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우리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에 관심이 높았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회적참사특별법, 살충제 달걀파동,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

<환경연합 선정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 살충제 달걀 파동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붙임.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보도자료] 환경연합 선정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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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윤필  아직은 낯선 동물권을 알리기 위해 녹색연합은 야옹이와 흰둥이 웹툰을 그린 윤필 작가와 함께 <설악산 산양 생존권 찾기 – 나의 권리를 찾아서> 웹툰을 만듭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웹툰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1화 보기: 인튜뷰 시작- 산양 이팔호씨/ 윤필      

작가: 윤필  아직은 낯선 동물권을 알리기 위해 녹색연합은 야옹이와 흰둥이 웹툰을 그린 윤필 작가와 함께 <설악산 산양 생존권 찾기 – 나의 권리를 찾아서> 웹툰을 만듭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웹툰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1화 보기: 인튜뷰 시작- 산양 이팔호씨/ 윤필 2화 보기: 조각난 집 – 길 위의 삵/ 윤필  ...

작가: 윤필  아직은 낯선 동물권을 알리기 위해 녹색연합은 야옹이와 흰둥이 웹툰을 그린 윤필 작가와 함께 <설악산 산양 생존권 찾기 – 나의 권리를 찾아서> 웹툰을 만듭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웹툰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1화 보기: 인튜뷰 시작- 산양 이팔호씨/ 윤필 2화 보기: 조각난 집 – 길 위의 삵/ 윤필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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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최종 허가, 국립공원공단은 스스로 해체하라

  오늘(10월 13일)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을 조건부 허가했다. 40년 이상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단 10일 만에 검토하여 설악산국립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스스로 망가뜨렸다. 10일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거짓과 부실 논란과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다. 오늘의 결정은 국립공원공단이 더 이상 국립공원 보전관리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한반도 고유 생태계를 보전하는 공간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공단이 나서서 파괴하는 선례를 남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불러일으킬 국가적인 파장을 검토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요청에 응하는 대신 사업자 양양군을 비호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부실하게 짜깁기한 문서만 제출하며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철학 없음과 무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에 이어 역대 가장 무능한 공원관리청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립공원 보전이 아닌 파괴에 앞장선 국립공원공단은 이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국립공원을 케이블카가 난립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킨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자진사퇴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즉각 해체하라. 더 이상 한국의 국토 자연환경 보전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제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개발로부터 국립공원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저지를 위한 전면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 

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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