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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미세먼지, 왜 더 해로울까

환경정의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경유차로 지목되면서 그동안 경유차가 친환경차, 클린디젤이라고 홍보해 왔던 정부를 믿고 경유차를 구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성토의 댓글을 달면서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출처: ‘미세먼지의 정치’ 필요_레디앙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국내배출이냐, 국외배출이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외영향이 30~50%(고농도 시 60%~80%)이고 나머지 배출이 국내배출이 50~70%라고 한다. 그리고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가 29%,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으로만 보면 단연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미세먼지 배출관리 측면에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건강유해성 측면과 도시라는 공간에 인구와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어 그만큼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면 경유차 문제가 미세먼지 대응책으로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출처: 머리카락과 비교한 미세먼지의 크기_나무위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2013.10)했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입자가 10㎛이하의 지름을 가지는 PM10과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2.5㎛이하의 PM2.5가 많이 거론된다. PM10는 코나 기도 등 호흡기에서 걸러져 콧물, 가래 등으로 배출되지만 입자가 작은 PM2.5는 사람이 호흡할 때 폐 속 깊숙이 들어가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PM10보다는 입자가 작은 PM2.5의 경우 더 쉽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악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PM2.5 권고기준으로 24시간 기준 25㎍/㎥, 연평균 기준 10㎍/㎥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4시간 기준이 50㎍/㎥, 연평균 기준이 25㎍/㎥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PM2.5 권고기준으로 연평균 기준 10㎍/㎥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연평균 기준 10㎍/㎥을 넘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또는 폐암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의 디젤차 배출가스, 어떻게 개선해야하나(下)_오토데일리

디젤엔진에서는 연료 연소 후 여러 가지 입자상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배출한다.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디젤배출가스는 미세먼지가 갖는 독성이외에 여러 가지 독성물질이 더해져서 일반 미세먼지보다 더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젤기관의 배출가스에 고도의 발암성 및 비소, 석면과 같은 독성이 있다고 밝히고 2012년 6월 디젤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1급 발암물질은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벤젠처럼 암 발생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및 입자상 혼합체에는 40가지 이상의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디젤배출가스의 가스성분에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그리고 수많은 저분자량의 탄화수소가 포함되는데 탄화수소 성분에는 독성과 관련된 알데히드, 벤젠, 1, 3 부타디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nitro-PAHs 등이 해당된다. PAHs는 대표적인 환경독성물질로 담배연기와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DNA와 결합하여 유전적 손상을 준다고 한다. 디젤배출물질소량의 입자상 물질에는 원소탄소, 유기화합물, 소량의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기타 미량원소 등이 포함된다.

출처: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대책 마련 캠페인_ 환경정의

디젤엔진에서 배출된 입자상 물질은 디젤엔진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PM과 디젤 엔진에서 배출된 가스성분으로부터 형성되는 2차 PM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젤엔진에서 막 배출된 배출물질은 1~2일이 지나면서 태양광과 대기 중 물리, 화학적 반응을 거친 숙성된 배출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성과정에서 어떤 디젤 혼합물은 더 독성이 강해지기도 한다. 2차 PM을 만드는데 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NO_X이다. NO_X는 대기 중 떠돌아다니다가 햇빛에 의한 광화학작용을 거쳐 2차 PM을 만들뿐만 아니라 O₃을 만드는 물질이기도 하다. 경유차가 이 NO_X배출이 많은데 대기 중 NO_X가 많을수록 미세먼지 PM2.5와 오존이 많아진다. 물론 이 NO_X는 경유차 인증당시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물질로 현재 경유 승용차에 적용되고 있는 유로6 기준으로 보면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0.08g/㎞이다.

그러나 작년 폭스바겐 사태와 지난 5월 환경부가 20개 경유차종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고의 조작이든 아니든 인증기준에서 통과된 차량들도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최대 20.8배까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덜 배출하는 클린디젤이라고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사람들이야 억울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오염물질이 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기환경기준 물질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오존의 대기 중 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경유차 배출가스문제, 즉 경유차 증가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 문제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화력발전소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도 상당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그러나 자동차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경유차만 문제 있고 휘발유차나 LPG차량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안하는 것도 아니다. 전기차나 친환경차라고 해서 환경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전기에너지가 주로는 화력, 원자력발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상 전기자동차도 환경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단순히 대기질 관리, 환경관리 측면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건강영향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경유차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경유차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정책을 계속 그대로 두고 외면하는 것도 올바른 문제 해결의 과정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유차 지원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과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포시가 지난 15일(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에 대한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환경피해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정기 교육,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상주, 분류식 하수관거의 우선 설치 등과 환경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 산업단지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 요청과 함께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등도 검토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8개월여가 지나서 발표되었는데, 대책의 구체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환경피해 저감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김포시는 단기 대책 중 하나는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을 상주시켜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김포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24시환경콜센터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가 이전에 지역 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출범시키고 지난 3월에는 24시환경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민원을 24시간 접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환경관리사업소가 출범되면서 환경단속이 강화되고 적발건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초원지리 주민에 의하면 악취가 심해 24시환경콜센터에 도움을 청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단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김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이번에 생색내듯 발표한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배치 계획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전담요원을 상주시키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몇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어느 지역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것이나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처럼 주거지역 내에 유해물질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환경단속을 강화한들, 그것은 임시 조치 일 뿐이고 환경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포 지역은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장을 이전시키든 주민을 이주시키든 혹은 주거지역과 공장을 분리시키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도 이런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가 중장기 대책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은 추진시기,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제시가 빠져있다. 환경정의가 관련부서에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요구했으나 김포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세부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즉,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나 추진여부가 불확실하다.

김포시가 환경대책 추진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의 민관대책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내용이다. 지난 1월 초 김포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환경·시민단체, 김포시, 김포시의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도 환경정의가 민관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포시의장과 김포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포시는 사전에 피해당사자인 주민이나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주민과 단체들이 제안했던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의 수립과정부터 함께 논의하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환경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책의 검토,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김포시의회,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 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포시가 말하는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단위가 아니라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김포시의 ‘환경피해 대책’은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동안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의 환경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말 최종 보고된 환경역학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 일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역 내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김포시가 작년 말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검증을 이유로 추진되었던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전체 15곳에 대한 추가 재조사에서 8곳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역 농민과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김포시의 환경대책은 단순히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개별입지시설의 환경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건강피해, 토양오염, 먹거리 불안 해소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김포시 대책 계획은 이미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피해가 확인된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책과 추가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정작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또한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없다.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김포시 대책도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를 환경부에게 검토 요청하겠다는 정도이다.

이번 김포시의 대책은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담고 있다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피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기사 형식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정작 그 피해 대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첨부자료 하나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피해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다. 김포시가 늦게나마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제대로 된 환경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주민입장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초기 대책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시의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발바닥으로 읽는 환경부정의_ 북촌 편

독립운동 기운 서린 북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위기 맞다

발바닥으로 읽는 환경부정의(이하 발바닥) 네 번째 여정은 북촌이었습니다. 청계천을 기준으로 남촌과 북촌이 나뉘었는데, 가난한 양반이나 하급관리들이 주로 살던 남촌과는 달리 북촌에는 조선시대 때 여덟 명의 판서가 살았다 하여 팔판동(八判洞)이 있고 주로 고위관료와 당시 실세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주북병(南酒北餠). 남산 밑은 술을 잘 빚고 북촌은 떡을 잘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말입니다. 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남촌과 그 당시 쌀밥도 귀하던 곳에 쌀이 남아서 떡을 해 먹던 부자 동네, 북촌의 양극화된 모습은 지금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권력과 부가 존재하던 북촌 안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 양상입니다. 바로 지역이 유명해지면서 지대rent가 높아지고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이 쫓겨 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그것을 방증합니다.

북촌을 가기 전 우리는 성북동에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발바닥 프로그램으로 북촌을 선택한 이유는 환경부정의로써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을 만날 수 있는 부분과 역사적으로 독립의 기운을 북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북동에는 만해 한용운의 옛 집인 심우장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은 이 곳에 터를 잡고 북향집을 지었습니다. 북향 산비탈에 남향이 아닌 북향으로 지은 까닭은 만해 선생이 조선총독부가 있는 남쪽을 향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이 집은 만해가 3.1 운동으로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 지은 집입니다. 심우장을 향해 가는 길목에는 만해 선생의 결기를 느낄 수 있는 문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심우장에서 가까운 소설가 상허 이태준 선생이 사셨던 수연산방에 들렸습니다. 이 수연산방은 현재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탐방객들이 그 가옥을 마음 편히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태준 선생은 한 때 월북 작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학교 정규 수업에서 「돌다리」, 「달밤」과 같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선생이 쓴 「복덕방」에 보면 1930년대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북촌 근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우장을 나와 북정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가다 보면 아주 좁은 골목과 옛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날 함께 한 초등학생은 집들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아빠에게 묻더군요. 서울에서는 이제 이런 집을 보기가 힘든데다가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기 때문이겠지요. 동네 주민들만이 지나다닌다는 풀이 가득한 곳을 지나쳐서 서울성곽에 도착했는데 서울성곽을 배경으로 바라보는 서울의 가을하늘은 높고 또 높았습니다. 비가 온 뒤라 그 청명함이 더해져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듯 했습니다.

좁다랗게 나 있는 산길을 내려가니 드디어 북촌에 다다랐습니다. 감사원 옆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안으로 진입했는데, 학교라서 주말에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에 학생들이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벌인 전통 사학입니다. 중앙고등학교의 본관, 서관, 동관 모두 사적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중앙고등학교의 남동쪽 앞마당에는 3.1운동의 책원지가 된 중앙고보 숙직실이 현재 삼일기념관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정문을 나와서 조금 걸으면 왼쪽 편에 석정보름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정이 된 채 한길가에 방치되어 있는데, 마침 버려진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차와 쓰레기에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는 그곳을 설명을 들으며 보고 있노라니 외국 관광객들도 하나 둘씩 구경을 하더군요. 이 보름우물은 초기 천주교 역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최초의 외국인 사제 주문모 신부는 1795년 ‘북촌 심처’에서 이 샘물을 성수(聖水)로 조선땅 첫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가희동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근대 한옥의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백인제 가옥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시간대별로 해설사가 약 1시간 가량 가옥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속속들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사전신청 방식인데 꽤 인기가 높은 듯 보였습니다. 답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그 외형만 봤다만 설명을 들으면서 돌아다니니 가옥의 외부와 내부 모두 의미 없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 가옥은 동시대의 전형적인 상류주택과 구별되는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사랑채와 안채를 구분한 다른 전통한옥들과는 달리 두 공간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안채의 일부가 2층으로 건축되었는데, 이는 전통한옥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 곳을 나와 큰 길을 건너기만 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쫓겨나게 된 ‘장남주우리옷’과 ‘씨앗’ 농성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분주함과 화려한 가게들 사이에서 조금 이상해 보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잡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두 가게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로 2층짜리 건물주인 삼청새마을금고는 올해 8월 22일 오전 7시쯤 철거용역 40여 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철거)했습니다. 당시 두 사장은 건물주인과 명도소송 중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두 가게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들이겠다고 했고 두 김 사장은 퇴거 조건으로 ‘권리금(영업가치를 인정해 이전 상인에게 지급하는 돈) 7000만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상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권리금 보장이 제도화된 바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기 불과 한 달 전 건물주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어서 건물주는 ‘권리금 없이 나가라’며 명도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 중인 건물을 새마을금고가 사들였습니다. 지난 2월 두 가게는 명도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삼청새마을금고가 당시 명도 소송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했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삼청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임차인들을 내모는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답사를 갔을 때는 그 곳을 지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날은 작은 텐트 안에서 잠시 쉬고 계셔서 차마 이야기를 청해 듣지는 못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서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 사무실이 있는 망원동에도 망리단길(망원동+경리단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만큼 세련된(?) 가게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마치기 전에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백송(흰 소나무)과 북촌전망대로 알려져 있는 맹사성 집터엘 들렸습니다. 북촌전망대는 현재 두 군데인데 맹사성 집터는 길찾기 앱에서 ‘북촌동양문화박물관’을 찾으면 됩니다.

이로써 발바닥으로 읽는 환경부정의, 북촌 여정을 마치고 함께 했던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다음은 어디로 떠나고, 또 어떤 세상을 만날지 기대됩니다.

지난 토요일(11월 5일), 광화문 광장에는 20만명의 남녀노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모였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이 드러났고 현재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최태민 일가가 그동안 국정을 어떻게 주물렀는지 속속 들어가고 있는 중에 평창올림픽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잡히고 있습니다.

500년 된 나무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서 숲은 없어지고, 케이블카 설치로 벌써부터 산양과 산이 파괴될 거라는 현실이 코 앞에 다가오니, 환경시민사회단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11월 2일(수)에 40개의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퇴진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 한 후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손은 모으고 있지만 얼굴이 웃고 있는 것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다는 제스처는 취했지만 실제로 사과 내용이나 진심은 없는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국환경회의의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자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2015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진행됩니다.
8월 21~22일 일정으로 하자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의 절차적 부정의>
이번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환경정의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핵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이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해는 최근 신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영덕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가 2년 동안 영덕을 다녀오며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발표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KWkhDMa99c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산지관광개발정책 철회 촉구

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문

지금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리산, 신불산, 소백산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한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설악산이 첫 시험대에 올라있습니다.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의 서식처이자 5개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던 설악산이 뚫리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산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케이블카를 관문으로 개발광풍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생태계의 보루마저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고, 야생동물을 쫓아낸 채, 더 빨리, 더 편하게 자연을 소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하는 말이 “친환경 케이블카”랍니다.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외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내세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70%의 산지를 파헤쳐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 등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전경련과 같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산 정상의 4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테마파크… 그들이 그린 조감도에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땅에 놀이동산과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암덩어리”로 여기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환경을 이토록 무참하게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 삶의 뿌리인 자연을 파헤치면서 벌어들인 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땅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웠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이 먼저였습니다. 지난 정부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사업. 강을 살리기는커녕, 멀쩡한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망가뜨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입니다. 강을 망친 삽질이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과 땅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산마저 망가지도록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합니다.

케이블카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켜야 합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삽질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관광을 앞세운 난개발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산으로 가는 4대강사업”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산을 지키기 위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7월 29일

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때때로 야근하는 활동가들에게도  재충전을 위한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부터 재충전 휴가를 전격 도입!!!

이번 주에는 사무실이 비어 있답니다^o^

그래도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02-743-4747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운동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안고 2016년에는 더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정의로운 해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1월은 여전히 풀리지 못한 과제와 새로운 과제 사이에서 어떻게 운동하고 그 운동의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언제나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회원님, 운동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 좀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 보시는 시민분들이 있기에 좀 더 힘을 내어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이 사회와 가정, 개인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바가 성취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1월 4일

환경정의 활동가 일동

환경정의는 스물네번 째 대의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해에는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공유하고 그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원구성의 변화가 있고 대의원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 해입니다.

총회는 환경정의의 일 년의 활동을 계획하는 자리이기에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환경정의 활동에 함께 해 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743-4747 / kakao Yellow ID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