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주류 언론도 남북대화가 그리고 이어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북미대화가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거나 예수처럼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능력은 없다.

그들은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행위를 취할 수 있다. 이 행위의 전후로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경제와 시민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향한 준비와 그 실행을 지지하는 광범한 지지 그리고 이에 입각한 권한의 위임이 없을 경우, 무기력감이 희망과 진보의 불빛에 그림자를 드리울 위험이 존재한다.

나는 북한과의 교류를 논의하는 시민 모임에 단 한 차례도 초대받은 적이 없다. 사실 그런 시도가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 정치인들이 기적을 이뤄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정상회담의 막후 전략이 점진적인 진보일 수는 없다. 최근 대결의 언사와 전쟁 준비는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전의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에 집중할 여유가 없다.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정상회담에서 고집할 수도 없다. 광범하고 포괄적인 거래 없이 일방적인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현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거래를 협상하거나 실행할 능력이 없다. 정부에서 전문가를 모두 내쫓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를 가능케 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명해야만 한다.

일본과 중국의 불화는 물론, 미국과 중국 및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은 이와 같은 대타협이 그저 몽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별 관심도 없이 심드렁했을 관료와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고려하지도 않았을 혁신적 행위를 취할 수밖에 없는 흔치 않은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안보다. 이번에는 전쟁이나 충돌 혹은 갈등을 몇 주 혹은 몇 달 뒤로 미루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장기적인 안전 보장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도라야 “안보”라는 용어의 의미가 바뀌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얼음이 물로, 또는 물이 증기로 그 상태가 바뀌는 것처럼 말이다. 상태가 어떻게 바뀌든 여전히 동일한 물 분자인 것처럼, 안보의 본질 역시 불변이겠지만 어떤 모양을 취할지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안보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렇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이슈란 무엇인가? 언론이 압도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향후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의 조건 없는 비핵화이다.

그러나 잠시 솔직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함께 먹자는 제안에서 선제적인 핵 타격 위협으로, 역사상 가장 엄격한 제재의 설파로, 그리고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관한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갑작스런 정상회담 합의로 오락가락해왔다.

진정한 안보를 향한 첫 걸음이란 이에 관한 진지한 논의의 시작이다. 특정 무기 시스템을 관철시키려는 특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투명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이다. 안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대화한다면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누군가가 위에서 좌지우지 않는 합의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 논의는 점점 더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중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이 지역의 여타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는 안보에 관한 근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일이, 합의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훨씬 중요하다. 이는 향후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된다.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기술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스스로 서명했던 핵확산방지조약을 어기면서 차세대 핵무기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없게 하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

생태 시스템의 붕괴는 공동의 안보 우려 중 하나이다. 한반도에서 물은 희소하다. 작년 여름 물 부족이 위기 수준에 도달했고, 2018년의 높은 기온과 낮은 강수량을 고려한다면 올해에는 작년 수준의 재앙을 넘어설 전망이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사막이 서서히 확산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5년 간 식량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문제가 북한과 공유하는 중대한 안보 이슈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보의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환경안보와 인간안보 및 경제안보를 강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안보 우려를 묵살한다면 이는 회담의 목적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전략적 인내’의 종말”이란 용어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만 한다.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트럼프 주변의 강경론자들은 이 말이, 오로지 군사력이나 제재를 통한 심대한 타격에 의해서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전략적 인내’의 종말”이란 표현의 유일한 의미가 아니며 나아가 가장 주된 의미도 아니다.

‘전략적 인내’의 종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그저 내버려두고 점점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방어계획을 준비하면 된다는 오바마 정부의 기본 가정이 미국에게 심각한 실수이며 그것이 군사행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로 대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인내란 의미 있는 대화가 절대로 아니며, 남북한과 중국, 일본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위한 근본적 제안도 결코 아니다.

미국이 중동 전역에서 일으킨 인도적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제재나 군사행동을 통한 대응이란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남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담대하게 사고하여 진지한 시도를 해야만 한다. 모든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규칙을 새로 쓰고, 사려 깊고 용감하며 현명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영국의 대헌장을 기초하는 것처럼,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 플레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역사적 위기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같이 큰 그림을 그리는 접근법이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다.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일지도 모른다.

반 지성주의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암적 존재는 부패한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악의적 반 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이다. 주식시장이나 외국 투자은행으로부터 독립된, 신뢰할만한 정보제공처의 사멸로 한국인 다수가 미덥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결과가 되었다. 협력과 상호부조를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지역 공동체가 시들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깊은 고립감에 빠졌다.

연령대를 불문한 높은 자살률은 이런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진지한 논의를 벌이기보다 비디오 게임이나 천박한 드라마에 빠져들려는 한국인이 대단히 많다는 점도 명백한 증거이다.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두려움 없는 진실의 추구가 끊임없는 소비로 대체되었다. 단시간의 전율을 위해 먹고 마시고 시청하는 당장의 만족을 “행복”의 정의로 떠받드는 문화가 조장하는 소비이다.

정치는 인기를 얻기 위한 쇼가 되었다. 정책의 세부사항이나 장기적 발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소셜 미디어에 방금 올라온 언급에만 모두가 열광한다. 선정주의가 동북아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 경제 요인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대신한다.

안보에 관한 논의가 이처럼 기괴하게 변형된 데에는 비디오 게임 문화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 가차 없는 군사충돌을 미화하고, 총싸움이 오락거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성인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이 시간을 보낸다. 게임문화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에 의한 대규모 통합 그리고 국민국가의 와해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도록 만든다. 비디오 게임은 장기 전략이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빠른 대응이 안보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하다.

산업공해와 환경파괴

언론이 과장하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데 반해, 기후변화와 산업공해의 위협은 100 퍼센트 확실하다. 언론은 지난 50년간의 기온 변화를 비교하는 일이 없다. 그런 비교가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산업공해와 관련된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한국인 대부분은 지난 10년간 국내의 독성물질 배출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전혀 알지 못 한다. 분석은 고사하고, 언론은 미세먼지를 마치 눈이나 비처럼 피할 수 없는 무엇이라는 식으로 다룬다.

정부의 핵심 기능 상실과 기업의 탈규제로 인해 한국의 공장들은 대기와 수질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를 자발적으로 보고한다. 자발적 보고서가 변조되기도 하며 정부가 공해 유발 기업을 조사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방법은 전혀 없다. 한국 정부는 시민을 중독 시키는 행위를 멈추라고 기업에 요구할 권한을 상실했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주요 병원의 화려한 암 센터이다. 이곳에서 희생자를 사랑하는 친지들은 치료를 위해 재산을 쏟아 붓지만 이들이 환경 정책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향후 30년 동안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가져올 위협을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으로 평가해본다면,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 소요될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재래식 무기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협약을 주변국들과 맺고, 100 퍼센트 재생 가능한 경제로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환경의 관점에서 안보를 재규정하는 데 반대하는 부류와 단기적 이익 상실이 두려워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에의 투자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막의 확산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베이징을 향하고 있는 중국 북부의 사막은 평양으로 움직인 다음 서울에 닿을 것이다. 한반도에는 이미 반 건조 지역이 확산하는 중이다. 탱크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를 저지할 수는 없으며, 우리는 결국 생존을 위한 싸움에 직면할 것이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짓느라 없애버린 농토와 방치된 상태에서 빗물에 소실된 비옥한 토양이, “자유무역”을 통한 곡물과 채소의 수입으로 어떻게든 해결되리라는 것이 한국 기업가와 정부 관료의 상식이다. 슬픈 일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추이는 이런 계획이 헛된 꿈임을 보여준다. 미국과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등 곡물과 채소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점점 더 지독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며, 어쩌면 동북아시아에 더 이상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수입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식량 자체가 금세기의 안보 이슈가 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어마어마한 부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좋든 싫든 한국은 농업을 중시하는 경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경솔한 택지개발로 소중한 토양을 잃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미래가 올 것이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비료와 농업이 환경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백,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제 농업에의 접근법은 유기농일 필요가 있다. 유기농이란 상위 중산층 시장을 상대로 값비싼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사막의 확산과 함께 해수면의 상승이 전 지구에서 진행 중이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도시가 물에 잠기며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식량공급의 위험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장기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다수의 한국인은 해수면의 상승과 사막화가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조차 이해하지 못 한다.

해수면의 상승 이외에도 또 다른 해양의 위협이 존재한다. 해양의 산성화와 함께 진행되는 해양 온도의 상승이다. 이는 매우 실질적인 위협으로, 향후 20년간 한국인들이 항상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류의 상당수가 격감하거나 심지어 멸종할 것이다.

부의 불평등

한국에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를 갈가리 찢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심각한 정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족 자영업의 몰락, 청년 일자리의 질 저하, 투자은행을 비롯한 투기적 금융기관이 경제계획에서 발휘하는 권력의 증대는 이 사회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부의 집중과 공적 영역의 상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은 언론에서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 한다. 또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충분한 부를 지니고 출발하여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 할 경우, 자신에게 그저 주어지는 정보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진보 단체들조차 상품 주도의 퇴폐 문화가 만드는 심각한 모순에 관하여 예리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는다.

투자은행이나 통신사업자가 철저하게 규제되는 공적 독점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사람들은 이 시절이 더 보수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상식이었다.

석유에의 중독

한국 언론이나 싱크탱크에서 벌어지는 안보 논쟁의 대부분은 값비싼 탱크와 전투기, 잠수함 및 여타 무기 시스템이 한국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연료가 없다면 이들 값비싼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농담할 의도가 전혀 없다. 수입된 석유에의 철저한 의존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많은 무기가 (태양이나 풍력이 아니라) 석유에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석유의 흐름이 교란될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이 발발하고 그 결과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선적이 중지된다면 그 상황은 한국전쟁 당시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대량 소비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수일 안에 아파트에서 얼어 죽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굶주리게 된다. 이제까지 소비적 삶을 살지 않았던 북한 사람들은 그들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음을 곧 깨닫게 된다.

남한은 안보를 계획하면서, 북쪽의 이웃이 보여주는 검소함과 소박함 및 효율을 들여다봐야 한다. 남한 사람들은 종종 한밤중에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이미지를 들고서 의기양양해 한다. 어둠에 덮인 북한과 달리 남한은 크리스마스트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미지를 두고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뒤쳐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한이 불필요한 조명을 켠 채 어마어마한 낭비와 소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로 불필요한 전력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해야만 하고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요구해야만 한다.

무기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군사충돌의 본질이 바뀌고, 이에 따라 현재의 무기 시스템이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전투기와 항공모함, 탱크와 대포가 미래에는 더 이상 효과적인 무기가 아닐까?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의문이 제기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은 놀랍다.

기하급수적 속도의 기술 발전이 의미하는 바는 수만 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무기들이 빠르게 저렴해지고 따라서 작은 집단 또는 심지어 개인도 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위협에 대한 대응은 협력과 신뢰 그리고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래의 충돌이 국민국가 사이에 일어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국민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분해되는 중이다. 아직 권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전 지구적 네트워크의 금융과 거버넌스에 통제된다. 새로운 무기의 기능 향상과 이를 통제해야 할 정부의 분해 현상이 결합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군사력은 탱크와 전투기, 미사일, 전함, 항공모함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극도로 비용이 많이 들며 새로운 무기에 취약하다.

드론과 로봇의 등장

드론과 로봇의 경우,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의 역사라는 측면에서는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 다가올 10년 동안 이 기술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예상해야만 한다. 로봇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드론이 새로운 디스토피아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드론은 점점 소형화하며 치명적일 정도로 빨라지고 점점 더 스스로 움직인다. 기술과 트렌드는 이미 알려졌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차세대 드론을 상상해보자. 1만개 정도의 드론 떼가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미사일에서부터 표적의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여 이를 언제라도 날려버릴 수 있도록 무장된 1센티미터 미만의 작은 드론이 포함된다. 이 드론 떼가 전투기를 가득 실은,  건조에 80억 달러가 소요되는 항공모함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 몇 시간 안에 항공모함을 폐물로 만드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살인 기계로서의 로봇은 치명적 공격이 벌어지는 범위 안에서 인간의 조종 없이 작동한다. 이들이 얼마나 위험할지, 로봇 제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지는 아직 그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중대한 문제이다. 살인 기계를 디자인하는 이들이 그들의 걸작에 아시모프의 로봇 윤리를 프로그램 할 것 같지는 않다.

점점 정교해지는 사이버 전쟁과 선전을 위한 뉴스 서비스

사이버 전쟁은 모든 원격 시스템 및 전자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해킹이 불가능한 전통적인 손 기술로 우리를 돌려놓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사이버 무기는 (핵무기를 포함하여) 적의 모든 무기를 장악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적의 모든 무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면 말이다.

현재 사이버 전쟁은 국민국가가 아니라 군대 내부의 일부 그룹이나 국가와 관련이 없는 여타 행위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때문이며, 뜻을 함께 하는 그룹들의 복잡한 세계적 네트워크들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제기된다. 동아시아 국가안보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 간의 갈등이란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3차원 인쇄 등 비 전통적인 수단을 통하여 대상을 변형하는 방법의 등장

3차원 인쇄는 매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군사력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 한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3차원 인쇄가 이미 게임체인저로 인식된다. 인쇄기에 장비나 무기 혹은 기계의 디지털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함으로써 사물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3차원 인쇄는, 지난 20년 동안 공장에서 사용되어 온 컴퓨터 수치제어(CNC)와 밀링, 압출, 절단 기술의 연장이다. 3차원 프린터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열가소성 수지의 작은 방울로 온갖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추적 불가능한 총을 제작하는 패턴이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미래에는 3차원 인쇄기를 어딘가에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아무거나 만들 수 있다.

군비 경쟁이 진정한 위협이다

미국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가와 기업의 관심을 과학적 방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지식인들과의 교류하지 않도록 만드는 군사적 낭비의 결정판은 미사일 방어이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미사일 방어가 도입되었을 당시, 이는 트로이의 목마로서 고안되었다. 약속한 바를 실행에 옮기지도 못할 가상의 시스템을 판매함으로써 몇몇 기업에게 커다란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었다.

좀 더 깊숙한 수준에서 보자면, 미사일 방어의 촉진은 미국 사회의 반지성적 흐름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였다. 당시 군대와 외교가에는 핵무기의 위험스런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협상을 통한 군비축소협정임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제기한 지식인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옳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았다. 이들은 안보 이슈를 이해하지 못 하는 “온건파” 혹은 “책상물림”으로 치부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미국이 유럽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해 협상을 통해 조인했던, 강제력을 갖춘 조약이 미사일 확산에 대응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다.

1995년 북한과의 합의와 같은 국제협약이 긴장을 완화하고 안보를 증진하는 유일하고도 과학적인 방식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지식인들에게 과도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진실로 무장하고 무기 시스템을 거부하는 집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가들이 두려워하는 바다.

미사일 방어와 여타 자동화 무기와 같이 비용이 과다 책정된 무기 시스템의 멋진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 시스템은 정책결정과정과 시스템 운영에서 전문가를 제거하고 이윤을 증대한다. 협상을 통해 무기제한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춘 전문가보다 무기 생산 업자에게 더 짜증나는 사람이란 없다. 한때 미군 내에는 안보와 역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무기의 실전배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줄 아는 외교와 기술 분야의 교육받은 전문가가 다수 존재했다. 오늘날의 장군과 대사들은 무기 시스템 판매를 자신의 주된 임무로 생각하며 퇴직 후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두둑하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을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날아오는 미사일 중 기껏해야 일부만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여타 무기 시스템은 미국 내에서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더 이상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그런데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저지하지 못할수도 있지만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핵무기의 대량 확산은 진정으로 위험스러우며, 이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북한의 조그마한 핵 프로그램은 커다란 위협이 아니다. 심각한 위협은 다른 곳에 있다.

현재 일본과 남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배치하지도 않았다. 중국은 300개 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진정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중국은 단기간 안에 300개 미만에서 1만 개 이상으로 핵무기를 늘릴 수 있다.

이후는 연쇄반응일 뿐이다. 일본은 6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남한도 뒤를 따른다. 그 다음은 어디인가?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만일 일본이나 남한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 지역 전체를 훨씬 불안하게 만들게 될 위험한 연쇄반응이 폭발한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략을 고민할 때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부분의 논의는 미국의 불가능한 요구를 어떻게든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어떻게든 대결을 몇 개월 후로 미루는 데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훨씬 큰 전략을 가져야만 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 전략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전략의 핵심은 안보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장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생산업자의 관대함에 자신의 급여를 의존하는 워싱턴 D.C.의 이른바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위험스러운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안보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고 시민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많은 정치가와 외교관들이 국내외에서 다른 행위자들을 설득하는 데, 한국만의 뚜렷한 시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보다 다른 나라들을 만족시키는 데 온통 정신을 쏟는다는 점은 슬픈 일이다.

일본의 철학자 오규 소라이가 언젠가 내놓았던 관찰이 여기에 꼭 들어맞는다.

소라이가 이렇게 언급했다. “체스를 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체스의 규칙을 완벽하게 익혀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체스를 두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체스를 두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안보와 군사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이 채용한 전략은 전자이다.

한국은 남들이 가르쳐 준 규칙을 마스터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항상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게임 규칙의 변경이 단지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순간이 존재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3년 전 사다 놓고 밀쳐 둔 책을 이제야 읽었다. 도리스 컨스 굿윈의 <권력의 조건>이다. 4년 전에 상영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링컨>의 원본이다. 아마 <링컨>을 보고 나서 책을 샀던 것 같다.

느리고 게으른 독서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즈음해 읽은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링컨은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를 뚜렷이 드러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 역정을 닮은 링컨을 좋아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로 한정하면 문 대통령이 더 링컨을 닮았다.

링컨은, 남북대립에 노예 해방 문제로 정치가 극심하게 분열하는 상황에서 취임했다. 문 대통령 역시 여소야대에 불평등 심화, 보수정권 적폐, 외교 난맥의 산적한 과제를 안은 채 취임했다.

정치 경력이 일천한 변두리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미국인은 부적격자를 뽑았다고 걱정했다. 정치경험이 부족하고 선거전에서 자기 비전과 리더십을 각인시키지 못한 문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많은 이들이 적임자인지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거듭났듯이 문 대통령도 100일 만에 ‘문재인 회의론’을 깨뜨리는 반전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 모두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설로 지지를 받았고, 그 지지는 또한 개혁 추진의 동력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어떻게 시민을 설득하고 단합시키는지 입증했다.

<권력의 조건> 원제는 ‘Team of Rivals’, 즉 적수들로 구성한 내각이라는 뜻이다. 링컨은 사람들이 대통령감이라고 여겼던 당내 경쟁자, 야당인 민주당 출신에게 주요 자리를 맡겼다.

문 대통령도 당내 경쟁자를 배려한 인사로 당의 결속을 꾀하며 개혁을 이끌었다. 하지만 링컨처럼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것이 문재인 100일이 드러낸 최대 약점이다.

야 3당은 대선 패배와 당내 분란으로 정신 차릴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조기에 공고한 반문재인 대열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건 상당 부분 야당의 도움을 원치 않았던 문 대통령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는 링컨과 다르다.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와 짐을 함께 질 훌륭한 사람이 필요했다.”

100일 이후는 첫 100일과 다를 것이다. 우선 허니문이 끝났다. 야당과 보수세력은 총공세를 시작했다. 재벌개혁 등 합의 이슈는 탈원전과 같이 나라를 흔드는 갈등 이슈로 대체될 것이다. 큰 갈등이 한번 사회를 지배하면 합의 이슈도 방법론을 둘러싸고 대립할 여지가 많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그런 것들이 수두룩하다.

링컨은 느리지만 꾸준히 목표에 다가갔다. 문 대통령은 빠르지만 끝까지 목표를 향해 갈지 아직 알 수 없다. 이는 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구축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다.

링컨은 협치했기에 목표를 달성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결정치에서 소수파로 남아 있기에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치가의 덕목은 시민이 맡겨준 과제를 해결하는 책임윤리에 있다. 그걸 실천한 이가 링컨이다. 노예해방·연방 유지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만 따진 링컨은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썼다. 노예해방을 위한 헌법수정안 통과에 두 표가 모자란다는 보고에 링컨은 말했다.

“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합중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야당의원을 집무실로 불러 압박하고 설득했으며 선거에 낙선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야당의원에게는 관직, 선거자금, 사면을 제의해 표를 모았고 결국 노예의 사슬을 끊었다.

막스 베버는, 정치란 악마적 힘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했다. 자신의 신념과 맞는지, 정치적 태도가 올바른지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은 야당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바꾸는 일은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

중과부적이라고 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점점 더 많은 적들과 마주하고, 더 많은 소모적 갈등에 빠져들 것이다. 최근 안보위기를 맞아서도 야 3당은 대통령이 잘 헤쳐 나가도록 힘을 모아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데 열중하고 있다. 야당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큰 화를 부른다. 하루라도 빨리 적을 퇴치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링컨은 자신을 “긴팔원숭이”라고 조롱한 사람을 요직에 앉혔다.

“저는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인지라 모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링컨에게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다. 문 대통령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칼자루 아닌 칼날을 쥐고 싸울 이유가 없다.

문재인, 당신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11월22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며 석방했다. 애초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조사하고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의 ‘윗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미래 육군의 희망’,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군인’이라 불리며 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국방·안보 분야에서 모두 중용된 그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일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그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국가안보’보다 ‘특정 정권의 안보’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김 전 장관은 1949년 전북 전주에서 출생해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임관했다. 생도때부터 군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매 기수 1명만 선발하는 독일(당시 서독) 유학 시험에 합격해 1학년을 마친 뒤 독일 육사에서 3년간 위탁교육을 받았다.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독일 육사를 다녀온 뒤 임관한 장교들이 보통 대학 위탁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이를 거부한 일은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유명한 일화로 꼽힌다. 서울대 위탁교육 기회가 있었지만 “군인이 되려고 육사를 간 거지 서울대 가려고 한 게 아니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공식 학력이 고졸이었지만, 이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대학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초급장교 시절 보병학교 교관을 하며 명강의로 이름을 날리며 ‘미래 육군의 희망’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그는 ‘뼛속까지 군인’의 모습을 이어갔다. 야전군 지휘관 시절부터 집무실에 북한 최고 지도자와 인민군 책임자의 사진을 걸어놓았다고 한다. 자신이 상대할 ‘적’을 마음에 항상 두겠다는 뜻이었다. 사진들이 자신의 등을 지켜보는 것을 생각하며 긴장감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체로 그의 과거 군생활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군인 정신’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탄탄대로  걸어

이러한 면모로 그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육군본부 기참부장(소장)과 2군단장(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3군사령관(대장)으로 거침없이 나아갔고, 2006년 11월 군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올랐다. 2008년 전역했지만 2010년 12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자,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공관에 짐을 빼고 떠날 준비를 했지만 후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며 유임됐다. 전·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이어가는 이례적인 사례였다. 2014년 6월에 세월호 참사 뒤 사퇴한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뒤를 이었다.

 
 이 당시 ‘북한이 싫어하는 김관진’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됐다. 장관 재임 뒤 “북한이 도발하면 굴복할 때까지 응징한다”, “도발 원점 타격” 등 대북 강경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2011년 1월 신년사격인 장관 지휘서신 1호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의 한 대목인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역시 김관진’이라는 평가가 따랐고,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을 열광케 했다. 이에 북한에서도 김관진 실장을 김관진놈이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훈련 때 목표물에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놓고 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의 이력은 과대 포장됐고 ‘관운’이 좋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가 육군 3군 사령관이던 2005년 예하 부대인 28사단 530GP(전초기지)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장병 8명이 숨졌고, 국방부 장관 재임 중에는 제2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 북한군 노크 귀순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지지 않고,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군 인사 문제에서도 전횡을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장군 인사 절차 및 여망’ 보고서를 열람하고 최근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장관이 독일 유학파(일명 독사파) 출신 등 연고가 있는 인물들을 무리하게 진급시켜 장관 인맥 대 비장관 장교들 간 갈등을 초래한다”, “육사 35∼42기 독일 유학파 출신 7명 중 교수나 무관을 제외한 5명이 1, 2계급씩 진급했다”등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당시 부임 6개월 만에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된 배경이 이 보고서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실제로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을 야기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독일 육사출신이고,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도 독일 육사 출신이다. 

 권력과 거리를 좁히며 승승장구한 그에게 현재 붙는 꼬리표는 ‘정치개입’이다. 그는 4년 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시종일관 부인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국회를 통해 공개된 사실을 보면, 그는 특정인과 진보성향, 야권 인사들에 대해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과 블로그 글을 통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온라인 심리전’을 벌인 것을 매일 보고 받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로부터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 재임 초기부터 3년 동안 거의 매일 보고를 받은 정황이 나타난다. 
 게다가 군 사이버사령부는 ‘윗선’인 김 전 장관을 영웅화하는 합성사진들도 온라인에 뿌렸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V>,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등에 김 전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포스터를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고,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분” 같은 류의 댓글들 달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의 이익 대변하며 재빠른 변신 

결국 그가 부여잡고 있던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였을까?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외에도 그가 정권의 이익을 대변한 모습은 곳곳에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합참의장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며 전작권 환수를 지지했던 김 전 장관은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입장을 뒤집었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을 전작권 환수 시기로 합의한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3년 더 연기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전작권 환수가 2012년의 국가 안보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시기가 연장된 것”이라며 당시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될 시점에 저(당시 합참의장)를 포함해 군에서는 현재 안보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맞지 않다고 건의를 많이 했다”며 노무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오찬 건배사에서 ‘전작권 환수에 전군이 힘을 모아 확실히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분”이라고 인사청문회 야당 위원들의 비판이 따라왔다.

 그는 자신을 ‘참군인’으로 생각했을지 모른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를 위해 해온 일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짙은 그림자로 남아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금기를 깨버린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2017년 9월로 예정돼 있던 배치 시점을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요청해 앞당겼다는 ‘사드 알박기’ 논란 등 그와 연관된 사건들은 여전히 실체를 규명할 여지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지금도 일선에서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매달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장병들의 명예에 그의 몰락은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 지금도 사관생도의 신조는 ‘참군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셋,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김 전 장관이 다시 되새겨야 할 내용 같다. 

사드를 더 이상 추가 배치하지 않을 것이며 나토와 유사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최근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결국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동아시아의 평화적 통합으로 향하게 하는 돌파구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내게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다. 우선 중국과의 합의가, 그 내용이 어찌 되었건, 전적으로 불투명하다. 미일과의 군사 및 정보 분야 비밀 합의와 유사하게, 이제 중국과의 비밀 합의가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정한 해결책이란 중대한 전략적 이슈에 관한 투명성을 강조하여 비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특정한 외교 관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비밀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말이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공개적인 논의다.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의 광범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논의를 개방하고, 진정한 안보 위협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논의해야 할 위협에는 미사일과 사이버 전쟁뿐만 아니라 사막화의 확산 및 해수면의 상승(해수 온난화)이 포함된다. 과학적인 접근법에 기초하는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위협’에는 긴장완화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기후변화와 같은 재앙에 비해 작은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드러날 것이다.

나는 아직 그같은 논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논쟁에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고, 안보 전문가들이 진실과 대중 앞에 서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의 상당 부분이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엉터리 전문가’ 중심의 안보 논쟁

만약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해도 안보 논쟁의 기본 가정은 점점 더 엘리트 중심으로 돼 가고 있다. 언론은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거대 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같은 싱크탱크의 전문가들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이른바 이들 ‘싱크탱크’(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이 아니라!)들은 군수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으며, 안보에 관하여 극도로 편향된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중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의 연설을 거부하기를 원했다.

나는 미국인이고, 남한의 진정한 안보 위협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 미국 전문가를 다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와 컬럼비아대학교 수미 테리(Sue Mi Terry)의 견해가 실린다. 두 사람은 모두 민간기업의 컨설턴트로서 거액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정책과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해도 충분할 만큼의 상충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의 행동에 관하여 근거 없는 해석을 자유롭게 내놓고 있으며, (적어도 그들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결코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한 한국의 입장도 없이 또한 현 시점의 진짜 안보 이슈에 관한 솔직한 토론도 없이, 단기적인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강대국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점점 더 (후에 황제가 된) 고종처럼 보인다.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의 진정한 본질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배치와 최근의 한일 정보공유 프로그램은, 군사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보다 큰 의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우선, 이런 변화를 그리고 여타의 많은 안보 및 군사정책의 전환을 배후에서 밀어붙이는 압도적 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리고 점점 더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남한 및 일본의 확고한 동맹을 확립하려는 작업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에 대한 심각한 자극일 뿐이라고 믿는다.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지닌 중국이 아니라, 300개 미만의 핵무기를 지닌(현재 그렇다) 평화를 애호하는 중국을 훗날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1/6을 차지하며 세계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이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관념은 미국 경제의 극히 제한된 규모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배후에 숨어 있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되어야만 한다. 사드와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남한과 일본 및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사실상,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군사동맹국 그리고 미국에 존재하는 포괄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사드는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이를 격추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요격 미사일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여부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미사일 발사는 전쟁 행위이다. 실질적으로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란 타국의 적대행위가 포착되고 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조치가 취해지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그러한 타국으로 가정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오로지 북한만 언급된다.)

만일 적대행위가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어찌 될 것인가? 더 나아가 타국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할 경우는 어떠한가? 대단히 심각한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름끼치게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적대행위 시작의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이다. 한미일 군사행동의 통합이 점증하는 가운데, 위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선례가 확립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먼저 적대행위에 대응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북한(혹은 중국)에서의 적대적인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가 미국 대통령(트럼프)에게 전달되고,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와 상의하여 함께 결정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자국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 정보에 관한 한국이나 일본의 검토 없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안이 미사일 방어이기 때문에, 결정은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미국 내에서조차 주의 깊게 검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적절한 협의나 책임성도 없이 지구적 차원의 전쟁을 빠르고 쉽게 시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까다로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의 개시를 결정할까? 미국 헌법에 따르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헌법 조문은 현대 미국 정치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미군의 상당 부분이 트럼프 정권에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을 치를 것인지 결정할 주체가 백악관일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발사가 어떤 방식에 의해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규정될 것인지 알고 있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 대하여 나아가 미국이나 일본 혹은 남한의 지도자에 대해서조차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미군 내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무시무시한 모호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적대행위’ 오판 위험이 진짜 위험 

우리는 정보 공유에 관한 새로운 합의라는 측면에서 이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고 미국과 일본 간, 미국과 한국 간,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간의 정보 공유가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공유된 정보 속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면, 여기에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가? 의심스럽다.

우선 정보 공유의 실질적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으며, 서명된 합의문을 보고서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바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군사행동을 취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고 책임성이 없는 시스템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행동의 과거 선례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처음부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납게 고조되었다. 유럽 각국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비밀 외교협약들(해당 국가의 일반 시민들에게 드러났던 적이 결코 없었다)이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협상을 위한 공간도 선택지도 전혀 없었다.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들 정보공유협약이 유럽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들어간 비밀외교와 마찬가지인가? 그 유사성이 상당한 것 같아 두렵다. 만일 정보라는 것이 현장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절차는 반드시 공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나로서는 협약의 기밀 사항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각국은 적대행위 개시를 어떻게 결정할지 명확하지 않고 그 결정이 일반 시민은 물론 지도자들에게서조차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저 나쁜 정책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테크놀로지 자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무기체계가 점점 더 자동화되어 감에 따라 인간은 의사결정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무기체계의 자동화는 긍정적이라는 게 당연시돼 왔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란 존재하지 않는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를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막은 것은 미국과 러시아 군인들 각각의 개별적 결정들이었다. 우리의 생존에서 그 같은 책임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언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험을 과대 포장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위험보다 어떤 사건을 북한의 적대행위로 잘못 해석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