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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 덕에 나발 분 사람들

지역

원님 덕에 나발 분 사람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14- 19:53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린 것뿐만 아니라 후원회장이나 종친의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 사례가 드러났다. 산업 단지 부지에 후원회장의 땅이 포함되거나 연구 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종친들의 땅이 분포돼 있는 경우가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1. 후원회장의 수상한 섬…시장 개발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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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 당시, 거제 시장에 출마한 권민호 후보의 후원회장은 김00 씨였다. 김 씨는 권민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고 4개월 뒤, 거제 사곡만에 있는 사두섬을 매입했다. 김 씨가 산 땅 면적은 2만529m2로 당시 매입가격은 9억 원이었다. 김 씨는 “내 땅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 받아 샀다”면서 “그물 야적장 목적으로 섬을 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 당선 직후 매입자금의 대부분을 융자를 통해 마련해서 땅을 샀다는 점이나 매입 이후 땅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섬 매입 목적이 투기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권 시장이 산업단지 예정지를 당초 덕곡에서 사곡으로 변경한 과정도 의문이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애초 거제시 덕곡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를 권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곡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권민호 시장의 2010년 지방선거의 대표 공약이었다. 권 시장은 거제시장에 당선 되자, 6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6월, 거제시는 용역 보고서를 통해 “4개 입후보지 중 덕곡을 최종 입지로 선정한다”며 “환경,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측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권 시장은 2013년 1월, 기자회견을 열고 “덕곡은 실수요자 접촉과 주민 보상 협의의 어려움이 있다”며 “사곡을 산업단지 최적지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변경에 당시 거제시의원들은 반발했다. 한기수 거제시의원은 “세금을 들여 만든 용역 결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의했지만, 권 시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거제시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단은 사곡 단지 토지보상비로 3700여억 원을 책정했다. 토지 보상 대상지는 234만 7천여m2로, 평균 토지보상비는 m2당 15만 7천 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10년 김씨가 사두섬 매입 당시 구입한 금액, m2당 4만3천여 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대로 토지보상이 진행된다면 김 씨는 9억 원에 매입한 땅을 30억 이상 받고 되팔 수 있게 된다. 6년만에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현재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에 사곡 산업단지 건설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거제시는 올해 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특혜 논란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후원회장 당시에는 산업단지 공약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민호 시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말로 답변을 거부했다.

2. 각별한 애정… 문중 땅 인근에 연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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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4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내 식물원에 과학 연구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식물원에 35만평 규모의 연구 개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1만6천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1조6천여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으로 이같은 계획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개발 부지 500미터 인근에 염 시장 종친들의 땅 2만7천여m2가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염시장 종친들의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다. 현재로선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다.

하지만 과학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개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과학 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주민들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염 시장은 종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왔다. 자서전 <염태영의 아름다운 약속>을 보면, 염 시장은 문중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 그는 책에서 “장학금을 받아들고 나는 다짐했다, 세상에 좋은 일로 꼭 환원하리라, 이 장학금보다 몇 배로 되돌려 주리라”고 썼다. 또 그는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되자, 자신의 종친 할아버지를 시장 취임식에 초대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 측은 종친 땅 논란에 대해 “송전탑 이전 없이는 지가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연구 단지 조성은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 계획으로 준비한 것으로 수원시의 과학단지 조성과 종친들의 부동산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촬영: 김수영
편집: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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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남미기업의 매출이 포스코가 홍보한 것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포스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포스코는 남미기업 산토스 씨엠아이(santos cmi, 이하 산토스)와 관계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 기업의 2010년 매출이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홍보했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를 보면 1억 달러, 우리 돈 11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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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포스코는 남미기업 두 곳의 지분 70%를 인수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각각 50%, 20%씩 참여했다. 당시 포스코가 인수한 기업은 이피씨 에쿼티스(EPC equities, 이하 이피씨)와 산토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자회사 등 모두 13개 법인이었다. 이피씨는 영국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 산토스는 에콰도르 회사였다.

인수 당시 포스코는 이 남미기업들이 연간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에콰도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10일, 뉴스타파는 산토스가 에콰도르 금융당국에 신고한 공시자료를 입수, 포스코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산토스의 2010년 매출은 400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포스코가 인수한 2011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뉴스타파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매출은 13개 산토스 관계기업 중 지주사 한 곳의 매출”이라는 주장. 포스코는 산토스 관계회사 13곳의 매출을 모두 합하면 2000억원(2010년) 정도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포스코의 해명은 과연 사실일까.

▲ 산토스 씨엠아이 총매출 자료(2008~2010년)

▲ 산토스 씨엠아이 총매출 자료(2008~2010년)

지난 5월 말, 뉴스타파는 한 포스코 관계자를 통해 2011년 산토스 인수 당시의 포스코 내부 문서를 추가로 입수했다. 문건을 제공한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인수 직후 산토스 경영진이 포스코에 보고한 문서다. 나라별, 사업 분야별 매출, 산토스가 수행한 사업 목록 등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포스코가 산토스를 인수한 직후인 2011년 2월 23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토스의 실적과 재무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포스코가 인수하기 직전인 2010의 산토스의 매출은 1억 달러, 우리돈 1100억여 원이었고 2009년 매출은 700억 원에 불과했다. 포스코가 산토스의 실적을 두 배 가량 부풀려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 흥미로운 건 산토스의 사업 실적이다. 문서에는 산토스가 남미 각국에서 벌이고 있는 총 18개의 사업실적이 소개돼 있는데, 포스코 인수 당시 진행중인 사업은 5개 뿐이었다. 그나마 2011년 내에 모두 종료될 예정인 사업이었다.

▲ 산토스 씨엠아이 국가별 매출 분포

▲ 산토스 씨엠아이 국가별 매출 분포

문서에 따르면, 산토스의 매출 중 25%는 에콰도르에서 발생했고 칠레와 콜롬비아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매년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산토스가 별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파나마, 네덜란드 등에서는 매출이 전혀 없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포스코건설이 산토스 인수 이후 내 놓은 공시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산토스를 인수한 뒤부터 최근까지 미국, 네덜란드 등에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발생한다고 신고해 왔다. 2010년의 경우 미국법인 113억원, 네덜란드와 우루과이 법인도 약 1억원 가량의 자산을 신고했고, 2011년 미국법인에서 116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포스코 내부 문건 어디에서도 산토스가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업을 운영, 매출을 올렸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포스코의 공시, 언론 발표 내용에 또 다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그래픽: 정동우

금, 2016/06/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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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2차 판세분석 조사_1(통계표) ☞ 서울 종로구 [PDF] ☞ 서울 도봉구을 [PDF] ☞ 서울 노원구병 [PDF] ☞ 서울 마포구갑 [PDF] ☞ 서울 영등포갑 [PDF] ☞ 서울 영등포을 [PDF] ☞ 서울...
목, 2016/03/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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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혁 스포츠토토 빙상감독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개명전 ‘장유진’)씨 소유 차명회사인 ‘누림기획’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의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규혁 감독은 그 동안 장 씨와 함께 영재센터와 관련된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했을 뿐,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뉴스타파의 취재로 이 감독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누림기획’은 장시호씨가 주도해 설립한 영재센터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곳이다.

▲ 영재센터 협력사 '누림기획'의 주주명부

▲ 영재센터 협력사 ‘누림기획’의 주주명부

“금전적 이익 없었다” 이규혁 주장 설득력 잃어

이규혁 감독은 지난 20년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를 지낸 빙상스포츠계의 간판스타다. 2014년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그는 지난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주도한 영재센터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에 영재센터가 깊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포츠계 이권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장유진은 가까운 중학교 후배고, 광고기획 쪽 일을 잘 안다고 해서 영재센터 일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안다. 월급도 안 받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시작한 것인데 일이 이상하게 됐다. 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이규혁 감독, 11월 1일 중앙일보 인터뷰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영재센터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던 중 이 감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수 확인했다. 이 감독이 장시호 씨가 진행한 각종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누림기획 주주명부에 ‘이규혁’ 이름 명시

먼저 뉴스타파가 입수한 영재센터의 협력사 누림기획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감독은 설립 당시부터 누림기획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 70%는 장 씨 소유였다.

이런 사실은 이 감독의 역할이 장시호 씨의 사업을 순수하게 도와준 정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누림기획의 설립과 운영, 향후 수익배분 등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

뉴스타파는 영재센터의 자금 수천만 원이 누림기획에 흘러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했다. 그 동안 장 씨의 차명소유 회사인 누림기획은 영재센터와 쌍둥이처럼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누림기획이 어떻게 영재센터를 통해 각종 이권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영재센터의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거래를 지속해 왔고, 시간이 갈수록 거래 규모가 커졌다.

▲ 영재센터 정산보고서(2015.12~2016.2) (출처:신동근의원실)

▲ 영재센터 정산보고서(2015.12~2016.2) (출처:신동근의원실)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누림기획은 지난해 12월 온라인광고대행 용역(330만 원)을 시작으로 캠프관련 제작물 디자인 용역(1650만 원),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용역(330만 원), 빙상캠프 행사진행 용역(2850만 원)을 연달아 수주했다. 이렇게 세 달 동안 얻은 수익만 총 5,200여만 원에 달했다.

누림기획 통해 챙긴 돈, 최소 5천700여만 원

뉴스타파는 신동근 의원실 자료와는 별도로 영재센터가 지난해 11월에도 누림기획과 거래를 했음을 보여주는 세금계산서 사본도 확보했다. 이 문서에는 영재센터가 누림기획에 온-오프라인 홍보대행 용역 명목으로 55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기재돼 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는 영재센터가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캠프사업을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지난 10월까지 누림기획이 영재센터의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실제 거래규모는 뉴스타파가 확인한 액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내용을 담고 있는 세금계산서

▲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내용을 담고 있는 세금계산서

이 수상한 거래와 관련 누림기획의 한 전직 직원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영재센터의 업무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셀프 용역’을 주고 받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누림기획의 직원은 사실상 장시호씨의 측근이자, 영재센터의 직원인 김모 씨 한 명이었다. 김 씨가 누림기획과 영재센터를 오가며 각종 행사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다. 누림기획 전직 직원

이 전직 직원의 증언은 영재센터의 쌍둥이처럼 설립, 운영된 누림기획이 사실상 영재센터에 들어온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빼 먹기 위해 급조된 회사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로 영재센터는 2015년 6월 설립된 이후 정부와 기업 등에서 15억 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삼성이 낸 돈만 5억 원에 달했다.

뉴스타파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규혁 감독과 영재센터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취재 : 오대양, 김강민

목, 2016/11/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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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한국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다룬 영화 “자백” 심층 보도 – 다큐멘터리 “자백” 한국 정부의 방첩 활동 중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들 끄집어내 – 국정원, 안보와 정치적 위기탈출 명목으로 심각한 권력 남용 일삼아 – 우익 “종북” 이데올로기로 국정원 비판 거부, 박 대통령의 국정원 쇄신 약속 회의적 뉴욕 타임스가 17일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
화, 2016/09/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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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주제 : 신정-정치 ― 축적의 법과 국법의 이위일체 너머

강연 : 윤인로 (『신정-정치』 지은이)

▶ 참가신청 : https://goo.gl/KAzQqX

자본주의는 영속적인 종교운동이다
맑스에게 자본의 일반공식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론으로 구동되며, 종교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였다.
이 책은 맑스를 따라, 신정정치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일관된 관점을 
세월호, 박정희, 박근혜, 메르스, 희망버스 등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속에서 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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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4.23.(일) 오후 2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2:00~3:00 저자 강연회
10분 휴식
3:10~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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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소개 
윤인로 (Yoon In Ro, 1978~ )
문학평론가. 동아대에서 박사논문을 썼고 시간강사로 일했다. 201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받았고 비평지 『말과활』『오늘의문예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 있었다.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자음과모음, 2015)을 썼고, ‘게발트-신-론’이라는 이름의 연작 비평을 구상 중이며, 그런 구상의 한 층위로 『정통성 또는 정당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법신학적 축적체로서의 교회·전쟁체에 관한 저작들을 옮기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http://daziwon.net/visit





토, 2017/04/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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