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컬, 가습기살균제 성분 독성 심사 회피 의혹 (프레시안)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SK 케미컬이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료는 송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참팟 호외 10 / 온산병에서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옥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누구보다도 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구제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관련된 정부부처의 책임을 묻기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을 초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소장은 젊은 시절 울산의 온산병을 지켜보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OB그룹의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석면 피해 사건, 지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최예용 소장과 함께 옥시사태로 본 정부의 무책임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20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t5GZ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s6RCqVmvq0
같이보기
서울변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도 밝혀야” (KBS)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린아이와 산모를 포함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직무 소홀로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수사나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고, 정부 당국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7일 오후 5시에 인천 구월동 로데오 거리 광장에서 옥시제품 불매운동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운동을 위한 1인 시위와 구월동 홈플러스에서 옥시제품을 모두 걷어버리는 행사를 개최한 이후 전국적으로 옥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천지역의 많은 마트에서는 옥시제품이 버젖이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인천 내 시민단체에서는 옥시제품이 마트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불매운동 시민 서명전을 시작했고 많은 시민분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4월말부터 시작된 옥시 불매운동의 힘으로 결국 6월 20일을 전후해서 청주지역 9개 대형마트(홈플러스4개, 롯데마트3개, 이마트1개, 하나로클럽1개)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불매운동과 더불어 제 2의 옥시를 막기 위한 옥시 제발 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29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현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민이 공분하는 문제지만 아직도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8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피해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들이 알아서 피해 접수를 하라고만 하고 있고요. 잠정피해자가 800만명 이상이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충북지역 피해자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는 현재 4차 피해접수중입니다.
- 1~2차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은 사망 2명을 포함하여 15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차 피해접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 피해자가 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차 피해접수는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사망자 9명, 생존환자 25명 등 총 34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 1차부터 4차 접수(2016년 5월 31일 현재)까지 충북지역 피해자 수는 사망자 11명, 생존환자 50명 등 총 61명입니다.
○ 4차 피해 접수된 34명 피해자의 기초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보은 1명, 옥천 1명(사망 1명), 음성 2명(사망 1명), 제천 1명, 충주 3명(사망 1명), 청주상당 7명(사망 2명), 청주서원 7명(사망 2명), 청주청원 4명, 청주흥덕 8명(사망 2명)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가습기 살인제' 그 참혹한 기억 (서울경제)
우리 가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 하지만 바쁘기도 하고 접수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무탈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위안 삼고 피해 신고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해 살균제에 의미 있게 노출된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국민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심각한 폐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독성 연구는 물론 전국 2~3차 병원 내원자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전수조사, 전 국민 대상 역학조사,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 요구를 허투루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6.22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19(금) 방송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및 옥시 불매현황"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d0bpOqeILkg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제대로 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