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 (경향신문)
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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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1739001…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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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
화물차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41% 증가(매일건설신문)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작년 비해 41%(32명→45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의 82%는 졸음과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4%로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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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화국’ 한국…위험한 이름 ‘하청’(KBS)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하청업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발생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대부분의 위험업무를 하청한테 전가시켜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조선소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일, 건설에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하청이거든요. 현장직은 이미 하청에 다 업무가 이양됐다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7%에서 지난해 상반기 40.2%로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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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7836
여수산단, 근로자 사망·기름유출…구멍뚫린 환경·안전 (스포츠월드)
여수국가산단에서 가동 중인 대기업 공장에서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와 기름유출사고가 터져 환경·안전분야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산단에서는 최근 한달새 두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정유공장에서는 대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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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6/06/21/20160621000889.html…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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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목숨 건 질주 '20분 배달제'…20대 청년 또다시 희생 (JTBC)
지난 1일 새벽 4시쯤, 롯데리아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살 박모 씨가 택시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숨진 박 씨와 택시 모두 신호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들은 박 씨가 20분이라는 배달시간에 쫓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 (박 씨 친구) : 심야에는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8~10분 걸린다고 말씀드려요. 나오자마자 바로 출발해도 (20분 안에) 도착할까 말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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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61157&pDat…
제주 '하수펌프장 인부 질식사' 관련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노컷뉴스)
지난 7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질식사했다.
제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주업체와 하도급업체 대표, 공무원 등을 무더기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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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누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작업중지 해제 (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황산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장 내 모든 공정의 안전상태를 안전보건공단이 면밀히 점검했으며, 고려아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경찰과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놓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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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1_0014259294…
규모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산재 빈발·사망자 많아 (세계일보)
국내 산업재해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고된 산업재해 사고(2만967명) 중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49.6%(1만39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8%(6669명)를 차지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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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3.html
울산플랜트노조 "감전사고 현장서 안전조치 전혀 없었다" 지적 (뉴시스)
지난 2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대기업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현장에서 안전이 전혀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3가지 안전조치 즉 안전교육, 안전관리감독, 안전예방조치가 없었기에 발생했다"며 "문제는 이번 사고가 영세사업장이나 2,3차 하도급 건설업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울산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작업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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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1_0014337971…
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둔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작업하도록 정해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자격·경력을 ‘입으로’, ‘눈으로’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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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건설 임원 등 집행유예 (더팩트)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임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27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42층에 부착된 콘크리트 거푸집을 43층으로 올리던 중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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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화학공장서 98명 사망, 131명 부상 (안전신문)
최근 4년간 공장 화학사고로 98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총 98명의 노동자가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131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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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95
‘빨리빨리' 배달사고 사망 63명, 부상 3,042명 (신문고뉴스)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 해마다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5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줄곧 사회문제로 나타나 청년단체의 시위까지 있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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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5878§ion=sc38§ion2…
또…현대중 노동자 올 들어 10번째 산재 사망사고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또 숨졌다. 올해에만 10번째 사망사고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는 지난달 1일 사측이 크레인 점검·수리 등 예방정비 분야를 자회사로 분사시킬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13~14일 각각 7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일주일 새 산재 사망사고 3건이 잇따르자 하루 동안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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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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