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합의로 청문회 추진은 결정되었지만 실제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청문회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샷찍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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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11월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집회현장에서 쓰러진 지 317일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목격했으며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 방호벽 앞에 서 있던 그는 일흔에 가까운 노인이었고 맨손뿐이었습니다. 그가 공권력을 향해 외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쌀 한 가마(80kg) 21만 원 보장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을 향해 정조준하여 살수차를 발사하였고, 그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고향인 전남 보성에서 멀리 서울까지 올라와 도로에서 외친 것은 대단한 특권과 이익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난데없는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업은 농민들의 생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쌀값 보장 공약이 등장한 것도 그러한 사회적 공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쌀값 보장을 위한 노력은 진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과 쌀값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맨손으로 경찰 방호벽 앞에 나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유족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해를 넘기며 병상을 지켰지만 이제까지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의 과정의 진압 장비 사용과 공권력 행사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경찰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무고한 피해자가 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거리에 나서서 절박하게 외치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절멸의 위기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현실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정부가 유족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염원하던 대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현실을 향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한살림연합
1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하루 빨리 의식이 회복되길 바라던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면했다. 참여연대는 이 억울한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한다. 또한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부검에 반대하며,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 시킬 것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은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과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어제(10/23)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비록 유가족과 시민들의 반발로 강제집행은 무산됐지만, 영장집행 만료 시한인 내일까지 경찰은 강제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필요성도 정당성도 없는 부검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명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경찰과 검찰의 부검 집행 사유는 이미 정당성이 없다. 부검 집행의 근거가 되었던 서울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는 동료교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지어 대한의사협회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3의 요인으로 내세운 ‘빨간 우의’또한 정밀한 영상 분석 결과 ‘빨간 우의’의 신체가 백남기 농민의 얼굴에 접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를 이유로 한 부검 집행도 정당성이 없어졌다.
반면 경찰이 은폐하려 했던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에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지난 10월 22일 방영된 SBS 그것에 알고 싶다 실험에서도 백남기 농민이 맞았던 물대포의 수압(14bar(2800rpm))은 강화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1.5cm 두께의 나무판자를 박살낼 정도로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목격자와 영상기록, 317간의 의무기록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의해 사망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만큼 경찰과 검찰의 부검 집행은 명분이 없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경찰이 반성은커녕, 강제부검을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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