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영, 하청근로자 사고시 사업주 처벌 (뉴시스)

국내 건설현장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주 붕괴사고'와 '구의역 지하철사고' 등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건설 사업주에게 해외 선진국 수준의 안전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감독 및 사고책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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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4_0014129644…

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체르노빌30년 후쿠시마5년 현장리포트] 3부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의 미래를 보다 <1>원전노동자, 영웅인가 희생자인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낡은 하도급 구조를 꼽는다. 야쿠자 업체가 연루됐다거나 노숙자가 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최대 무려 10번에 걸쳐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노동자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취재진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오노 아키라 소장에게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챙기는지 묻자 “그들을 고용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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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bb2a0149ef2a49dbaf69c5219eeb4cb7

울산서 다친 노동자가 부산 병원 찾은 이유 (오마이뉴스)

이번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를 통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1965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후 대규모 공단이 들어선 울산에서는 40년 된 노후 설비들이 즐비해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재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들은 응급차에 실려 다른 도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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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157

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경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3일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환우 의원이 주관해 평택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입주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근 소장은 최근의 구미 불산사고 등 주요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돌아보며 이들 사고처리에서 소관부서 다툼, 초기 대응 실패, 전문성 부족, 하도급 문제, 부실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동은 하청이 가능하지만 안전보건문제까지 하청을 주어선 안된다. 어떤 물질 어떤 작업이라도 공장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문제는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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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04497&thread=09r02

고려아연 황산누출 피해노동자 또 한 명 숨져 (오마이뉴스)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정기보수공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갑자기 배관에서 쏟아진 황산을 뒤집어쓰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또 숨졌다.

이와 별개로, 14일 울산 효성 용연1공장 자동차창고증설 공사현장에서 철골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플랜트건설 노동자(50)가 추락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울산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플랜트노조)는 입장을 내고 "올해 반 년이 갓 지났을 뿐인데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중경상 부상자는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라면서 "건설현장의 반복되는 죽음은 분명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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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