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세계 최악의 플라스틱 오염 기업은 2년 연속 '코카콜라·펩시코·네슬레'

- 2019년 브랜드 조사 발표 -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가 2년 연속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추방연대(Break Free From Plastic)에서는 2019년 9월 진행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이 되는 10개 기업을 밝혀냈다. 나머지 7개 기업은 몬데레즈 인터네셔널, 유니레버, 마즈, P&G, 콜게이트-팜올리브, 필립모리스, 퍼페티 반 멜레이다.

6개대륙, 51개국, 72541명의 자원활동가가 484회 조사하여 수거한 플라스틱 개수는 총 476,423개로 작년의 239회, 187,851 플라스틱개수에 비하면 참여도가 2배이상 증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김해양산, 통영, 거제, 마산창원진해, 여수, 고흥보성, 목포, 제주, 서울 등 총 9개지역 환경연합이 10곳을 조사하여 전세계 브랜드조사에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2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8 올림픽 마크가 새겨진 코카콜라병. 이것은 2018년 홍콩 해안가에서 주운 것으로 아직도 새 것처럼 보인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는 “이 결과는 기업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극복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부터 생산된 플라스틱 중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전세계 9%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과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카콜라, 네슬레, 펩시코 같은 기업들은 최근 플라스틱 위기 극복 대안으로 플라스틱을 종이 혹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잘못된 해결책이다. 더 이상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재활용 체계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런 류의 대안은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초래한 현재의 소비모델과 다르지 않다. 결국 해당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가장 많은 쓰레기를 만들게 될 것" 이라고 목포환경연합 임경숙 국장은 말했다.

환경연합이 조사한 하천, 해안가 등 10개 지역에서는 코카콜라사의 코카콜라·조지아커피, 롯데사의 레쓰비·칸타타 등의 플라스틱 캔이 다수 수거되었고 KT&G의 에쎄 수 ·심플·클라우드9·더원, 레종, 보햄, 한국필립모리스사의 히트, 버지니아, 팔리아멘트, 아이스 블라스트 등의 담배 케이스 또한 다수 수거되었다.

“코카콜라, 네슬레, 펩시코 같은 기업이 상품과 포장을 대량 생산함에 따라 재활용 체계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 등의 수출국가가 생산한 쓰레기를 수입 금지시켰고, 다른 국가들도 중국을 따라갈 것이다. 전 세계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지역사회를 독성물질 오염에 노출시키고 있다. 우리는 플라스틱 위기, 재활용 대란을 일으킨 진짜 범인들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고 세계소각대안연맹(Global Alliance for Incinerator Alternatives(GAIA) 미국 사무소 데니스 파텔은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800여 플라스틱추방연대 회원단체들과 함께 기업의 즉각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저감과, 오염을 최대한 일으키지 않는 유통 체계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세계 브랜드 조사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플라스틱자유연대의 "2019 세계 브랜드 조사 보고서: 세계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을 밝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지역 담당 활동가 연락처]

김해양산 브랜드 조사: 김해양산환경연합 정진영 사무국장 010-8227-5322

통영 브랜드 조사 : 통영환경연합 정용재 사무국장 010-6769-2677
거제 브랜드 조사 : 거제환경연합 원종태 사무국장 010-4241-2963
여수 브랜드 조사 : 여수환경연합 김상희 부장 010-4644-8619
고흥보성 브랜드 조사: 고흥보성환경연합 김영철 사무국장 010-9542-7820

제주 브랜드 조사: 제주환경연합 김정도 팀장 010-5712-1201
목포 브랜드 조사: 목포환경연합 임경숙 국장 010-3684-3684
서울 브랜드 조사: 한형원 활동가 010-9055-5936

Shilpi Chhotray, 플라스틱추방연대 미디어 담당 [email protected],+1 703 400 9986

Jed Alegado, 플라스틱추방연대 아시아 미디어 담당 [email protected], +63 917 607 0248

[참고문헌]

∙2019 브랜드 조사 보고서

BRANDED Volume II: Identifying the World’s Top Corporate Plastic Polluters. (2019)

∙2018 브랜드조사 보고서 : Branded: In Search of the World’s Top Corporate Plastic Polluters, volume 1 (2018)

∙A Greenpeace USA report titled Throwing Away the Future: How Companies Still Have It Wrong on Plastic Pollution “Solutions,” recently called out companies for opting for false solutions.

 

2019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이 풍경이 사라집니다. 제주를 살려줍서!

 

동검은이오름에서 바라본 제2공항 예정지. 멀리 왼쪽에서부터 우도와 성산일출봉, 대수산봉이 보입니다.

제주도가 포화입니다. 2005년 500만 명이던 관광객이 2016년에 1500만 명을 넘겨 연간 860만 명인 하와이의 두 배나 됩니다. 관광객이 빠르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도 토건족과 면세점, 대형 관광업소만 배불리는 상황입니다. 농지는 개발자에게 넘어가고, 서민은 생활비 상승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난개발로 중산간과 해안경관은 본모습을 잃어가고 제주의 허파 곶자왈도 개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골프장,도로, 건물 때문에 삼다수를 만들어내는 지하수의 함량은 줄고 취수량은 늘어납니다.

정화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드는 오폐수에 전복과 소라에서는 썩은내가 나고 해녀들은 구토와 피부트러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공항건설보다 관제,운영시스템의 개선으로 용량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시간당 55회로 연간 480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일대는 오름,동굴과 숨골, 철새도래지가 많아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 항공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혈세낭비, 과잉시설입니다.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될 것이 뻔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은 공론화를 통해 도민이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국토부의 일방강행은 엄청난 갈등과 상처를 만들  것입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

2019년 가을, 환경운동연합이 댕댕플로킹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과 진행했는데요,생명과 환경을 지키면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 지난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이 있는 에코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최준호 사무총장, 송하림·한경지 운영참여국 활동가가 함께 했구요, 우리동생에서는 유병선 이사장, 유현주 상무이사, 배기욱 이사, 3대 멍대표 대니(반려인 기수연), 3대 냥대표 냥벤저스 중 생강(반려인 손보경), 동물 조합원 쵸키(반려인 한경지)까지 많은 분들이 총출동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활동 영역에서의 근황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두 단체가 협약을 맺게된 취지와 앞으로 함께 할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협약식을 진행해 보아야겠죠!

먼저 우리동생의 3기 멍대표 대니가 도장을 찍어요. 내 몹시 불편하지만 이번 한 번만 참아주겠다는 카리스마 가득한 눈빛을 발사하면서 꾹꾹.

그리고 또 한 분의 동물 대표인 냥대표 생강이도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생명과 환경을 위한 활동 함께 열심히 해보자 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님과 우리동생의 이사장님도 도장 찍고 악수 하고 기념 사진 찍습니다. 찰칵~ 이것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서로 활동을 공유하기도 하고, 함께 고민해서 좋은 활동을 만들어가기로 하는 약속의 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념 촬영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이 이제 친구가 되었으니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서 각각의 회원과 조합원, 나아가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 많이 하도록 할테니 다음 소식 또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