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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통문 5월 기고]“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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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통문 5월 기고]“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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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_1606406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 성남시에는 기존에 없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남 시내를 관통해서 흐르는 탄천에서 물길을 바로막는 보(small dam)를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는 시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번에 걸친 민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라는 수질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활동가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를 뜯어달라고 민원을 넣는다구요? “헐.. 대박!” 탄천은 성남구간 18km를 흐르고 있는데, 이 짧은 구간에 보는 무려 15개나 됩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보들은 인근이 도시로 계획되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지요. 최상류의 있는 미금보의 경우 1년이상 수문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강은 빠르게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리잡은 모래톱에는 풀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보에 막혀 부유물이 떠오른 곳과는 육안으로 비교해도 확연하게 수질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찰랑이며 풍부한 수량을 볼 수 없는 탄천을 두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 수경스님께서 MB를 두고 ‘역행보살’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전국에 청계천을 만들고 싶었고, 한강 고수부지를 만들고 싶었던 많은 이들의 욕망에 불을 지른 4대강사업, 우리는 그 대가가 어떤지를 함께 목도했습니다. 보와 댐에 가로막힌 강물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지 말이죠. 4대강 녹조가 심각해지고, 정부의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자 사실 많은 국민들은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요원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활동가들도 많이 절망했으니까요. 하지만 MB라는 ‘역행보살’을 통해서 우리는 저 강물을 자유로이 흐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은 듯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또 한걸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파하는 4대강을 복원하는 날까지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곳곳에서 느낍니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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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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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
[caption id="attachment_197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며보 16개를 만들었죠.
[caption id="attachment_1974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결과 4대강은 녹조로 뒤덮인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네 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이 악화되고, 보가 물의 이용이나 홍수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며 구조물도 잘못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에 대해 개방 및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요. 수질, 퇴적물, 지하수, 수생태, 구조물, 유속 등 14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단지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모니터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물 흐름은 체류시간이 8.6~7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조류 발생은 개방 폭이 크고, 상류 구간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촌보는 예년 평균 대비 녹조 발생이 7.8배 감소하였으며, 금강의 경우 완전 개방 기간 조류가 예년 동기간 대비 57~86% 감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생태계의 경우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 몰개, 참몰개, 붕어, 잉어, 배스, 블루길 등
세종보의 경우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피라미, 돌마자, 흰수마자 등
[caption id="attachment_197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개방보 유역에는 습지, 물웅덩이, 모래톱, 숲풀 등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어 다양한 물새류와 표범장지뱀, 맹꽁이,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완전개방 시기가 길었던 보 주변에서는 물새류의 비율 이미 개방 보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보 해체라는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 보 해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 보 해체, 물이용 대책, 물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의 비용과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편익을 분석하여 평가함.
[caption id="attachment_19745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를 들어 세종보를 해체하면 해체 비용보다 해체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2.9배, 보를 그대로 두면 유지 보수 비용과 수질 개선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 해체 발표는 당연한 결과!
[caption id="attachment_197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 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들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 등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방  및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4대강 조사위의 제안을 두고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게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강이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논란거리가 됩니까?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애초 필요도 없는 보를 왜 설치했냐고 물어야 하는 거죠.”
- 뉴스공장, 김어준
     
목, 2019/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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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강을 살리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를 개방하면 되지 왜 해체하나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A: 보를...
목, 2019/04/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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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인 4대강 사업. 2019년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금, 2019/03/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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