
최고의 교육도시 완성 (남자고등학교 유치, 명문 학군 조성, 달서에듀빌리지 조성으로 사교육비 절감)
빠르고 올바른 도시재생 및 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 완화, 용도지역 변경, 주차장 확충)
글로벌 기업본사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산업 플랫폼 유치, 복합문화관광벨트 조성)
서대구 KTX역을 잇는 서남권 교통혁명 (대구 최대 역세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조성)
서대구 순환 트램 조기 건설 (지하철 1, 2, 3호선 연결, 서구 교통 낙후지역 해소)
대구신청사 대중교통망 연결
두류공원 관광벨트 조성 및 시민문화혁신도시 건설
두류지하상가 리모델링 (중소상인 사전/사후 면세점 도입, 시청입구 감삼역까지 연장)
죽전~본리네거리 역세권 개발 (5000세대 성당뉴타운, 본동 활성화)
두리봉네거리 직선화 및 대성당동 활성화
앞산 도시농업 공원 조성
감삼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두류1,2동 노인일자리개발센터 건립 및 투명하고 빠른 재건축 추진
두류3동 먹거리타운 현대화 정비사업
본리동 육아지원센터 건립 및 본리어린이공원 확충
본동 그린맨션 고도제한 완화 및 학산공원 개발
송현1동 고도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송현2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디지털 성폭력 근절, 스마트 안심 네트워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공동거주 지원주택 건립,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및 맞춤형 복지 확대 (연금 수급권 확대, 일자리 다양화, 친화형 버스/특별교통수단 개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조성 (동물학대 처벌 강화,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반려견 놀이터 확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스마트 클린도시, 폐기능 검사 도입,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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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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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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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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