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2016 어린이자연학교 모둠교사
개발위기에 처한 제주시민과 뭇생명들의 휴식처, 오등봉공원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잘못된 첫단추 때문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도시공원 일몰제
독재정권 시절,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은 개발사업들만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지정된 도시의 공원들이 그랬다.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사유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런 불합리와 부당함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원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한결 상쾌해졌지만 반면에 토지를 가진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분명 잘못된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독재정권 시절, 잘못 끼운 첫단추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의 잘못이 맞다. 정부가 잘못된 단추를 꿰었다면 응당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헌재 판결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이다.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곳을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하려면 토지주에게 보상해주거나 땅을 매입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244곳의 도시공원이 있다. 이 가운데 장기간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은 한라수목원이 있는 남조봉공원을 비롯하여, 오등봉, 사라봉, 중부, 동부, 용담, 명월, 동복공원, 삼매봉, 월라봉, 엉또, 강창학공원 등 39곳이다. 당장 올해 7월부터 도시공원 해제가 무더기로 시작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포함된 사유지는 446만㎡로서 66%나 해당한다. 즉,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9곳의 도시공원은 정지될 수 밖에 없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지방채 등 8,912억 원을 투자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36곳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동부공원(화북이동 일대), 오등봉공원(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 일대), 중부공원(국립제주박물관~연삼로 일대)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유지 매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이 3곳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민간업체에 맡겨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추진자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개발권한을 부여해 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 경관이 좋은 전원주택단지 개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양가는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고 기업은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셈이다.
특히, 제주시 오등봉공원은 제주도민들이 즐겨찾는 오등봉과 한천, 병문천이 흐르는 곳으로서 자연생태계가 좋고 경관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대기업인 호반건설에 개발권한을 주고 아파트 1630세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 오등봉과 한천이 흐르는 곳
제주시 아라동의 오등마을은 옛 이름이 오드싱이다. 오등봉도 오드싱오름이라 부른다. 오드싱의 어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드싱오름 아래 있는 마을이라 오드싱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 변두리에는 오드싱벵듸라는 지명도 남아 있다. 오드싱오름 남녘 자락, 현재 온대화대응농업연구소가 들어서 있는 일대의 벌판을 말한다.
오등봉은 제주시내에 있는 오름이고 높이가 낮은 오름이어서 학생들의 소풍과 시민들의 들놀이 장소로 애용되던 곳이다. 비고(산자체 높이)는 50미터 안팎에 불과한 나지막한 오름이라 부담없이 오를 수 있고 시내와 가깝기 때문이다. 굼부리(분화구)가 원형 화구인것 같으나 알고보면 북쪽으로 트인 말굽형 분화구를 갖고 있다. 북쪽 방향으로 둑을 쌓아서 원형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둑은 옛날에 화구 안에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아래쪽 논밭에다 물을 댔었던 곳이다.
오등동은 조선 후기에 학당이 세워져 인근에서 모여든 서민 자제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랑했던 마을이라고 한다. 순조 34년(1834년) 목사 한응호가 오등동에 남학당을 설립해서(애월읍 상가리에는 서학당 설립) 시민 교육에 힘썼던 곳이다. 오등동에는 남학당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오등봉은 동쪽에 병문천, 서쪽에 한천을 끼고 있다. 한천은 이름 그대로 무수천과 더불어 산북 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서 옛 지도에도 대천(大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한천을 거슬러 올라간 오등마을 남쪽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방선문이 있다. 한천은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발원하여 제주시내를 관통하고 있다. 제주시민들은 한천에서 식수를 구하거나 멱을 감고 물놀이를 하는 등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오등봉공원안에 포함되는 한천의 자연생태계와 경관은 제주시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편이다. 기암괴석과 물이 풍부한 소(沼)들이 곳곳에 있고 하천변에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제주연구원이 위치한 한북교에 아래 있는 소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한때는 최대 700개체까지 도래했었다. 먹이인 도토리가 풍부하고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날아오지 않고 있다. 오등봉공원안 한천의 소들 중에는 전설이 있는 곳들도 여럿 있다. 제주시민의 애정과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지난 2월 4일부터 오등봉공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오등봉에 대한 보전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다.(향후, 지속적인 연재를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을 출범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지역 40개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과 함께 11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네트워크,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등이 참여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이날 ‘기후비상사태 인천시민선언’을 발표하고 인천시, 시의회, 시교육청 등에 기후위기 인정과 대책마련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인천 시민의 기후행동! 미래를 위한 행동 – 릴레이 피켓팅 일곱번째 날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탈석탄, 탈핵, 기후정의,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지구봄프로젝트 심윤정님 과 함께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 앞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행동 – 릴레이 피켓팅 지난주 수요일인 2월 12일부터 시작된 기후행동으로 다음달 3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14일에는 전국단위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대한 퍼퍼먼스가 있을 예정이오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8일, 안산시청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기후솔류션에서 발표환 영흥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 발표 자료를 근거로 2030년 이전 조기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 링클릴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inchon.ekfem.or.kr/archives/29911
안녕하세요. 대전NGO지원센터입니다!
2020년 2월 3일부터 7일까지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기초교육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ㅎㅎ
먼저 첫째 날은 간단한 OT 및 자기소개 서류작성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정된 청년들이 서로 모르고, 알면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했었어요!
OT가 끝난 후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청년공익활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누구나 정상회담@대전, 대전청년 정책네트워크, 도박없이 살고싶당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어요 ㅎㅎ 대전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점심 시간을 가진 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8개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 분들을 초청하여 각 분야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발표해주셨어요!
두 번째 날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정란아 센터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청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셨어요.
처음 공익활동을 접하는 청년들에게 한국 시민운동의 흐름과 시민사회와 관련한 동향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오전 강의가 끝난 후 오후 강의는 ‘지역에서 청년주체로!’라는 주제로 청춘너나들이 전영조 매니저님께서 강연을 하셨어요!
청년의 현실과 변화의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강연이 끝난 후 청년들이 조를 이루어 단체방문을 계획하였는데요.
섭외와 조별 회의를 진행했는데, 다들 의욕적이라서 마지막날 예정된 단체방문 발표가 기대가 되었답니다!
세 번째 날에는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관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강연자는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유승민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셨어요.
호혜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예정된 단체방문이 진행되었는데요.
각 조별로 선정한 단체의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러 떠났습니다.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청년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모인 후 선배활동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4분을 모시고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선배활동가의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들 아직 처음이라 어색한 기운이 흘렀지만 궁금한 점들을 선배활동가분들이 잘 말씀해주셔서 분위기가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언론으로 보는 대전 10대 현안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님께서 강연을 하셨는데, 대전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현재 한창 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곧 있을 총선, 원자력 방사능 유출 등에 관해 설명하셨어요.
몰랐던 부분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점심을 먹은 후 노동법 기초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노무법인강산 김난희 노무사님께서 노동법에 관해 강의를 하셨어요.
노동의 정의와 노동 기본권, 근로 기준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좀 있으면 공익활동을 할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단체방문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NGO단체를 방문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멋진 발표를 하셨습니다.
단체방문을 통해 알지 못했던 정보나 여러 활동들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활동할 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소감도 들을 수 있었어요.
다음 일정으로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팀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준비시간을 가졌어요.
관심 있는 분야를 4개로 나눈 후 우선순위를 통해 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조별끼리 의제 선정을 위한 회의와 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들어 넘쳤어요!!!
끝나기 전에는 기초교육 소감을 나누고, 서로가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 훈훈하게 아름답게 기초교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단체로 돌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이번 기초교육을 통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청년분들과 진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려요!
2020년 청년공익활동 청년분들 화이팅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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