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국토정보공사. 부당노동행위 '끝판왕'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정보공사가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가로막거나 복귀 후 징계를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_부정부패 ‘철피아’에 노조탄압에 ‘철피아’까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파업 과정에 인권유린에 부당노동행위 극심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급 간부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노조탄압에 부정부패 공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간부 3명과 업체 대표 및 관계자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공단은 2014년에도 호남고속철도 철도부품 납품비리, 철도인맥(이른바 ‘철피아’)을 활용한 입찰비리 등으로 대전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 3인방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부패기관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는 쥐어짜기식 조직문화를 강요하며 성과내기에 급급하고 부패척결 추진단 TF 구성 등 보여주기로 생색내더니 정작 고위급간부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뿌리뽑지 못한 채 만연했던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성과내기식, 보여주기식 이미지 경영’은 부패방지 분야에만 그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탄압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의원 선거에 노골적 개입 △공개 문서인 긴급 이사회 개최 유출을 이유로 한 직원들의 통화내역 및 카톡 검열.복구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이사장의 지배·개입 △조합원 간담회 참석자 무노동무임금 5분 적용 △간담회 방해를 위한 회의실 폐쇄 △용역직원들을 동원한 노조탄압 등에 이루 헤어릴 수 없이 악랄하고 치졸한 탄압을 자행해 왔다.   

결국 앞에서는 정부지침 이행 성과를 내기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노조탄압을 해대고 뒤에서는 뇌물수수 등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는 부패한 낙하산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무노동 무임금 5분 적용? 노조 탄압에서 꽃 피는(!) 박근혜 식 창조경제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072358.html

한국국토정보공사 _ 합법파업 가처분 신청에 복귀후 '상,벌' 치졸한 탄압

성과연봉제 불법적 이사회 통과에 맞서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국토정보공사의 부당노동행위도 극심하다.

△근무시간 중 대의원 조합 활동 불인정 △파업 기간중 공사 내 운장장 및 시설 불허 △ 화상회의 중 전 직원 파업 불참 유도 및 사내 게시판에 불참 종용 글 게시 △파업기간중 업무 배정으로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방해 등 탄압 속에서도 노조는 28~29 총파업 출정식과 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복귀 후 공사는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기관장(지사장)에게 상.벌을 주는 인사조치를 진행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사는 총파업에 조합원이 많이 참여한 지사장 44명 경고, 17명  직위해제(연수 집합교육)를 한데 이어 총파업에 적게 참가한 곳 지사장 18명은 간담회를 개최해 격려하는 치졸한 탄압을 일삼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