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과 ‘사람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가졌다.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지상조업체 샤프항공지부,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한빛 대책위 등으로 노동시간 특례 59조로 인한 과로와 과로사, 과로자살, 사고 등에 노출 된 현장을 증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9조에 포함 된 업종들이 왜 특례 업종으로 남아야 하는지, 과로사 할때까지 노동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특례업종 폐기하는 정치적 결단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 출근하면 나흘 째 집에 갑니다” - 지상조업체 노동자

김진영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지상조업체 노동자다. 지상조업체 노동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 김진영 지부장은 “한 번 출근하면 나흘째 집에간다. 노동시간이 길어 퇴근을 포기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는 것”이라며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해 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며 현장을 증언했다.

조종사와 승무원은 안전문제로 항공법에 의해 1000시간 노동시간 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상조업체 노동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204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합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1년 소정근로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으로 두 명 분의 일을 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집배노동자

박철수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사무부장은 “과중한 업무의 부담감 때문에 6시 부터 무료노동이 시작된다”며 “문서상으로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처리 되지만 일의 양이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4층 5층 건물을 저녁 9시 10시까지 뛰어다니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을 하고 싶지만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려다보니 서두르게되고 과로에 시달려 사고가 난다”며 “우리가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나. 삶을 파괴하는 특례법 폐지로 삶이 변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표적인 과로 사업장으로 올해 사망한 우정노동자만 12명이다. 집배원 근무강도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평균 심박수는 110으로 노동시간 내내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밝혀졌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88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내내 고강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안전 운행 하려다 운행시간이 지연 됐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 버스노동자

임환학 서경강버스지부 조합원은 “18시간 3일 연속 근무가 일상이라 회사앞 찜질방에서 3-4시간 자고 18시간을 또 일한다”며 “연장근무를 거부하면 예비차를 타라고 한다”고 밝혔다. 예비차량은 노선차량의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 대차로 투입되는 차량이지만 실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노후돼 운전하기 부적합한 차량이다.

임확한 조합원은 버스 사고의 주범을 ‘적절치 못한 운행시간’으로 꼽았다. “회사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을 지키려면 신호위반을 하고 위험한 지그재그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는 적절한 운행시간 확보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택시 노동자들은 맞교대로 보통 10시간 이상 일한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이직률이 80%를 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정병옥 이한빛 대책위(민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방송 노동 종사자 건강권의 막대한 침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은 100년 전에 국제노동기구의 첫 협약이 될 만큼 중요한 의제”라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상한을 마련하거나 조정시간 또는 대체휴가를 보장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는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민주노총,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등) 가 지난 26일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기자회견에 이어지는 투쟁이다. 공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59조는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천버스지부는 임금저하 없는 22일 근무제, 지·간선 임금격차 해소, 광고비 균등지급, 63세 정년연장 쟁취 등 4대 요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부는 “인천시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자들은 전국 최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해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보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 광역시의 경우, 2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부는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게, 국민 말 좀 듣지 원”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동문 앞 정류장에서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버스를 기다리다 한 마디 한다. 비상등 깜박인 전국공공연구노조 방송차에서 사람들이 후드득 내려 정류장으로 오자 당황하더니 ‘누구나 다 박근혜 퇴진 촛불에 함께 하자’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이는 것을 보자 긴장을 푸는 듯 넌지시 맘을 드러낸다. 여러 정류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포스터를 향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김준규)는 박근혜 퇴진 정세에 노조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 특히 정부출연연구소가 밀집하고 노조 사무실이 있는 대전 유성, 대덕연구단지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다! 대전 유성, 연구단지 촛불행진’으로 11월 21일, 24일 양일간 오후 6시 30분부터 카이스트정문~구성삼거리~국립중앙과학관~카이스트정문까지 총 3.6km를 1시간가량 촛불을 들고 행진한다.

박근혜 퇴진·구속과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 새누리당 해체 주장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이 주관자로 함께 한다. ‘따뜻한 옷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우렁찬 목소리’는 촛불행진 참가자들의 필수 준비물이다.

촛불행진 개최 배경에 대해 김준규 위원장은 “박근혜와 정권은 100만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할 테면 해봐라 식 버티기에 들어갔다”면서 “노조 등 조직 노동자들이 나서 대덕연구단지에서 퇴진 투쟁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대전지역 촛불 투쟁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해 지부장들과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첫 촛불행진은 21일 카이스트 정문 앞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최 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카이스트 정문 앞을 지나가자 “우리 10명이 모이면 행진하자“, ”같이 촛불 하러 온 사람 아닐까?”, “시민 1~2명만 와도 성공”,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등 바람을 전했다.

또 “‘박근혜 퇴진과 구속’이라는 전체 정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 작고 어렵지만 사업장 등 현장에서 시작하는 촛불이 중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노조의 권유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스터를 보고 왔거나 가족과 함께 나온 공공연구노조 조합원, 촛불을 들고 선전물을 손수 제작해 온 인근 연구소의 연구자와 직원들이 이날 행진의 주인공인 것이다.

촛불행진 전 짧은 발언에서 공공연구노조 임헌성 부위원장은 “비정규직화, 양극화, 노인빈곤 극심, 고공행진 청년실업률 등 노동자와 서민은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경쟁에 내몰리는데, 박근혜와 최순실 등 국가 수장과 부역자들은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내고 주범인 재벌은 이윤만 챙기는 현실”이라면서 “박근혜 퇴진시키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촛불행진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민심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의 명령과 노력을 받아 안아야 한다”면서 “그 길에 함께 하려고 행진에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유성, 대덕연구단지 2차 촛불행진은 오는 2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카이스트 정문에서 시작한다.

공무직노조 주관, 무주서도 퇴진 촛불집회 열려.

지난 18일, 무주군 공무직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사회단체 등과 함께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무주군청 앞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이 타올랐다. 참석자들은 ‘내려와라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목청을 높였다.

이치우 무주군 공무직 노조 지회장은 “군민들의 뜻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게 됐다. 이날 준비한 양초 600개가 턱없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며 “그만큼 산골에도 민심이 분노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촛불 집회는 무주군수를 비롯해 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학생, 군민 등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강원랜드노조, 가스안전공사태백 촛불문화제에 꾸준히 결합

태백시 황지연못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규탄 태백시민 촛불 문화제’에 강원랜드 노조가 꾸준히 결합중이다. 12일 국정농단 이후 태백에서 처음 개최된 촛불 문화제에 가족을 동반한 조합원 약 200여명이 모였다.

22일에 열린 태백시민 촛불집회에서도 조합원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따듯한 음료와 촛불, 손피켓 등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노조, 충북에서 매일 선전전 진행

가스안전공사노조도 혁신도시에 현수막을 달고 매일 중식 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 충북혁신도시 공원에서 열리는 ‘박근혜 퇴진! 충북혁신도시 촛불 문화제’에도 적극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 교선국장 : 5678도시철도노조의 독자적인 역사가 막을 내리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하게 됐다. 노조의 해산과정을 함께한 마지막 대표자로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손근호 직무대행 : 입사한지 올해로 20년차다. 도시철도에 민주노조를 만들던 과정이 생각난다. 처음에는 노사협조주의적인 분위기에서 공사가 분리 운영되는 아픔도 있었다. 쉽지않은 과정이었다. 민주노조로 간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는 동료들이 밥도 함께 안먹으려고 했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를 만들고 지켜내오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명박, 오세훈 두 시장의 집권시기의 투쟁들이다. 해고도 많이 되고 피도 많이 흘렸다. 노동조합이 분열하고 복수노조가 생긴 것도 최근 밝혀지는 것처럼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한 탄압의 역사속에서도 결국 노동자는 하나이고 지금처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본다.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양 노조의 통합은 결국 민주노조를 지켜가는 과정이다.

- 교선국장 : 통합노조 출범의 가장 큰 의의가 자본과 권력에 의해 나누어져있던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

= 손근호 직무대행 : 그렇다. 이권이나 다른 것을 고려했다면 통합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통합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대의안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결단하고 결의한 부분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 교선국장 : 새로운 통합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설레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라는 양 노조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혹시 5678도시철도노조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 손근호 직무대행 : 큰틀에서 하나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쉬움보다는 크다. 그럼에도 만감이 교차하긴 한다(웃음)

- 교선국장 : 서울지하철노조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통합하는 대상인 서울지하철노조의 조직적 장점,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손근호 직무대행 : 정말 조직구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는 것을 통합과정에서 절감했다. 우리보다 큰 조직이다 보니 중앙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큰 것 같다. 중앙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힘있게 집행되는 것 같다. 저희는 좀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더디기도 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다. 서울지하철의 명쾌한 지도력이 장점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30년의 노동조합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통합과정에서 더 크게 느꼈다. 사냥을 앞둔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사냥할 때도 자신의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나? 서지에는 그런 저력이 있는 것 같다.

- 교선국장 : 서지와 도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다른 공기업 정규직 노조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손근호 직무대행 : 아무리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라는 외부적 조건이 좋다고는 해도 서울시 내에서 오히려 후퇴되고 정규직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 시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공사 내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정규직의 임금체계 안에 비정규직이 들어와야 진정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부적인 기준과 목표가 있었다. 최근 교섭 과정을 보면 정규직의 안건보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안건을 더 우선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를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노조 간부로 만드는 노조 내적인 노력도 함께 있었다. 이런 것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단협부결로 이어져 위원장이 사퇴하는 조건에 까지 이르렀다. 역사는 교훈을 얻을 때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독일의 노동조합의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을 되세겨야한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단결이 가장 큰 힘이다. 지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확인한 노동자들의 이견들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들이 노동조합의 상처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의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

- 교선국장 : 도시철도노조는 이전부터 공공운수노조에 투쟁기금이나 조직화 기금을 모범적으로 출연하고 조직사업과 투쟁사업지원에 함께 해왔다.

= 손근호 직무대행 : 물론 기금의 출연 자체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때부터 약속되고 결의된 내용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 공사 내 자회사나 열악한 처우의 청소노동자를 위해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것 자체가 해당 기금을 만든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원래 결의했던 바 대로 기금이 씌어지고 전체 노동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전통대로 그러한 기금을 필요한 곳에 잘 집행해 줄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우리들의 선례가 다른 사업장들에도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교선국장 : 새로 들어서는 신임집행부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

= 손근호 직무대행 : 윤병범 위원장은 2004년 7일 파업당시 위원장이셨고 그때 나는 본조 국장이었다. 그때 파업의 좌절이후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다. 나 역시 당시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 파업으로 인해 조직이 많이 와해되고 실패한 파업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파업의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바로 세워내고 시련의 과정속에서 민주노조가 강해졌다. 장기적으로는 승리한 투쟁이었다고 본다. 그러한 정신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장이 되셨다. 노조가 커지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의 지점이 많아 질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다운 판단을 해야한다. 그것이 노조가 가장 빨리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공통질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손근호 직무대행 : 얼마전에 술을 먹다가 그런얘기를 들었다. 힘들게 중앙간부가 되거나 상급 단위에서 활동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현장과 조합원들의 요구 때문에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더 다양하지 않겠나. 민주노총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별노조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결과주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사업 집행이 조합원과 공유된다면 성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조합원들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강박보다는 과정에서의 노조 원칙, 민주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이 공공운수노조 만의 강력한 투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준식 위원장과 집행부에도 그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다.

연속인터뷰 ① :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

연속인터뷰 ③ :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황철우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토론회를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노조는 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맞춰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의 보완점을 비롯한 정규직노동자의 연대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대해 인천공항지역지부의 10년간의 투쟁의 역사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대통령과 지부 대표단이 서로 마주한 장면은 새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무기계약직 같은 방식의 정규직화는 차별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집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는 현재 조건을 함께 고쳐나가자고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를 위한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모색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발제로 진행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기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들에 대한 쟁점을 소개했다. 또한 정규직화 방향에 대한 검토와 전환 경로등에 관한 세부적인 유형 검토도 진행했다. 세부 사례 발표로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서울시의 전환사례를 발표하고 인천공항의 사례를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실장이 발표하여 생생한 현장의 현황을 전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라영재 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남우근 정책위원, 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선미 교선국장은 제안된 쟁점에 대한 각 단위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등 정부 각 연관 부처의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된 쟁점들과 토론내용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참석인원들이 장내에 모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법의 쟁점과 과제가 도출돼 통해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그 이후 세부적인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