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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국회가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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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국회가 직접 나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0:31

20160628_기자회견_한일위안부합의무효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개월 즈음한 기자회견 ⓒ 전국행동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개월에 즈음한 기자회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직접 나서라!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 합의가 25년간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굴욕적인 합의로서 합의 무효와 일본군 '위안부'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14일, 전국 38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되었다. 

 

전국행동은 한일 합의 무효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집회 등의 행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통과 약속 운동, 정당 대표와의 간담회 등의 사업도 지속해왔다. 이 외에도 소속 단체들은 소녀상 지키기 농성, 평화비 소녀상 건립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오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와 여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12.28 한일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일 외교부 당국자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 10억 엔으로 만들어질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준비위원장은 피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며 설득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행동은 지난 5월 초부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통과’를 요구하는 ‘20대 국회의원에게 엽서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엽서 쓰기 캠페인에는 3천여명의 시민이 함께 해주셨다. 모인 엽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6개월이 되는 6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참가한 국회의원분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6개월에 즈음하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1228인 행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재협상하라’, ‘일본 정부는 법적배상, 공식사죄하라’, ‘한일군사협력 위한 ’위안부‘ 합의 규탄’ 등의 내용으로 1인 시위 또는 인증샷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
-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에게 3000장의 엽서 전달

 


[기자회견문]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직접 나서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발표한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채 제대로 된 범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조차 담겨있지 않은 채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기까지 한 부당한 합의였다. 

 

합의 후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곳곳에서, 국제사회에서 들불처럼 일었던 합의 반대와 무효의 목소리는 개의치 않고 정부는 졸속적인 합의 이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예정인 10억엔이 사용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화해와 치유’재단이라고 명명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재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2014년부터 주도해 오던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일본 중의원 회의 속기록에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내용 중 “우리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만 봐도 예산 삭감 의도가 눈에 훤하다. 정부는 일본을 위한 졸속적인 합의와 이행을 시도하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다. 

 

그러나 민심은 4.13 총선에서 불통과 독선으로 가는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고, 의미 있는 결의안도 상정되었다. 양국 정부 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그것이다.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눈감지 말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합의무효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은 바로 국회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재단의 문제점과 한일 외교장관합의에 부당성은 없었는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 12.28 합의의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 또한 국민들이 보여줬던 합의 무효와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 요구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소녀의 나이에 끌려가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현재 평균나이 89세에 달한다. 12.28 한일합의가 맺어졌지만 그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 등 지난 25년 간 외쳐 온 아주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국회는 더 이상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 외면 말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   
 

2016년 6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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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뵙고 한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18일(토)에는 대구를, 3월 24일(금)에는 대전을, 3월 25일(토)에는 광주과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 [지역회원만남의날] 3.18(대구) / 3.24(대전) / 3.25(광주,부산) >> https://goo.gl/8ihKxh

20170325_부산경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2017. 3. 25(토) 부산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부산은 '바다의 도시', '영화의 도시'입니다. '구도'(야구의 수도) 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다소 빛이 바래긴 했다고도 하지만, 부산과 마산은 '민주화의 성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박정희 정권이 사리지는데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1979년 10월 '부마항쟁'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부산과 경남에 계신 회원 여러분을 뵙기 위해 참여연대가 25일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김현정 사무국장, 장동엽 간사 참석). 

 

20170325_부산경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2017. 3. 25(토) 부산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열 두 분의 회원과 함께 한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가 서울에 있는 터라 해매다 두 차례씩은 지역에 계신 회원 여러분을 뵙는 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 회원들께는 '소통의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주변과 나누기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참여연대 임원과 간사들과 오랜 만에 함께하니 반가워 하셨습니다.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함이 전해져 옵니다.  

 

20170325_부산경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2017. 3. 25(토) 부산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더구나 올해 봄은 우리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3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켜 끌어내렸으면서도 그 누구도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이루어냈으니까요. 계층, 나이, 성별을 넘어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해 '촛불이 이겼다'는 성과로 이어져서 더없이 기쁘다는 회원 여러분... 모두 새로운 한국 사회를 향한 큰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것,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바꿔내야 한다.'는 마음, 청년실업... 그나마 취업해도 질 낮은 일자리 뿐, 저출산, 결혼 기피 등 가파른 사회적 변화를 마주한, 젊고 새롭고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과 재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그들을 감시하고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제들을 제시하는 참여연대가 적어도 회원 수 2만 명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자랑도 하면서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참! 이 날 회원과 함께 오셔서 곧바로 가입하신 신입 회원도 만나 뵈었습니다.  

 

20170325_부산경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2017. 3. 25(토) 부산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동남부는 전 세계 최악의 원전밀집지역입니다. 점점 자주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5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 지진 피해를 입은 회원들도 계셨습니다. 참여연대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환경생태단체들과 함께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꾸려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내고 있긴 하지만, 이 곳 시민들께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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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토) 참여연대 회원들이 부산 초량역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행사를 가진 부산YWCA는 지하철 초량역 부근에 있습니다. 마침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이 있는 곳이지요. 회원 여러분의 제안으로 행사를 마친 우리는 소녀상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부산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참여연대 1만 5천 회원들의 마음을 함께 두고 왔답니다. 

 

늘 그렇듯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여연대 활동가들을 걱정하고 계시지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데 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며 늘 힘내며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는 응원도 빼놓지 않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소통의 목마름을 느끼는 지역 회원 여러분! 더더욱 자주 연락도 드리고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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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토) 부산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정강자 대표(앞)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모습 <사진=참여연대>

 

지난 후기 보기

*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gwOCzB 

* 2015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pZ5ugL 
* 2014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VhS4xa 
* 2013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zeZQdk 

토, 2017/03/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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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주은선 l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끔씩이나마 리우 올림픽 중계나 기사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낯선 종목들에서도, 또 한국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선수들의 태도이다. 워낙 하나하나 어려운 종목들이고 대단한 명예가 걸린만큼 긴장을 유발하는 장이기 때문인지 실수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불운의 장면들도 행운의 장면들만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 장면들에서 선수들이 특히 실수, 불운, 패배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하면, 많은 경우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상당한 의지와 침착함, 그리고 의연함을 발견하게 된다. 중간에 넘어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 장거리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더욱 흔히는 실수 직후 바로 자신의 경기에 끝까지 임하여 평범한 순위에 머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올림픽 3연패를 꿈꾸던 선수가 4위에 머물렀지만 금메달을 딴 팀후배를 따뜻하게 축하해주는 장면이나, 마지막 연장전에서 불과 1점 차 패배를 당한 후에도 상대방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는 장면 역시 기억에 남는다. 개인의 긍지와 자존심은 성과가 아닌 태도를 통해서도 표현된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체조선수들이 보인 친밀함뿐만 아니라 국적, 종교, 인종 차이와 무관하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격려의 모습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는 많은 선수들이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애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아하기까지 한 이러한 태도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꽤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조차 든다. 타인의 긍지와 명예를 개의치 않는 공격과 혐오 발언들이 난무하던 우리 사회가 잠시 단절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일단은 필자에게는 다행이다. 게다가 우리 인간이 자존심과 명예, 다양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애를 추구하는 보편성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돈과 도박, 국가주의 등 많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자긍심과 우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상기시키는 계기였다.

 

그런데 요즈음에 보인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자긍심과 명예에 대한 태도라는 면에서 올림픽이 보여 준 아름다움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이유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게 되고, 정당한 사과를 받는 것은 개인적, 역사적 치유의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와의 합의, 특히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지급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일단 사안을 종결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희생당한 개인들이 진짜 사과를 받고 용서를 베풀며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해 버린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미루며 책임을 피해왔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세월호 특위 활동을 서둘러 마무리지어버린 정부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당한 근거 없이 서둘러 마무리지어버린 것 역시 진실과 책임의 명확화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또한 결국 부실한 보상으로 사안을 종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족 개인들의 명예나 자긍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드 배치 결정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에 무심한 것은 국가는 개인이란 존재 위에 군림한다는 오래된 착각 때문인 것인지...

 

이러한 국가의 태도는 복지에 관해서도 여전하다.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는 피해 배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끊임없이 상품가치로 판단당하고 밀려나는 시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존중과 타인들과의 우애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정수급 단속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며, 새로 시작된 청년수당 수급자들의 취업준비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이는 세금낭비라고 말한다. 마치 얼마나 이들의 취업노력을 잘 감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처럼. 정부에게 복지는 그저 돈의 문제이거나 정쟁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하는 재정건전화법 역시 복지를 무엇보다도 돈의 문제로 바라보고 복지정책들의 발전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방향이다. 어떤 복지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여 실시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기본소득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방향, 즉 철학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올림픽에서 끌어내는 교훈은 개인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요구하는 것인 것 같다. 광복절 경축사가 그렇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올림픽은 우리가 다시 타인에 대한 혐오보다는 우애를, 그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갖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사실 인간이 이기적이며 이익에 집착하는 존재인지, 명예와 우애를 추구하는 존재인지는 알 수 없다.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가 정치사회적 사안을 다루고 공공복지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이 서로 감시하거나, 혐오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개의치 않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한다. 복지에 관해서도, 추구하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더 깊이있는 모색이 필요하다.

금, 2016/09/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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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타임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장급 협의 열려 – 일본, 한국과의 합의점 찾기 위해 노력 – 한일 양국의 입장차이 극명…한국은 사죄와 배상 요구,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두 해결 – 일본, 합의 후 위안부 문제 다시 거론하지 말것과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재팬타임스는 1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고 ...
금, 2015/11/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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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전 ‘위안부 여성’ 공포의 시간을 전하다 – 한글 자막 Former ‘comfort woman’ recalls horrors 전 ‘위안부 여성’이 공포의 시간을 회상하다 Published on Dec 29, 2015 스크립트 & 번역 : 양수빈, 자막: 차동욱 제공 : 뉴스프로 한글자막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d3u2chLQ3I8  
월, 2016/01/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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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과 일본은 해빙기를 맞는가?–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맹은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필요로해– 위안부 문제, 한국은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요구…일본은 모든 것 마무리 돼– 양국의 우익 성향과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응 실패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디플로마트는 5일 ‘한국과 일본은 해빙기를 맞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두 나라가 진정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
토, 2015/1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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