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 <반핵의사회> 2016. 8월 소식지 순 서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보고 – 2016.7.8.

② “히로시마 원폭그라운드제로” 캠프 참가 보고 – 2016.8.4.~8.7.

 

2.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3.  행사 공지

- ‘사용후 핵연료 관리 :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강연 및 세미나

- 2016. 8. 25.(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보고 (김익중 선생님) – 2016.7.8.

<사진제공 : 김익중 선생님>

지난 7월 8일, 서생면을 마지막으로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를 위한 설명회와 자료 수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경주, 울진, 영광, 고창, 울주, 기장 등 원전지역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환자들은 개별적 방문 등을 통하여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600 여 명의 환자 중 500 여 명은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가 이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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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 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반핵의사회 김익중 운영위원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허가 반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반대를 주장하였지만 9인의 위원 중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받은 7명이 찬성하는 바람에 이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 패배하였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 5인, 여당 2인, 야당 2인의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7:2의 지는 싸움일 줄 알고 있었음에도 매번 회의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며칠씩 검토하며 준비하는 등 꿋꿋이 노력해주셨던 김익중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② “히로시마 원폭그라운드제로” 캠프 참가 보고 (김미정 운영위원장) – 2016.8.4.~7.

<사진제공 : 김미정 운영위원장>

2016년 8월 4일~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에서 진행하는 2016년 인의협 의대생캠프 – “의대생, 히로시마 원폭그라운드제로에 가다” 프로그램에 반핵의사회 회원 김미정 운영위원장과 최영아 선생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 관련 강의 및 독서토론으로 진행되는 사전 세미나에 참석하고, 8월 4일부터 7일까지 히로시마 캠프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반핵의사회 김미정/최영아 회원을 포함해 의대생 10명,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인의협 사무국장, 인의협 활동가, 건치 신문기자, 통역 등 19명 규모의 참가단이었습니다.(이번 학생캠프 단장이신 김용진 선생님(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도 반핵의사회 회원이십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의 초청과 이 분들이 준비한 내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핵무기폐절-평화헌법9조수호-탈핵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히로시마 공립병원 방문, 둘째날 평화공원 및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 참배, 피폭자 환자와의 대화가 있었으며 셋째날 오전에는 히로시마시에서 준비한 평화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셋째날 오후에 반핵의사회 회원들은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4세 분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관련 내용 더 보기 (2016.8.12. 건치신문 – 히로시마 길 따라 ‘반핵‧평화‧생명’ 배웠다)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39

 

2.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 “급식 방사능 오염 조사 취약, 제대로 하라” (2016.7.12. 오마이뉴스)

지난 7월 5일 저녁 울산 동쪽 52km 해역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한 후 울산시민, 특히 동구지역 주민들 사이에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다를 따라 직선거리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월성과 신고리 등 원전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남부벨트(울산권) 공동대표인 홍철호 울산 동구의원과 강진희 북구의원(모두 무소속), 집행위원장인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은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울산 동·북구 학교급식 수산물 이용실태와 방사능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5969

* ‘원전 벨트’ 부산 기장에서 15~16일 반핵영화제 (2016.7.13. 한겨레)

시민 후원으로 마련된 ‘제6회 부산반핵영화제’가 15~16일 부산 기장군청 안 차성 아트홀에서 열린다.

이 영화제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만들어 29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2127.html

관련 기사 보기(탈핵신문) : http://nonukesnews.kr/787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 http://www.nonukesnews.kr/

 

 

3. 행사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