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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망언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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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망언 규탄 성명

익명 (미확인) | 화, 2016/07/05- 17:10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 망언에
“국가장학금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새로 취임한 안양옥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 매우 부적절,
국가장학금은 획기적으로 늘리고, 명목 등록금은 더 낮추면서, 
무이자 학자금은 보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

1. 새로 취임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망언을 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과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양옥 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청년․대학생들의 부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몹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누적 인원이 326만여 명, 금액으로는 14조 8천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이지 ‘파이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학자금 대출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2015년까지 196,822 명이고, 이중에서 소송까지 당한 사람이 1.1만 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와 안양옥 신임 이사장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더 빚을 지우겠다는 것인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구분

2009년

(2학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인원

-

174,412

215,643

342,586

390,001

385,444

343,496

 

금액

-

8,311

10,403

13,644

15,014

13,600

10,618

일반

상환

학자금

인원

331,283

373,342

306,297

158,090

138,338

139,411

139,484

금액

12,005

19,189

15,908

7,876

7,453

7,518

6,899

합계

인원

331,283

498,303

478,343

477,990

512,823

509,922

460,039

3,268,703

금액

12,005

27,500

26,311

21,520

22,467

21,118

17,517

148,438

* 출처 : 교육부

* 단위 : 명, 억원 *기준일: 2015.12.31.

 

3. 학생들의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다급하게 구직을 하게 되어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손실과 결혼 연령의 후퇴·저출산,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장기간의 내수침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오늘의 청년들을 일컬어 ‘N포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학 교육을 개인의 빚으로 부담을 지운 결과이고, 정부가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고, 명목 등록금 액수를 소득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의 2.7%이자율이 아닌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무이자 대출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정책,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안양옥 이사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현재 대학생의 절망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학재단의 역할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빚’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말장난이나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빚을 져야 더 파이팅 한다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은 그가 장학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안양옥 이사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의 심각한 재고와 사과를 촉구한다. 끝.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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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전두환, 지만원, 자유한국당은 두려워하라</h1> <h2 style="text-align:justify;">분노 유발자들에 대한 심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록관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민원(전화)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서 벌어진 지만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대한 항의 전화였고, 또 다른 한번은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출두한 날 법원 앞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두환 물러가라"라는 구호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항의 전화였다. 두 분은 70~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두 눈으로 봤는데, 지금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렇게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지만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분노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들의 분노는 198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시민들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본 기자들은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펜을 놓는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시민들 또한 아들·딸과 같은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에 시위대에 합류했고, 이것이 전 시민 항쟁으로 확산되었다. 5월 21일 계엄군의 폭력과 발포에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도청 앞 금남로에 모여들었다. 이에 대해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계엄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5.18항쟁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계엄군의 잔악한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그렇게 잔악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민들의 항의에 정부가 예의를 갖추어 대화에 응했다면,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 1980년 5월 27일 시민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한 것임을 천명하기 위해 전남도청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끝까지 저항했다. 비록 항쟁은 신군부의 무력에 진압되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1980년 6월 1일 서강대 김의기 학생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목숨을 잃었고, 세계 각지에 있는 동포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분출되었던 전 국민의 함성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에 대한 분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국민에게 자행된 불의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분노일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89년 12월 31일 국회에 출석한 전두환은 증인선서 없이 발표문을 읽었고, 이에 국회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명패를 바닥에 내던지며 '질문도 못하는' 국회에 분노했고,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5.18항쟁 피해자와 유가족은 국회를 떠나는 전두환의 차량에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광주청문회는 5.18항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항쟁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시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1994~5년 12.12, 5.18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자, 시민들은 전국적인 특별법 제정을 운동을 일으켜 결국 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정에 세우고야 말았다. 그리고 1989년 청문회에서 5.18 피해자로 증언했던 김대중, 국회의 무능함에 분노하며 명패를 바닥에 던졌던 초선의원 노무현, 두 사람은 훗날 이 나라의 대통령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1980년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가 1980년 이후의 한국 사회를 이 정도까지 변화시켜 왔던 것이다. 개인적 사욕에 국권을 찬탈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억압·살해 한, 이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저럴 수 있느냐, 밤에 잠이 안 온다. 너무나 괴롭고, 나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국회에 달려가 내 몸을 내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기록관에 전화 하신 할아버지였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내가 1980년 광주에서 똑똑하게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생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할머니는 끝내 울먹이셨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좀 더 특별할 수 있지만, 전두환과 지만원 몇몇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광주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과연 오늘의 이 분노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실 5.18을 직접 겪지 않은 1980년 이후 태생인 필자가 계엄군 폭력과 피해자들이 상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보수단체를 보았을 때는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떻게 아이들에게까지 저럴 수 있는가? 1980년 금남로에서 끌려가는 청년들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가족을 잃고 살아낸 세월이 40년이 되었음에도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는 오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용서받지 못한 짓을 자행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시민들의 분노가 선택한 차선책일 뿐이다. 특히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 위정자들은 시민의 분노를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일제의 폭압 지배에 저항했던 3.1운동,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촛불은 시민들이 참고, 참고 참아낸 뒤에 내린 분노의 심판인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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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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