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근 열사가 한국마사회 다단계 착취구조에 항거하며 자결하신지 62일이 지나고 있다. 여러명의 마칠관리사들의 죽음을 불러온 착취구조에 대한 반성이 없는 한국마사회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와 유가족의 구조개선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마사회 및 조교사와 7월 30일까지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전히 노조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박경근 열사의 자결은 타산업의 25배에 이르는 산재율, 무리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조교사와 마사회의 갑질에 대한 항거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의 책임회피가 투쟁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정부의 책임 촉구, 열사투쟁을 최종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7월 27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지도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단은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석병수 박경근열사 투쟁대책위원장,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후 광화문에서 단식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식단은 투쟁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구조적인 착취 속에서 박경근 열사가 투쟁의 불씨를 남기고 자결항거한지 48일.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 열사의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진행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야함을 강조했다.

그간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에 대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오면서 박경근 열사의 자결 항거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마사회는 노조의 주요한 요구인 ‘직접고용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틀’구성, ‘과도기적 고용구조로서 서울경마장 고용형태 우선시행’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마필관리사들의 연이은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착취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라며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어 심각한 인식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사회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오로지 경마를 통한 이익추구에만 매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국저농단에 연루된 마사회의 경영진은 적폐 세력의 일부이고 죽음의 착취구조를 만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새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마사회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시 마사회장의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속한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시 공공운수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전체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 역시 단호한 어조로 공정한 마사회의 허울 아래 더러운 착취와 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마사회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또한 마필관리사의 인권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박경근 열사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다고 전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이번 투쟁에 대한 지지와 조합원들의 결의가 높다며 이제 노조가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1920년대 만들어진 마사회의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행적인 공공기관이라며 공정경마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무부처의 입장을 망각하고 객관적 위치 운운하며 마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할 문제가 됐다. 노조는 ①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 ② 임금체계 개편, ③ 산재 감소 노력 ④ 공식사과와 사과문 게재 ⑤ 재발방지노력 ⑥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 인정/활동보장 ⑦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⑧ 인권침해 및 업무상 불이익 금지 등 요구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향후 노조는 7월 15일 노조-공공연맹 공동결의대회,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일정을 준비 중이고 조합원 상경투쟁 등 투쟁확대와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버스지부는 임금저하 없는 22일 근무제, 지·간선 임금격차 해소, 광고비 균등지급, 63세 정년연장 쟁취 등 4대 요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부는 “인천시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자들은 전국 최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해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보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 광역시의 경우, 2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부는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정보공사가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가로막거나 복귀 후 징계를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_부정부패 ‘철피아’에 노조탄압에 ‘철피아’까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파업 과정에 인권유린에 부당노동행위 극심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급 간부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노조탄압에 부정부패 공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간부 3명과 업체 대표 및 관계자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공단은 2014년에도 호남고속철도 철도부품 납품비리, 철도인맥(이른바 ‘철피아’)을 활용한 입찰비리 등으로 대전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 3인방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부패기관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는 쥐어짜기식 조직문화를 강요하며 성과내기에 급급하고 부패척결 추진단 TF 구성 등 보여주기로 생색내더니 정작 고위급간부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뿌리뽑지 못한 채 만연했던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성과내기식, 보여주기식 이미지 경영’은 부패방지 분야에만 그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탄압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의원 선거에 노골적 개입 △공개 문서인 긴급 이사회 개최 유출을 이유로 한 직원들의 통화내역 및 카톡 검열.복구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이사장의 지배·개입 △조합원 간담회 참석자 무노동무임금 5분 적용 △간담회 방해를 위한 회의실 폐쇄 △용역직원들을 동원한 노조탄압 등에 이루 헤어릴 수 없이 악랄하고 치졸한 탄압을 자행해 왔다.   

결국 앞에서는 정부지침 이행 성과를 내기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노조탄압을 해대고 뒤에서는 뇌물수수 등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는 부패한 낙하산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무노동 무임금 5분 적용? 노조 탄압에서 꽃 피는(!) 박근혜 식 창조경제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072358.html

한국국토정보공사 _ 합법파업 가처분 신청에 복귀후 '상,벌' 치졸한 탄압

성과연봉제 불법적 이사회 통과에 맞서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국토정보공사의 부당노동행위도 극심하다.

△근무시간 중 대의원 조합 활동 불인정 △파업 기간중 공사 내 운장장 및 시설 불허 △ 화상회의 중 전 직원 파업 불참 유도 및 사내 게시판에 불참 종용 글 게시 △파업기간중 업무 배정으로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방해 등 탄압 속에서도 노조는 28~29 총파업 출정식과 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복귀 후 공사는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기관장(지사장)에게 상.벌을 주는 인사조치를 진행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사는 총파업에 조합원이 많이 참여한 지사장 44명 경고, 17명  직위해제(연수 집합교육)를 한데 이어 총파업에 적게 참가한 곳 지사장 18명은 간담회를 개최해 격려하는 치졸한 탄압을 일삼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