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씨의 현장, 2016 기후여정 제3여정
대안이 가능한 온 생명의 현장_남원시 산내면/실상사
인구가 늘고 있는 시골마을인 산내면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들에게 함게
먹거리 자립, 문화적 자립을 이루고 사는 공동체 마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연의 향기로 가득한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시간도 있습니다.
| º 출발 : 7/2(토) 아침 8시 사당역 1번출구 º 방문장소 : 남원시 산내면 º 참가비 : 회원13만원/비회원 15만원(3식, 교통, 숙박 포함) º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101-068053 _예금주: 환경운동연합 º 신청 및 문의 : 시민참여팀(02-735-7000, 내선301 / [email protected]) |
하반기 개장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이벤트
*소형가전 1개이상(토스터, 믹서, 선풍기 등등), 교육교구 3점이상(멜로디언, 벼루 등 학교교육교구)을 가져와 판매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중 º 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4. 운영규칙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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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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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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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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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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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이름 참 깁니다. ^^
줄여서 '수미네'라고 하지요.
지난해 말부터 화성행궁 광장앞에 지어지는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 명칭을 공공미술관 답게 제정하자는
의미있는 주장을 해왔으나....
이름은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한글자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수원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분명히 '조속한 시일내에 현대산업개발과 명칭협의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당췌 진행되는게 없네요.
날도 더운데 열불나지만!!!
시원한 맥주한잔과 그동안 수미네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더 재미난 작당모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쿠,
벌써 오마이뉴스 기사도 나왔네요. ^^
[오마이뉴스] 수미네가 맥주파티와 '작당 모의'를 하는 이유는?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문화상회 다담에서
단돈 만원에 모십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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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가을, 함께 문학의 깊고 넓은 바다에서 헤엄쳐 보아요~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클릭!!
[강의 내용]
1강
워밍업: “나를 사로잡는 당신의 눈빛”
<페이지> (엘리자베스 버그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키워드 : 어머니의 자격과 역할.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딸들을 키우는 유사 어머니들, 여성들 간의 우정, 돈과 사랑. 트랜스-인종적 선입견
시작을 여는 이 책은 꼭 모두들 읽고 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녀/소년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쓴 책이라 여린 사랑의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위로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블루베리 잼을 만드는 계절> (폴리 호베스 지음, 최세희 옮김, 돌베개) <그토록 간절했던 평범함> (프랜시스 오록 도웰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강
진입: “너의 목소리가 들려”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음, 김재혁 옮김, 시공사)
키워드 : 사랑 이야기로 성찰하는 역사와 계몽의 변증법. 국가의 교육학을 넘어서 깊은 깨달음의 우물을 파는 사랑의 문법과 언어.
‘사랑’과 ‘언어’, ‘정의’를 동시에 사유하면서 문학의 의미를 탐색하는 이 책은 가능한 꼭 책으로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을 손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숨 그네> (헤르타 뮐러 지음,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
3강
정동적 몰입: “영원히 끝나지 않을 도래”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창비)
키워드 : 민족/국가/주의를 거슬러 솔질하기. 역사는 누가 어떻게 쓰는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역사기술. 국가의 공식 기록과 그 기록을 거슬러 찾아나서는 기억의 여정. 문체와 인칭 화법으로 실험하는 여러 기억의 형태들. 죽은 사람은 증언을 할 수 있는가? - 2인칭 화법의 탐구
광주 혁명을 ‘오래 전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로 낡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정말 반기실 겁니다. 억울함, 증오, 분노, 수치심 등을 느끼고 그와 같은 정동의 정치적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불확실한 삶 –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4강
아무렇게나 난장: “제대로 좀 늙어보지 그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루이스 세플베다 지음, 정창 옮김, 열린책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데이드레 피쉘 감독)
키워드 : 노년/의 성, 노년과 나이듦, 늙음, 성으로 보는 노년의 인권, 노년의 에로스와 정치적 에너지
개인적으로 노년이야말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생애 시기’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에로틱한 정서, 상상력, 실천까지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섹스를 하면서 또는 섹스를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가 있으면서 또는 파트너가 없으면서 에로스 기운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노년이기에 가장 전복적이고 정치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영화 : <화장> (임권택 감독: 이 영화는 ‘부정적’ 비교를 위해 추천합니다. 타자/성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요. 타자/성들 - 여성, 환자, 노년, 동물 등 –을 오인·훼손하며 주장하는 남성 욕망의 판타지를 분해/체하기!)
일정 : 2015년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다산인권센터 교육실
인원 : 20명(선착순)
수강료 : 10만원(벗바리 5만원)
계좌 : 신한은행 501-06-633668 (예금주 박진)
문의 : 031-213-2105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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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개요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진행하는 CO₂ 1인 1톤 줄이기 – CO₂ 다이어트 캠페인에 영상으로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10월 매 달 최우수상 시상이 있으며, 10월에 최종 시상이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분들, 탄소발자국이 도대체 뭐야? 싶은 분들,
여러분의 고민을 영상으로 나눠주세요.
공모 주제
- 탄소 발자국 용어 설명 및 홍보
– 생활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실천하는 모습
– 탄소 발자국 줄이는 것을 독려하는 모습
기간 및 일정
– 접수 : 8월 10일 (월) ~ 8월 19일 (금)
– 심사 : 페이스북 호응도 (업로드 일~종료일, 코멘트 + 좋아요 수, 태그를 위한 코멘트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발표 : 8월 25일
지원 자격
학생/일반 구분 없이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 중복 접수 및 중복 시상 불허
공모 분야
UCC 영상
접수 방법
- 영상 : 다이어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facebook.com/COtwoDIET) 참가자 직접 업로드
#탄소발자국 실천단, 해쉬 태그 필수
–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출품 규격
- 해상도 : 1280 * 720 HD 이상
– 시간 : 60초~2분 이내
– 파일 형식 : 자유 (다큐멘터리, CF, 애니메이션 등, 휴대폰 촬영 영상도 가능)
– 파일 확장자 : mpeg, avi, mp4 등
제출서류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
심사방법
- 페이스북 호응도 (코멘트 + 좋아요, 업로드 일~종료일)
– 내부 평가
시상내역
- 월 우수상 : 증명서 및 10만원 상당의 부상
– 10월 최우수상 선정
유의 사항
- 페이스북 호응도에서 태그를 위한 코멘트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 작품은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및 전시, 그 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출품 작품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로 미발표 작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기는 모든 분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출품작들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나 협의 후 홍보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영상 직접 업로드와 이메일로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을 보내셔야 접수 완료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 가족과 함께 하는 Green life – ‘풀’
가을의 초입인 처서 무렵, 풀들은 억센 기운을 다하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도시농부들의 자발적인 농사공동체 풍암농사학림 호미농장에서 ‘풀’과 즐겁게 만나 봅시다.
풀이 없다면 지구는 얼마나 삭막할까요? 먼지만 폴폴 날지도 모릅니다.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싹이 돋고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는 풀, 풀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농부들의 땀방울과 하늘이 스스로 돌보고 기른 자연재배 포도가 익어갈 때라고 살짝 귀뜸해 드립니다)
함께 하세요-^^
두번째 봄인 처서(處暑) 무렵 풍암동 호미농장에서 만나는 풀과 약이 되는 풀요리
* 일 시 : 2015년 8월 22일(토) 오전 9시30분~12시30분
(모집기간 : 8월 19일까지)
* 장 소 : 풍암동 호미농장
* 강 사 : 신수오(자연요리전문가를 꿈꾸는 호미농장의 세프)
* 집결장소 : 풍암동 롯데수퍼 입구(대로변)
* 참가비 : 1인 5,000원
*준비물 : 모자, 도시락
* 참여신청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 프로그램
- 9시30분~10시30분 : 풀맹탈출 풀투어(호미농장 자연순환 농사와 가을풀 둘러보기)
- 10시30분~11시30분 : 풀요리 만들기(풀나물&풀비빔밥,풀쌈,자연재배 포도)
- 11시30분~12시30분 : 풀밥상으로 점심(허브차)
광주환경운동연합 (☎ 514-2470)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6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개요
- 참석자(가나다순) :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지미 사무차장, 박주민, 이광철, 이석범 부회장, 최병모, 한택근 회장(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정현백 공동대표(이상 참여연대),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이재승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중 운영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 결과와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 7월 9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한달 여 동안,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해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을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사태이자,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다.
○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커녕,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는 등 국정원의 거짓 해명과,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 등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만 깊어져 왔다. 국정원은 아직도 국회에 RCS 사용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셀프’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앞에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 RCS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인 국정원이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기는 것만 보아도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RCS 사용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국정원이 쥐고 있으며, 나나테크의 주요 증인은 이미 출국하였다. 국정원이 해킹사건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불안해 할 때 정부 비판이나 인권 행사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다.
○ 민주국가에서 어떤 국가정보기관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은 채로, 국민들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최근의 논란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무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내놓은 조치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는지를 이번 해킹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해킹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제 권한을 여러 차례 오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국정원을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
○ 특히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만도 인터넷 댓글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공룡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킹사찰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공룡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그 권한을 오남용한 사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함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이다. 국정원은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유린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를 발표하는 바이다. 검찰과 국회를 비롯하여 책임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뼈를 깍는 심정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
<요 약>
◎ 진상규명되어야 할 5대 의혹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언제,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는가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신 및 대화를 어떤 장치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그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
국정원은 국민을 몰래 감시하기 위하여 RCS 외 어떤 첨단 감시기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국정원의 국민감시 IT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언제 알았으며, 해킹기술 사용 허가 등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국정원 전직원 임모씨 사망사건과 자료 삭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 재발방지를 위한 3대 요구
해킹프로그램 사용의 모든 의혹에 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셀프만능’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룡’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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