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26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부실 의혹 기자회견 (2017.1.11/ 대전시청 기자회견장)ⓒ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의 개봉으로 관심은 우려와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원자로는 아니지만 연구용인 하나로원자로가 있다. 지난(11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의 의혹들에 대해 관련 전문들과 함께 짚어보고, 원자력연구원의 철저한 정보공개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의 원전시설에 대한 내진 평가를 실시했는데 대전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건물외벽체의 일부가 내진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작년(2016년) 2월부터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완공 시점이었던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더니 12월로 또 다시 연기하고, 올해 1월에도 끝마치지 못한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발표에 의문은 쌓여갔지만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려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일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기사자료와 제보등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믿음은 불안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제보 자료와 여러 경로로 어렵게 입수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낱낱이 열거, 분석해보려 한다.

1.내진 보강 설계 방식의 채택 이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 보강 공사는 기존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의 내외부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 수평적 힘을 보강하는 방식인데, 기밀성이 특히 요구되는 원자로의 격납건물에 굳이 수많은 구멍을 뚫어가며 보강 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원자로의 벽체를 첫 모델 사례로 선택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실제 여러 가지의 공법이 제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은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지금의 방식은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내진 보강 설계 및 검증 시험 관련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방법은 2015년 7월에 확정되었다. 그리고 내진 설계 보강 공사의 착공은 2016년 2월 15일이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의 검증 시기는 2016년 2월 29일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즉 시공 중에 설계 방식의 검증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은 공사와 병행해 인허가 과정 중에 추가로 요청된 보강방법에 대한 검증실험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고, 변경허가 승인 전까지는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비계설치, 건물 외장재 철거, 내부기기 보양 등)만을 진행했으며 본 구조 공사는 원안위의 승인이 떨어진 뒤에 진행했으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법(설계)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구조설계용 전산코드를 이용해 전문회사에서 설계했으며 시뮬레이션으로 구조건전성이 확인되었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검증까지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4"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21"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의 연구용원자로(HFR)의 경우도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년간의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설계와 검증기간을 거쳤고 3년간의 시공을 통해서 완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로원자로는 고작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모든 공사를 마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내진 보강 방식은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취합해 볼 때 성급하게 진행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실효성 부분에도 의혹은 제기된다. 지진 발생시 진동의 방향은 상하, 좌우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영향평가는 실험체를 눕힌 후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즉, 수평적 압력측정만 시행하였다. 왜 상하 방향의 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압력측정이 지진 보강 검증실험이라 할 수 있는가? 원자력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트러스의 구조보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대형 가진기가 없으니 실 크기(기둥과 기둥간의 벽체 일부 구간)의 실험체를 제작해 기준 지진 시 가해지는 최대하중을 고려했고,(동적진동을 정적하중으로 계산 적용) 벽체의 수직적인 힘은 문제가 없어 부족한 수평적 힘을 보강하기 위해 이 공법을 적용하였고 실험 결과보강 방법이 유효하고 보강한 후에는 보강 전보다 10배 이상 내력증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명호 박사는(이하 신명호 박사) “일반적인 지진 및 진동실험은 가진기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한다. ‘압력평가와 지진실험은 다르다. 위의 실험은 위아래, 상하의 움직임이 없는 압력에 얼마나 견대냐를 측정한 것이기에 내진실험이라 하기 어렵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도(이하 허재영교수) “ 이것보다 더 큰 구조물인 댐도 내진평가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실험 시설이 있는 일본에서 한다. 우리나라에 없으니 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을 일축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6"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3. 보강 공사 시공상의 문제 관련

[기존 건물의 사전 탐사 여부]

의혹1. 건설된 지 23년이 지난 벽체의 변위를 사전 점검을 하였는가?

제보자에 의하면 당초 하나로원자로 벽면의 시공 상태가 좋지 않아 기둥과 기둥간의 벽 두께 및 기둥의 기울기, 벽면의 직진도가 100mm까지 차이가 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건물벽체의 철근 탐사를 하여 철근위치를 피해서 천공작업을 해야 하는데 건물 벽이 고르지 않고 철근이 설계에 맞게 배열이 되지 않아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공사 중 철근도 많이 절단되어 졌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건설 후 23년 된 건물이지만 콘크리트는 재령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없다. 실제 하나로 건물의 경우 2012년 수행된 비파괴검사 결과 설계기준강도 28MPa에 비해 111~204%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절단된 철근에 대해서는 NCR(불일치보고서)를 발행하여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검토를 하였고 벽체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확인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아직 완전히 의혹이 해결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건물 벽체의 강도 실험에 대한 설명만 있고 건물의 손상여부, 뒤틀림에 대한 해명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철근 절단도 어느 정도는 미연 방지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건물진단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명호 박사는 “시공 전 설계업체가 사전 탐사를 통해서 건물의 현재 파악을 해야 한다. 안 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이며, 했다면 현재 하나로 벽체의 구조변형의 뒤틀림 정도가 설계 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 할 경우 시공업체는 설계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다시 설계요청을 해야 한다. 철근의 부분은 설계변경요소에서 중요한 부분(메이저)냐 덜 중요한 부분(마이너)인가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천공 공사의 문제]

의혹1. 1800여개의 천공 구멍을 뚫을 때 내부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 될 위험성

제보자는 “천공작업 시 하나로원자로 내외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천공 작업 후 관통볼트를 설치하고 하이브리드 트러스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구멍을 메우는 동안에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 며 이 부분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원자로는 정지 중이고, 운전 중에도 방사능 노출의 위험은 없다. 사고의 경우에도 몇 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내부라도 방사능 노출은 없다. 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공 당시 하나로원자로 내부와 외부의 방사능 측정 수치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측정했으며 수치가 어떠했는지 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혹2. 설계대로 관통볼트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가?

제보자의 의견에 따르면 천공 구멍의 정중앙에 관통볼트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한다. 만약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지진 시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가 달라 구멍을 메운 그라우트가 더 잘 부서질 것이라는 것이다. 추후 관통볼트 틀(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위치에 넣는 것은 해결 했지만 구멍이 맞지 않아 산소로 구멍을 더 넓힌 것도 많고 내부의 철근 등으로 인해 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볼트의 크기를 키워 2개씩만(원래 4개 1세트) 설치한 것도 많았다고 이야기 했다. 원자력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볼트를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철근을 절단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는 반응이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사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7"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의혹3. 무수축 그라우트로 메운 구멍의 진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천공의 위치에 관통볼트를 넣고 무수축 그라우트 로 구멍을 메우고 7일 뒤 양생과정이 끝나고 진공실험을 하였으나 진공이 되지 않았다. 시공부분 전체를 천공하여 빼내 보니 그라우트가 너무 쉽게 부서지거나 크랙이 많았으며, 관통볼트와 제대로 접합되지도 않았고 기존의 벽과도 붙지 않아 틈이 많았다. 이 상황을 보고하니 제조사 연구팀이 현장에 와서 직접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정도가 조금 좋아 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200개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무수축 그라우트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료를 교체하고 좀 더 정밀한 시공등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타설 된 무수축 그라우트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벽체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밀폐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의 사항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 당초 그라우트 타설의 여러 방법(A,B,C)중 먼저해보고 안되면 다음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최초 코모덱 250 -> 세일콘 PM2사용) 공사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1800개 구멍을 전수조사로 진행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문제없다.” 고 이야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8"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699"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허재영 교수는 “무수축 그라우트는 원재료와의 결합능력이 떨어진다. 수직방향으로의 그라우트 공사에는 탁월 할 수 있지만 수평적 방향으로는 밀폐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볼트와의 결합에도 문제가 있지만 벽체 콘크리트와의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 벽체는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는데, 무수축 그라우트 재료는 무수축이라 벽체와 일체가 되기도 어렵다. 벽체와 일체가 될 것이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너무 낙관적이다. 위와 같은 중대한 시공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해야하는 것이 옳다.” 라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자력연구원은 첫 번째 제품의 사용 결과 그라우트 타설이 잘 되지 않은 이유의 분석 자료와 두 번째 1800개를 전수조사 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이 되었다는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caption id="attachment_172700"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의혹4. 관통볼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에 접촉하는 철재류에는 절대 도금이나 페인트등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기준이다. 이유는 철재류와 그라우트의 접착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공사현장에서는 아연 도금된 관통볼트가 반입되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떠한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고 밝혔다. 일반적인 설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caption id="attachment_172822"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의 기자와의 통화 가운데 모든 볼트를 아연 처리된 것으로 사용했다며 시인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아연 도금된 볼트를 사용한 사례와 관련 논문도 있고 가로등 같은 공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4. 보강 공사의 안전 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의혹1. 공사후 폐기물 및 기자재가 그대로 방치?

제보자 의견은 “천공 후 코어 잔재물을 원자로 내부면 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사능 처리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했고, 내부에서 사용하던 자재들(비계, 합판, 패자제, 작업공구)등 도 적법한 방사능 처리 없이 밖으로 나오고 여기저기 방치해 놓았다.”고 했다. 이외의 천공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의 냉각수,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물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었다.” 고 제보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나로원자로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바로 처리하는데 내부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나온 폐자재들은 왜 밖에 방치해 놓았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공사 중 방사선 오염이나 피폭을 없애기 위해, 공사 전에 건물 내부에 대한 제염 작업을 했으며, 외벽 안쪽 면에 대한 오염 측정을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공중에 나온 콘크리트는 별도로 격리하여 일반 산업 폐기물과 다르게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는 방치, 원자력연구원은 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떠한 것이 진실인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하나로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폐기물 1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KAERI는 하나로는 원자로 건물의 내진보강 중 천공 시 발생된 부산물을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호에 따라 자체처분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종합해보면 공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어딘가에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것이 보관이고 관리인 것인가? 그리고 자체처분의 계획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니 시공 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재물은 극저준위방사성물질이라 안전하기에 이것으로 원자력연구원안에 구조물로 만들어 전시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니 내진 설계 방식의 선정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까지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칭찬해 마지않을 수가 없겠다. 원자력연구원은 실제로 시공 중에 나온 여러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방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702"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03"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의 부실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기술하다보니 조금 양이 방대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말하고 마치고자 한다. 먼저 하나로원자로의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핵 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내진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 발생시 하나로 원자로의 외벽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려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모든 정보공개가 없이는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 공사의 재차 연기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드디어 옥시가 고개를 숙이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 처벌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옥시의 사과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5월 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11시 30분-12시까지 강찬호 가피모 대표, 12시-13시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진행합니다. 둘째 날은 환경운동연합 권태선대표가 12시-13시에 시위하며, 이후 일정은 같은 시간에 전개됩니다. (첫날은 옥시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강찬호대표의 일정이 변경되어, 12시 이후 염형철 총장이 이어 받아 진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영하 13도의 강추위에도 광장을 지킨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172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을 외치며 전국 14만 6천여명이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했다. “너무 추워서 나오지 말까 망설였지만 아직 바뀐 것이 없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 나왔다”는 한 시민의 말처럼 <박근혜 즉각퇴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은 “공작정치를 자행하면서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김기춘 구속”을 외쳤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당장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과 어머니 김시녀님은 “삼성의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인가요?”하고 물었다. “떡볶이 한그릇마저 재벌에게 점령당한” 골목에서 쫓겨난 중소상공인 김대형님의 절규도 들렸다. “자신의 회사 노조를 탄압하던 재벌들이 이제 비정규직노조와 부품업체 노조까지 파괴”하는 현실을 고발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이선태님의 호소도 있었다. 특검은 이재용 등 이미 혐의가 밝혀진 재벌총수들을 반드시 구속하여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해야 한다. 집회참가자들은 이후 청와대와 헌재, 도심방향으로 행진하며 나팔을 불어 항의했고 곳곳에 항의스티커도 붙였다.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영결식도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원스님의 유해는 북한산에 위치한 금선사에 안치되었다. 본대회에서도 “정원 스님이 못 다한 일은 남은 우리가 이루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이한열열사 어머니 추모 발언ⓒ퇴진행동[/caption] 사전대회로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열사 30주기 추도식도 열렸다. 본대회에서도 시민들은 “87년 6월 항쟁으로는 헌법을 바꾸었지만 2017년 촛불시민의 투쟁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영상: 박종철은 살아 있다]

1월 21일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

다음 주인 1월 21일에도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다.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버티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황교안이 나서서 박근혜의 나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 헌재가 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박근혜와 공범자들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1월 21일에는 더 많이 모여서 ‘조기탄핵’을 크게 외쳐보자. 또한 1월 21일은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이다. 시민들은 광장의 촛불을 통해 정치를 바꾸었다. 이 촛불은 비정규직이 확대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혐오와 갈등이 확산되는 사회를 바꾸는 빛이 될 것이다. 1월 21일의 광장은 내 삶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 우리는 무엇을 바꿀지, 어떻게 연대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하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설 선물로 민주의 촛불, 평등의 촛불, 평화의 촛불이 광장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집회 추산 발표 중단한 경찰

퇴진행동은 1월 12일, 인원추산을 임의로 공개하여 집회를 방해해왔던 경찰측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인원추산의 근거등을 질의했다. 퇴진행동에 아직 경찰측의 답변서가 오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인원추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월 14일 집회에 대해서 별도의 경찰추산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집회 추산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당연하다. 그동안 경찰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원을 추산하여 특정 집회의 인원을 부풀리기하거나 축소해왔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집회방해 행위를 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집해방 행위는 단지 인원 추산에 그치지 않는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대오에 위압감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고, 퇴진행동의 행진신고에 대해 보완통보를 하면서, 법원에서도 인정한 행진경로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이러한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다.

촛불광장에 나오겠다는 반기문씨

반기문씨가  “기회가 되면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은 기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촛불집회는 ‘기회가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해 시간을 내는 것’이다. 반기문씨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돌려말하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2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참석하겠다’는 것이 그만큼의 의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서민행보 운운하더니 인천공항측에 의전을 요구하고, 자신이 지나가는 서울역의 노숙인들을 내쫓는 반기문씨의 의전 요구를 들어줄 이들은 촛불광장에 아무도 없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면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단, 조용히 다녀가시라. 기꺼이 천만 촛불의 하나가 되기를 마다않는 다른 시민들처럼.

       2017.1.15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정원스님 추모시] “다시는 추모시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노숙농성한지 오늘로 72일째 입니다. 또다시 추모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 꼭 박근혜 정부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 송경동 - [caption id="attachment_172321" align="alignnone" width="350"] 2017.1.14 정원스님 시민사회장에서 추모시를 낭송중인 송경동시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답해 드리죠. 스님 송경동(시인)   다시는 추모시를 읽으며 무너지고 싶지 않아 다시는 짓밟히고 끌려가는 이들을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저 고공농성장 아래서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 박근혜라는, 권력이라는, 재벌이라는, 특권과 비리와 야합과 부당함과 불공정함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위해 얼굴과 당 이름만 바뀌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기준과 윤리를 세우고 싶어 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았냐고 정원스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야만과 폭력의 근대와 이제 그만 결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친일 친미 저 제국주의 폭력의 잔재 분단의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기 위해 구시대 정치세력들과 안녕하기 위해 피눈물의 5.18을 넘어서기 위해 미완의 87년 체제를 이제 그만 훌쩍 뛰어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박근혜만 바꾸자고 나온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꾸자고 나온 게 아니냐고 정원스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천백만 비정규직 시대, 정리해고 천국 엔포세대들의 헬조선 흙수저들의 비참한 사회 개돼지들의 나라 수많은 민중들이 알아서 생을 반납해야 하는 자살공화국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평생을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부동산 투기공화국 재벌 일가족과 거기 빌붙은 소수들만 천국인 사회 이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가 언제 정치인들에게 국회에 정부에 검찰에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우리 모두의 권리인 주권을 위임했습니까   아니지 않냐고 아니지 않냐고 정원스님이 그런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맞으면 맞다고 우리 모두 함께 답해주십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와 황교안과 공범부역자들이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표 불공정 불평등 정책들이 전면 폐기되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입법들이 즉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작정치 공안탄압 진실규명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독점권력 영원히 세습되는 부당권력 재벌들이 해체되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광장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권자들의 직접행동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정원스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달라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스님께 이제 남은 일은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저 하늘로 잘 돌아가시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스님께 대답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랑과 염원을 담아 천만 촛불의 결의를 모아 정원스님께 대답해 드립시다   걱정마십시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스님 잊지않겠습니다 스님 진실이 이깁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광장이 이깁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민주주의가 이깁니다

[사진으로 보는 12차 범국민행동]

[한파를 뚫고 광장으로 ]

[caption id="attachment_1723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6"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8"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6"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8"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7"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0"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2"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1"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3"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2"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4"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1.정원스님 시민사회장

[caption id="attachment_172314"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6"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 박종철열사 30주기

[caption id="attachment_172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6"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7"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4"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3. 각종 서명 등

[caption id="attachment_172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2"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0"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1"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2"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4"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5"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6"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0"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4.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172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6"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8"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8"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6"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와대 행진 1] [청와대 행진 2]

<의견서> 미세먼지 배출원 줄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교육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 실효성 의문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세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할 경우 전력피크(최대사용) 시 전력 부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이라는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포함된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간이 측정기의 기능적인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초등학생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인근 배출원 줄여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도보로 등하교 할 수 있는 만큼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위치는 차량 이동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적인 이유로 도시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차량 배기가스에 쉽게 노출됩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정책은 이런 배출원으로부터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인허가 시 도로에서 최대한 이격시켜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학교 인근에 노후경유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에서는 주정차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미세먼지 원인은 국외, 국내, 풍향/풍속, 강수량의 영향을 받고, 1차 생성물, 2차 생성물 등 배출원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교육부가 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효용이 매우 낮고, 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개당 600만원으로 비용은 막대하게 지출되고, 유지관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단순 미세먼지 측정값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원인가 배출원은 1, 2차로 구분되고 풍향, 강수량 등 복잡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여러 제품의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기기별 측정값의 오차가 클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 제품을 구입한다면, 특혜가 시비에 휘말릴 것입니다.

교육용이나 캠페인용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개별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 추진해도 됩니다.

현재 환경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이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은 아이들과 교사들 환경 교육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저렴하면서 관리가 편리한 임대용 간이측정기 설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면, 인근 측정망의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도 됩니다.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만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많이 나와도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의 학교에 두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린이들 학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중 신경 쓸 것은 천식 갖고 있는 어린이 오존 높을 때입니다. 환경과 교육의 문제 해결이 학부모들의 편의나 안심장치가 아닌 보다 본질적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답게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는 일부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업 추진 할 수 있지만, 환경부는 환경부다운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그리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측정망을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이나 국외 원인분석이 필요한 지역 등 측정망 사각지역을 찾아 국가.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큰 기대속에 출범했습니다. 미세먼지 첫 대책으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예보제, 마스크, 측정기, 야외활동제한 등 단편적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공급시스템, 자동차 운행시스템, 녹지 확보 등을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살아 숨쉬고 건강해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공장이나 발전소, 자동차 등의 배출원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기 영합식 인프라(공기청정기, 간이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나 확대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