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획 연재] 제주,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한축을 무너뜨린 묘산봉관광지구개발 1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 화산이 만든 숲, ‘곶자왈’은 제주어로만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존재하는 숲이다. 바위를 감싸안고 살아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곶자왈은 마을주민과 생활사를 함께했던 숲이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곶자왈은 개발의 표적이 된다. 특히,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불리었던 선흘곶자왈의 한축은 이미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토석채취사업 승인과정에 있고 사파리 동물원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이 2개의 사업이 모두 승인이 될 경우, 광대한 상록활엽수림과 습지,동굴을 자랑하던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이 ‘섬’으로 남게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흘곶자왈을 위협하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앞으로 4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
바위 위에 자란 숲, 곶자왈이 만들어진 이야기
[caption id="attachment_163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거문오름. 약 1만년 전, 368개의 오름 중 10개 오름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면서 곶자왈과 수많은 용암동굴이 만들어졌다. 이곳 분화구에서 흐른 용암이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곶자왈의 나이는 약 1만년 내외로 밝혀졌다. 예상보다 훨씬 젊은 숲인 셈이다. 즉, 약 1만년 전에 도내 368개의 오름(독립화산체) 중 10개의 오름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고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곳이 곶자왈인 것이다. 1만년 전후, 제주도 동서쪽에 흩어져 있는 도너리오름에서, 노꼬메오름에서, 다랑쉬오름에서, 용눈이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땅위를 강물처럼 흘러갔을 것이다. 용암 중에서 점성이 약한 용암은 지면을 따라 빠른 속도로 흐르다가 공기와 만나는 윗부분은 바위로 굳게 되고 밑에 있는 용암은 굳지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용암이 흘러가 버린 곳은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데 그것이 용암동굴이다. 반면에 점성이 높은 용암은 천천히 흐르다가 산산히 부서지며 바위로 굳게 된다. 쪼개진 수많은 바위들이 무더기로 모여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바위무더기가 자리를 잡자 돌무더기에 흙도 묻고 이끼들이 자라기 시작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개여멀굴.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수많은 동굴을 만들어냈다. 선흘곶자왈에 있는 개여멀굴ⓒ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끼들이 바위를 덮고 흙이 이끼위에 묻기 시작하자 풀들도 이곳을 넘보기 시작한다. 이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1년생풀, 다년생풀들이 자라고 죽기를 반복하며 쌓이면서 바위 위에 얕은 토양이 만들어진다. 그러자 이제는 키작은 나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뒤이어 소나무도 들어온다. 하지만 그늘에 약한 소나무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종가시나무같은 상록활엽 참나무가 자기 키를 넘은 후에는 서서히 고사한다. 상록활엽 참나무류들은 스스로 도토리를 떨구기도 하고 때로는 새들이 와서 도토리를 먹고는 숲 이곳 저곳에 뿌리기 시작하며 숲을 장악해 나간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천선과나무. 곶자왈은 바위위에 자란 독특한 숲이다. 천선과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감싸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것이 곶자왈이 만들어진 이야기다. 물론, 점성이 높은 용암(아아용암)위에 자란 숲만이 곶자왈은 아니다. 선흘곶자왈처럼 점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용암(파호이호이용암)이 만들어낸 용암동굴 지대에도 숲은 형성되고 그곳도 모두 곶자왈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즉,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들어낸 바위지대 위에 숲이 형성된 곳을 곶자왈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물론, 현재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곶자왈 지대를 구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선흘곶자왈 내부. 곶자왈 하부 식생은 고사리가 차지하고 있다. 곶자왈에는 우리나라 양치식물의 80%가 산다. 겨울철에도 곶자왈이 초록숲인 이유는 고사리와 상록활엽수가 있기 때문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에는 한반도 양치식물 중 80%가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제주고사리삼같이 세계에서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도 있다. 곶자왈에서 원시림이 느낌이 나는 이유는 나무 아래에 수많은 고사리들이 살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다. 실제로, 고사리는 공룡이 살던 시절에 초식공룡이 먹던 식물이다. 겨울에 곶자왈에 가도 초록숲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사리와 상록활엽수가 있기 때문이다.
곶자왈은 곶자왈 자체가 하나의 숨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빗물이 바로 지하로 유입된다. 곶자왈에 ‘땅 속의 강’ 이 흐른다고 할 수 있다. 지하수 최대 충전지역인 셈이다. 그래서 곶자왈이 있는 부근 지역은 홍수가 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제외하고 평지 지역에 남아있는 대규모 숲인 곶자왈은 한라산과 중산간-해안을 잇는 제주생태계의 연결고리이다. 한라산의 노루가 곶자왈을 통해 이동을 한다. 곶자왈은 제주민과 함께 했던 자연유산,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곶자왈은 민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건축, 가구, 농기구 등 각종 목재를 곶자왈의 나무로 벌채하여 왔고 숯을 많이 구웠다. 거기에다 먹거리를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약용식물을 구하는 곳도 곶자왈이었다. 가축을 키우는 목축의 장이기도 하였다.
숲,동굴,습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선흘곶자왈
[caption id="attachment_163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흘곶전경.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지금의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알밤오름과 북오름 사이를 흐르며 수많은 용암동굴과 함께 선흘곶자왈이 만들어졌다. 선흘곶자왈 안에도 도틀굴,개여멀굴,목시물굴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굴이 있는 곳은 지면 위에 넓은 바위가 있다는 의미여서 물이 고여 습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63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제주고사리삼. 선흘곶자왈 안에는 특이한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고사리삼은 이 건습지에서 살아간다.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지역에만 살고 있는 이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서 선흘곶자왈 안에는 특이하게도 숲속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동백동산 안에 있는 ‘먼물깍’뿐만 아니라 선흘곶 여기저기에 습지들이 숨어 있어서 생태계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선흘곶자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곶자왈이 갖고있는 전형적인 숲의 모습과 함께 동굴, 습지 등 다양한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숲 속 안에 있는 건습지에서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이 선흘곶자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유도 이곳의 독특한 지형적․생태적 특성 때문이다.
특히, 선흘곶은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림을 자랑하고 있다. 전국의 상록수 65종 중 31종이나 출현할 정도로 상록수의 천국이다. 선흘곶은 희귀동식물도 풍부하다. 멸종위기동식물인 맹꽁이, 물장군, 순채, 물부추, 개가시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먼물깍. 선흘곶안에 있는 먼물깍(습지).숲안에 습지가 형성된 경우는 드물뿐더러 특히, 곶자왈안에 습지가 형성된 것은 도내 곶자왈에서도 매우 드물다. 선흘곶자왈 안에는 먼물깍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습지가 곳곳에 흩어져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 안의 동백동산 중 일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것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대규모 습지 지역이거나 갯벌이나 철새도래지도 아닌 숲 자체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내 곶자왈 중에서도 선흘곶자왈처럼 숲 안에 습지가 형성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먼물깍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590,000㎡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한 것인데 이것은 습지 하나 때문이 아니고 숲 안에 여러 개의 습지가 생성된 특이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숲과 습지가 상호작용을 하며 생태계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라지고 있는 곶자왈
[caption id="attachment_163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곶자왈개발. 곶자왈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불과 10여년이 넘었을 뿐이다. 그동안, 전체 곶자왈의 약 30%가 사라졌고 앞으로도 사라질 위기에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10년을 조금 넘었을 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곶자왈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곶자왈이 사라졌다. 낙엽활엽수가 풍부한 교래곶자왈에는 에코랜드가, 서부지역 최대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에는 블랙스톤골프장이 들어섰고 서광곶자왈에는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섰다. ‘곶자왈보전 및 현명한 이용대책 마련 연구’(2012,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내 곶자왈 가운데 약 31.9%가 사라졌다. 제주도 동서로 분포하고 있는 넓은 면적의 곶자왈이 대규모 관광시설에 의해 상당부분 잠식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도내 곶자왈의 80%가 생태계 3등급-5등급인데 이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 즉, 현재 법으로는 도내 곶자왈 중 약 20%만이 보전 가능하다는 얘기다.
선흘곶의 한축을 무너뜨린 묘산봉관광지구
[caption id="attachment_163314" align="aligncenter" width="450"]
▲ 묘산봉관광지구반대. 묘산봉관광지구는 1994년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도민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빚게했다.(사진:뉴시스, 2006)[/caption]
이러한 상황은 선흘곶자왈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도는 1991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개 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에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20개 관광지구 중 묘산봉관광지구는 김녕의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선흘곶자왈을 말한다. 1994년부터 논의된 이 사업은 10년 넘게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환경이슈 중 하나였다. 주민,행정,환경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중앙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곳이다. 당시, ㈜라인건설이 2조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이후 (주)에니스가 이를 이어받아 골프장과 리조트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계획을 추진한다. 이때부터 10년이 넘는 논란과 갈등이 시작된다. - 다음에 계속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도 연재됩니다.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4"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