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청주지검 기자회견

 

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성안길 캠페인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102개 회사의 235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100건으로 43%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품목별로는 ▲ 세정제(50건), ▲살충제 (30건), ▲ 물티슈(22건), ▲탈취제(17건), ▲ 화장품(15건), ▲ 손 세정제, 세탁세제 (각 13건), ▲방향제, 세척제 (각 10건) 순으로, 세정제와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품별 요청된 업체로는 ▲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과 ▲ 엘지생활건강 상품이 각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불스원 (14건), ▲ 롯데마트 (13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 애경산업 (9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분 및 안전성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 업체는 ▲ 홈플러스 (26 건 중 22건), ▲ 불스원 (14건 중 13건), ▲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중 12건), ▲ 애경산업 (9건 중 8건), ▲ 아모레퍼시픽,  CJ라이온 (각 6건 중 6건)입니다.

시민들이 판매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지만 답변율이 가장 저조한 업체는 ▲ (주) 엘지생활건강이었습니다.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 롯데마트입니다. 13개의 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1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저조한 순서로는 ▲ 보령메디앙스, ▲ SC존슨, ▲한국암웨이, ▲이마트, ▲ 아모스프로페셔널에 3개 이상의 제품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업체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98" align="aligncenter" width="586"]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caption] 현재 업체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활동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시민들로 부터 제보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Ctrl+F 찾기를 통해 제품명을 찾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	품목	제품명	업체명	답변  여부
1	제습제	1.3배 빠른 뽀송뽀송 습기제거제	명성화학
2	물티슈	데일리케어 물티슈	㈜글로리
3	탈취제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	㈜금강하이켐	Ο
4	치약	물맑은치약	두레생협	Ο
5	물티슈	깨끗한나라 물티슈	㈜깨끗한나라
6	세척제	DR-747(초강력 먼지 제거제) DUST BLOWER	㈜남방에프씨
7	헤어스프레이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오일 헤어 미스트	㈜네이처리퍼블릭
8	살충제	홈키파 엘비이 수성알파 에어졸	㈜동화약품
9	플라스틱용기	마마집밥	㈜락스타
10	살충제	내츄럴 인섹트 킬라	㈜바이오미스트
11	방향제	천리야생화	㈜비엘코리아
12	탈취제	toilet deodorizer 화장실 탈취제	㈜비엘코리아	Ο
13	물티슈	헬로닥터플러스 물티슈	㈜선학
14	물티슈	해피퀸 물티슈	㈜세원종합유통
15	세탁세제	슈가 버블 세탁 세제	㈜슈가버블
16	화장품	RD프로틴크림	㈜시스템포유
17	세척제	듀오클 그린 Care	㈜신동아컴텍
18	세척제	듀오클 드라이 델타	㈜신동아컴텍
19	손세정제	해피바스 버블 핸드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0	화장품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아모레퍼시픽	Ο
21	바디워시	해피바스 요거트 크림 바디워시 믹스베리	㈜아모레퍼시픽	Ο
22	바디워시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3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Ο
24	헤어스프레이	미쟝센 스타일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롱 홀드 헤어 스프레이	㈜아모레퍼시픽	Ο
25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6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아모스프로페셔널
27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8	세정제	소낙스 더뷰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알레스	Ο
29	세정제	SK오터스 다용도크리너	㈜알프렌즈
30	탈취제	네이처러스 라임블라썸 차량용탈취제	㈜엘지생활건강
31	손세정제	메소드 거품핸드워시(씨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32	손세정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엘지생활건강
33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	㈜엘지생활건강
34	살충제	샤프란 진드기 제거&항균99.9 향긋한 프리지아 향	㈜엘지생활건강
35	탈취제	샤프란 케어	㈜엘지생활건강
36	세정제	세이프 발아현미 숍(soap) 함유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37	표백제	수퍼타이 찬물전용 표백살균	㈜엘지생활건강
38	탈취제	신발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Ο
39	탈취제	실속형 섬유탈취제 샤프란케어 은은	㈜엘지생활건강
40	헤어스프레이	아르드포 헤어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41	샴푸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엘지생활건강
42	세정제	자연퐁 세이프 발포 살균 텀블러 클리너	㈜엘지생활건강
43	세정제	자연퐁 소취 설거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4	세탁세제	저자극 액체 세제 블랙엔화이트	㈜엘지생활건강
45	표백제	천연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홈스타 락스	㈜엘지생활건강
46	세탁세제	테크 화이트 라벨 저자극 액체세제	㈜엘지생활건강
47	물티슈	토디앙 네이처그린 물티슈	㈜엘지생활건강
48	세정제	파워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9	세탁세제	한입 100%천연유래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50	방향제	해피브리즈 차량용방향제	㈜엘지생활건강
51	세정제	향균퐁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52	세정제	홈스타 바르면 곰팡이 싹	㈜엘지생활건강
53	세정제	Mr. 홈스타 식탁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4	세정제	홈스타 안심 항균 물걸레청소포	㈜엘지생활건강
55	세정제	홈스타 찌든때를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6	접착제	오공 락카 스프레이 (철재 및 목재용)	㈜오공	Ο
57	화장품	보결 한방 여성청결제	㈜웰코스
58	방향제	올바스 오일 칠드런 10ml	㈜유니코리아
59	세정제	유한 펑크린	㈜유한양행
60	손세정제	오릭스 버블 핸드워시(거품비누)	㈜이코바이오
61	손세정제	부비수 핸드 크린 겔	㈜종근당
62	세척제	V.DT라베르샤 뉴타일리폼	㈜코리아테크
63	화장품	드림웍스 슈렉 매직컬 필오프 고무팩	㈜코스맥스	Ο
64	화장품	나이스휘 휘'바리스타 아메리카노 스크럽	㈜코스온
65	필터	진항균 에어컨 히터 필터	㈜크린앤사이언스
66	물티슈	맑은느낌 휴대용 아기 물티슈	㈜태광
67	헤어스프레이	토니모리 수퍼 하드 헤어 스프레이 ALL HAIR TYPES	㈜토니모리
68	세정제	발포형 텀블러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Ο
69	세정제	케어렉스 백금 세정제	㈜티알켐텍
70	탈취제	쏘아베 향균탈취제 라벤더향	㈜펫앤드림
71	접착제	77 그래픽 아트	㈜한국3M
72	기타	카이닉스2 점안액 (의약품)	㈜한국알콘
73	세정제	윈덱스 유리세정제	㈜한국오도텍
74	화장품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폼 클렌저	㈜한국콜마
75	물티슈	깨끗한 물티슈	㈜홍익유통	Ο
76	방향제	그레이드 향기 젤 (라벤더) 방향제	그레이드
77	세정제	친자연 천연살균세정제 울트라 클린	그린아로마	Ο
78	세정제	셀프크린	기륭종합상사
79	물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	깨끗한 나라
80	탈취제	x-clean 발냄세 제거제	나노태
81	물티슈	꿈토리 물티슈	드림제지	Ο
82	헤어스프레이	로레알 에르네뜨 샤땡 스프레이	로레알 코리아
83	방향제	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져	로사퍼시픽	Ο
84	세정제	세균잡는 깔끔이 세탁조 세정제	롯데마트
85	세정제	천일염 주방세제	롯데마트
86	살충제	제로 에어로졸	롯데마트
87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프리미엄 물티슈	롯데마트
88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베이직 물티슈	롯데마트
89	손세정제	엘뷰티 프레시 라즈베리 포밍 핸드워시	롯데마트
90	손세정제	엘뷰티 자스민 항균핸드워시	롯데마트
91	살충제	초이스엘 진드기싹 유제	롯데마트
92	살충제	초이스엘 쌀벌레퇴치젤	롯데마트
93	살충제	초이스엘 전자모기매트	롯데마트
94	살충제	초이스엘 액체모기향	롯데마트
95	섬유유연제	23.4 고농축 섬유유연제 베이비 무향	롯데마트
96	살충제	초이스엘 수성 에어졸	롯데마트
97	제습제	롯데이라이프 참숯 습기제거제	롯데알미늄㈜
98	기타	웰가 에스피 (식품)	롯데푸드
99	세정제	멜라파워 6X/드럼용(#6904)	멜라루카
100	세정제	오클린 주방용 다목적세제	무궁화	Ο
101	세정제	B&B 안심제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102	세정제	B&B 젖병세정제 거품형	보령메디앙스
103	세정제	B&B 식기세정제 액상형	보령메디앙스
104	세정제	B&B 얼룩제거제	보령메디앙스
105	물티슈	dr.ato 콧물전용티슈	보령메디앙스
106	물티슈	B&B 안심제균티슈	보령메디앙스
107	세탁세제	B&B 섬유세제	보령메디앙스
108	섬유유연제	B&B 섬유유연제	보령메디앙스
109	플라스틱용기	본죽 플라스틱 용기	본죽	Ο
110	물티슈	크라운 맑은 세상 물티슈	부흥업체
111	방향제	그라쎄 선셋비치	불스원
112	방향제	폴라패밀리 대시보드형 캐릭터 디자인	불스원	Ο
113	필터	프리미엄 에어컨 히터 필터	불스원	Ο
114	자동차용품	불스원샷 뉴카	불스원	Ο
115	김서림방지제	레인OK김서림방지 스프레이	불스원	Ο
116	김서림방지제	레인OK 김서림 방지 폼(Foam)	불스원	Ο
117	세정제	강력세정제 매직세븐	불스원	Ο
118	탈취제	폴라패밀리 탈취훈증캔(에어컨 히터용)	불스원	Ο
119	세정제	불스원 버그크리너	불스원	Ο
120	세정제	크리스탈 휠클리너	불스원	Ο
121	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스티커&타르크리너	불스원	Ο
122	방향제	폴라패밀리 선바이저 방향제	불스원	Ο
123	방향제	그라스 발렌타인	불스원	Ο
124	세정제	플러스메이트 유리세정제	불스원	Ο
125	탈취제	탈취청향제 담배냄새제로	비엘코리아	Ο
126	탈취제	탈취청향제 에티켓	산도깨비	Ο
127	탈취제	피톤치드 숲속나라 slg500	세움라이프
128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129	물티슈	Rash-Stop (래쉬-스탑)아기발진패드	아이뽀송	Ο
130	세척제	알콘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렌즈세척액	알콘
131	방충제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	애경산업㈜	Ο
132	세탁세제	리큐 미니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Ο
133	세척제	항균트리오	애경산업㈜	Ο
134	물티슈	샤워메이트 딥 모이스춰 클렌징티슈	애경산업㈜	Ο
135	치약	2080 알파화이트 치약	애경산업㈜	Ο
136	세탁세제	세탁기용세제 스파크	애경산업㈜	Ο
137	세탁세제	진한겔 리큐 (드럼용)	애경산업㈜
138	샴푸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샴푸 플러스	애경산업㈜	Ο
139	바디워시	샤워메이트 촉촉한 내츄럴 퍼퓸 바디워시	애경산업㈜	Ο
140	치약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애터미㈜
141	살충제	카카오프렌즈 모스제트 스프레이	에버레이드㈜
142	향균제	마이크로 가드	에이스침대	Ο
143	기타	교육용 연기소화기(어린이용품)	에코진	Ο
144	물수건	영남 물수건	영남
145	세탁세제	배니시 옥시크린	옥시레킷벤키저	Ο
146	물티슈	데톨항균물티슈	옥시레킷벤키저	Ο
147	손세정제	데톨 포밍 향균 핸드 워시 촉촉한 로즈 &체리	옥시레킷벤키저	Ο
148	세정제	이지홈 식탁전용티슈	우일씨앤텍㈜
149	살충제	홀릭 미니언즈 모기기피제	월드켐
150	손세정제	바세린 토탈 모이스처 헬씨 핸드앤스트롱거 네일 로션	유니레버코리아㈜
151	물수건	극동 물수건	유진업체
152	물티슈	물티슈 슈퍼 크린타올 유한그린텍	유한그린텍
153	물티슈	하이파이브 향균 물티슈	유한그린텍
154	세정제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유한락스
155	세정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유한크로락스	Ο
156	물티슈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7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8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9	화장품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모공폼	이니스프리
160	손세정제	이마트 손살균 청결제 (에탄올)	이마트
161	방충제	천연방충제 제로퀵 옷장용	이마트
162	세정제	한장씩 뽑아쓰는 행주티슈	이마트
163	세탁세제	액체 세탁세제 (일반용)	이마트
164	화장품	시실리안체리블로썸	이태리 루디프로푸미시
165	살충제	네오큐 액체모기향	일명제약	Ο
166	탈취제	에어컨 히터 코팅 탈취	일신씨앤에이
167	탈취제	에어컨 강력 히터 탈취제	제일케미칼
168	화장품	꽃을든남자 딸기향 네일 리무버	코스모코스	Ο
169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케라틴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코스모코스
170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스위트 후로랄 향	코스모코스	Ο
171	세정제	발포형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172	제습제	Smart뽀송 제습제	티피지	Ο
173	화장품	프럼네이처 제주 알로에베라 순도 99% 수딩 젤	㈜대화씨앤에프	Ο
174	물수건	팔공 위생물수건	팔공
175	세정제	무균무때 주방용	피죤
176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공기탈취제	한국 P&G	Ο
177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이펙트	한국 P&G	Ο
178	세정제	써니 버블 구연산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79	세정제	써니 버블 과탄산소다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80	세정제	암웨이 디쉬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세정제	한국암웨이
181	손세정제	바디시리즈 켄센트레이티드 리퀴드 핸드 숍	한국암웨이
182	샴푸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한국암웨이
183	바디워시	지 앤 에이치 바디 샴푸	한국암웨이
184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제로, 쿨민트	한국존슨앤존슨
185	살충제	홈키파 초파리싹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6	살충제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형/스프레이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7	살충제	홈매트 피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8	살충제	컴배트파워 베이트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9	세정제	브레프 파워젤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0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롤온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1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겔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2	살충제	홈키파 캠핑에어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3	살충제	마이키파 퓨어미스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4	살충제	홈매트 리퀴드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5	세정제	i3000+ 연료시스템세정제	현대 모비스㈜
196	제습제	홈플러스 제습제	홈플러스	Ο
197	제습제	홈플러스 슈퍼울트라 제습제	홈플러스	Ο
198	탈취제	좋은상품 섬유탈취제	홈플러스	Ο
199	방향제	좋은상품 아로마 플러스 겔	홈플러스	Ο
200	제습제	홈즈 제습력 비장탄	홈플러스
201	표백제	좋은상품 안심표백 바르는 표백제	홈플러스	Ο
202	손세정제	좋은상품 핸드워시	홈플러스	Ο
203	광택제	좋은상품 가죽보호광택제	홈플러스	Ο
204	세정제	좋은상품 유리세정제	홈플러스	Ο
205	세정제	좋은상품 세정티슈	홈플러스	Ο
206	세정제	좋은상품 다목적세정제	홈플러스	Ο
207	세척제	좋은상품 곰팡이제거제	홈플러스	Ο
208	세정제	좋은상품 세탁조세정제	홈플러스	Ο
209	세척제	좋은상품 배수구청	홈플러스	Ο
210	세척제	싱크청	홈플러스
211	표백제	좋은상품 락스세제	홈플러스	Ο
212	세정제	좋은상품 배수관세정제	홈플러스	Ο
213	표백제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후로랄 향 락스	홈플러스
214	세정제	좋은상품 변기세정제	홈플러스	Ο
215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젤	홈플러스	Ο
216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베이트	홈플러스	Ο
217	세정제	좋은상품 젖병세정제	홈플러스	Ο
218	세정제	다목적 세정티슈	홈플러스
219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유연제	홈플러스	Ο
220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세제	홈플러스	Ο
221	살충제	좋은상품 모기에어로졸	홈플러스	Ο
222	세탁세제	바르는 비트	CJ라이온	Ο
223	세척제	참그린 순수발효식물	CJ라이온	Ο
224	손세정제	아이깨끗해 레몬향	CJ라이온	Ο
225	세탁세제	비트 찌든때제거	CJ라이온	Ο
226	비누	식물나라 비누	CJ라이온	Ο
227	세탁세제	때가 쏙 비트 액체세제	CJ라이온	Ο
228	살충제	에프킬라 나이트가드 콤팩트 플러그	SC존슨
229	살충제	에프킬라 티 모기향	SC존슨
230	살충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졸	SC존슨	Ο
231	세정제	레몬프레지(가구광택제)	SC존슨
232	살충제	오프 미스트 키즈	SC존슨
233	살충제	오프 에어로졸	SC존슨
234	살충제	레이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솔(플러스)	SC존슨
235	치약	브이티 무민 젠틀플레버(크랜베리민트)	VT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습기살균제 부산-서울 도보•자전거 항의행동 - 9일째 인천 촛불캠페인]     “판매기업, 살인죄 처벌해달라”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대구,대전,청주,천안,안산을 거쳐 서울 중앙지검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제밤에 인천에 도착해 부평역 앞에서 오후 7시에 촛불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만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안성우씨는 가습기살균제로 부인과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 가해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천 피해자로 10년 지난 후에 정부로부터 1급 암 판정을 받은 부인과 3급 피해자인 아들이 함께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전국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잠재적 피해자가 800만평에 달하며, 인천지역은 9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용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 관게자들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며 부산,울산,대구,대전,청주,수원의 각 지역 검찰청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 처벌과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부자료 : 1. 전국 일정과 24일 일정                2. 인천캠페인 사진                3. 진정서 내용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426-2767      2015. 11. 2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자료 1.     <전국순회 일정과 24일 일정> 1.전체 일정: 11 월16일(월)부산 → 17일(화)울산 → 18일(수)대구 → 19일(목)대전 → 20일(금)세종청사/청주 → 21일(토)~22일(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일(월)천안/오산/평택 → 24일(화)수원/안산/부평 → 25일(수)서울/여의도(옥시 본사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일(목)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2. 11월24화 일정 : 수원->안산->부평 ①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② 수원->안산->부평 ③ 9시-9시30분: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캠페인 ④ 10시-10시30분: 수원지방검찰청 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⑤ 11시-12시: 경기도의회 의원 면담 및 간담회 ⑥ 14시-14시30분: 홈플러스 안산점 ⑦ 15시30분-16시: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⑧ 16시-18시: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⑨ 19시-20시: 롯데마트 부평역점 앞 기자회견   ※첨부자료 2.   <인천 촛불캠페인 사진> 원본사진 : (사진)전국순회 인천 20151124.zip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인천 피해자 가족 사진 _ 부인 1급판정, 아들 3급판정>   <부인과 아기 잃은 피해자 안성우씨(왼쪽 발언자)와 인천 피해자 가족>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   ※첨부자료 3.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처벌과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     진정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피진정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 대표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제품명 1 옥시레킷벤키저 거라브 제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2 (주)한빛화학 정의웅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3 롯데마트 노병용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4 용마산업사 김종군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5 홈플러스 이승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6 크린코퍼레이션㈜ 　 세퓨 가습기 살균제 7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오유진 세퓨 가습기 살균제 8 아토오가닉 지경민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9 코스트코코리아 프레스톤씨. 드래퍼 가습기 클린업 10 (주)글로엔엠 서정훈 가습기 클린업 11 애경산업 고광현 애경 가습기메이트 12 SK케미칼 김창근 애경 가습기메이트 13 이마트 최병렬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14 GS리테일 허승조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15 ㈜퓨엔코 김자영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 53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2011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에 첨가가 유해물질이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시장규모는 매년 20만병이 팔렸고 800만명이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530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은 가정이 파탄 났고, 생존한 피해자는 폐이식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내가 내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기업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라 황사나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과 보건당국의 동물실험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두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ㆍ고발 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피해유족 9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형사고발(2012형제78863, 2014형재78076) 했고, 2014년 8월 26일 유족과 환자(128명 64가족)가 형사고소(2014형제77598)를 했습니다.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와 산모 143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기업을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은 촉구합니다.   부산,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형사고발한 피해자 [2014형제78076, 2014형제77598]   번호 고소인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관계 생년월일 사망일 제품 연락처 주소 1 　 곽** 사망 　 1978-**-** 2011-02-08 세퓨 010-2***-**** 부산시 부산진구 **동 안성우 안** 환자 안성우의 부 2008-**-** 　 안성우 　 　 망 곽**의 남편 1977-**-** 　 2 한** 한** 환자 본인 1968-**-** 　 옥시, 롯데마트 010-8***-**** 부산시 사하구 **동 3 　 정** 사망 　 1999-**-** 2000-03-17 옥시 010-5***-**** 경남 진주시 **동 김** 　 　 망 정**의 모 1969-**-** 　   2015년 11월 16일   진정인 대표 안성우인   **지방검찰청장 귀중

2011년 겨울 서울역 구 역사를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에선 1세대 사진작가 임응식 (1912~2001)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50년 작품을 한데 모은 ‘임응식’전이 열렸다. 전시회 표제사진은 그가 1953년에 찍은 <구직>이었다. <구직>은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린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이란 팻말을 매고 거리에 나선 남루한 실직청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 숙인 청년의 앙다문 입에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 뒤에 양복 입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신사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1953년 당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자리는 여전히 생사가 달린 문제다.

묘하게도 근로기준법은 임응식이 실업청년을 찍었던 1953년에 제정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중간착취’를 금지한 것이다. 이 조문은 1953년 법 제정 때부터 들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961년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직업안정법’을 제정했다. 당시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도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중간착취를 더 엄히 금지했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중간착취를 금지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1950년대까지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중간착취’가 널리 퍼져서다.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경제부흥을 위해선 이런 중간착취부터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엄격히 금지됐던 중간착취는 1998년 2월 20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허물어졌다.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취지에 맞게 간접고용을 규제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것이다. 파견법 제정으로 1명의 노동자에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라는 이름의 2명의 사장이 등장했다. 파견법으로 물꼬를 턴 간접고용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반적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다. 연세대학교에 출근해 청소하지만 용역회사 소속인 청소노동자, 대우조선에서 배를 만들지만 하청회사 소속인 조선노동자, 래미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만 다단계 하청회사 소속인 건설일용직, 현대아산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만 소개업체 소속인 간병인 등 오늘날 노동자 대부분이 간접고용으로 일자리를 구한다. 간접고용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라진 사장’…아무도 모르는 ‘간접고용’

그런데도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서로 다르다.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400만 명까지 다양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특수고용직, 파견직, 일용직 등의 숫자는 통계청이 해마다 3월과 8월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한다.

올 8월 현재 근로형태별 노동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임금 노동자 1,931만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27만여 명(32.5%)이다. 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는 통계청 조사로는 파견직 21만 명(1.1%)과 용역직 65만여 명(3.4%)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통계상 정규직 안에는 간접고용으로 차별받는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만 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확 늘어난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이 자체 집계한 걸 발표했는데 2,942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436만 4천 명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정부 용어론 ‘소속 외 근로자’)는 87만 8천 명으로 20.1%에 달했다. 대기업만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도 통계청 조사 65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무려 69.9%였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이 70% 가량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채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4만 767명이 존재했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가운데 정규직 비율이 97.6%로 가장 높은 회사는 미8군(USFK)이었다. 1만 2,210명이 일하는 이 미국계 회사엔 절대 다수인 1만 1,914명이 정규직이었고, 기간제 계약직만 296명이 있었다. 단순 비교하긴 힘들지만 한국 기업에서 간접고용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간접고용은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3년에 모두 3만 6,561명을 고용한 가운데 정규직은 2만 5,656명, 계약직은 2,302명,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은 8,603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트의 정규직은 공통직(약 8천명)과 전문직(약 1만9천명)으로 나뉜다. 공통직만 순수한 정규직이고, 전문직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과 흡사하다. 전문직(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훨씬 적다. 이마트 노조 전수찬 위원장은 “전문직의 월급은 110만 원 가량에 불과해 임금으로 보면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와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고용노동청 등 전국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직 중심으로 노조 가입이 늘어나자 최근 회사가 노조를 음해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해 한 달여 사이에 60여 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 전국 11개 점포 36명의 관리자급 직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했다.

10년을 롯데백화점에 출근했지만 그녀는 ‘날품팔이’

롯데백화점은 롯데쇼핑 창립 36주년(창립일 11월 15일)을 맞아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에서 ‘이태리&프랑스 페어’를 진행했다.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도 10월 중순부터 창사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과 POP(구매시점광고)가 매장 곳곳에 나붙었다.

10월 22일 창립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이 매장 곳곳에 나붙은 부산 서면의 롯데백화점 9층.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낮 1시 20분께 9층 의류행사장에서 일하던 박유정 씨(40)가 행사장 옆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최모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유정 씨는 1시간만에 숨졌다. 사인은 심장마비.

유정 씨는 10년 넘게 롯데백화점에서 일했는데 원청 롯데 소속이 아니었다. 사건 초기 롯데백화점도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유정 씨를 고용한 입점업체도 나타나지 않아 ‘유령직원’이 됐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면서 롯데의 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3일째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빠 박창언 씨(43)가 수소문해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받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엔 유정 씨가 3년 동안 56개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에 길게는 23일, 짧게는 하루씩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유정 씨는 지리산 자락 함양군 서상면에서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으로 와서 1994년부터 의류판매 일을 해왔다. 오빠는 “동생이 98년쯤부터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살았다”고 했다. 오빠 창언 씨는 “동생이 일하는 곳에서 숨졌기에 백화점과 입점업체를 통해 동생의 근무기록을 확인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박종석 안전관리담당 매니저는 “지난 주 유족들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3개월씩 계약하는 조선소 ‘물량팀’

경남 마산에 사는 고모 씨(55)는 매일 아침 6시 거제 대우조선으로 향하는 통근버스를 탄다. 고 씨는 대우조선에서 9년째 ‘배관’ 일만 해온 사내하청(협력업체) 소속 ‘물량팀’ 팀원이다.

조선소 물량팀은 파워 그라인더 같은 고숙련 업무에 초단기로 고용돼 일한다. 최근엔 물량팀이 배 만드는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쪽은 물량팀 의존도가 훨씬 높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1차 사내 하청회사에 작업물량을 주면, 고 씨의 물량팀은 1차 하청회사로부터 물량을 재도급 받는 2차 하청회사다. 1차 사내 하청회사엔 상용직(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을 합쳐 300명쯤 일한다. 기간제는 다시 1년 이상 계약직과 3~11개월짜리 단기계약직으로 나뉜다. 이들 단기 계약직은 다시 일반 계약직과 좀 더 숙련도가 높아 단가가 센 직시급제로 나뉜다. 고 씨가 바로 물량팀 소속 직시급제 노동자다.

직시급제 노동자는 임금과 상여금, 연차휴가, 퇴직금을 모두 합친 시급을 받는다. 일당제 시급보단 좀 높다. 고 씨의 시급은 1만 6천 원이다. 여기서 팀장이 3~5%쯤 떼 간다. 직시급에 모든 게 포함돼 있으니, 4대보험을 요구해도 시급을 깎아 가입시킨다.

20년쯤 가구점을 하다가 실패한 고 씨는 40대 후반 뒤늦게 조선소에 들어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했다.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단가가 높은 물량팀에 배치됐다. 한 물량팀장 밑에서 5년을 일하다 팀이 해체되자 지금의 팀장 밑에서 만 3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고 씨는 “원청(대우조선)과 1차 하청이 어렵고 힘들어 꺼리는 일을 물량팀에 던져 버려, 우리는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쳐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1차 하청회사엔 한 반에 20여 명씩 15반까지 일한다. 1~11반까진 1차 하청회사의 상용직으로 4대보험도 된다. 고 씨가 속한 14반을 포함해 12~15반이 물량팀이다. 형식상 1차 하청사 소속 같지만, 팀장이 사실상 소사장이다. 1차 하청사 사장의 친구가 지금의 14반 물량팀장이다. 고 씨의 팀장은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다. 옆반 15반은 그런 것도 없다가 올 들어 팀원 중에 한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표] 국내 대형 9개 조선소 직능별 고용변화

연도	기능직(정규직)	기능직(하청)
1990	34,701	7,360
2013	35,712	105,041

고 씨는 통근버스로 오전 7시20분쯤 대우조선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체조 뒤 인원점검을 받는다. 계약서엔 8시부터 작업 시작이지만 보통 7시45분엔 작업에 들어간다. 오전 10시에 10분 쉬고,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오후 3시에 다시 10분 쉰다. 계약서엔 저녁 6시까지 작업하지만 1주일에 3번, 2시간 정도 잔업을 한다. 토요일 출근은 기본이고, 바쁠 땐 일요일에도 일한다.

원청 대우조선의 직장이 아침에 나와 한바퀴 돌면서 “오늘 용접 다 끝내야 하는데 근태가 요즘 왜 이러냐”며 협박조로 말하고 다닌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얘기하려면 하청 사장에게 해야지 원청이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파견법 위반이다.

고 씨는 “물량팀은 ‘5분 대기조’다. 돈을 좀 더 받지만 조선소 1차 하청도 힘들고 위험하다고 걷어찬 일만 맡는다”고 했다.

고 씨의 한 달 노동시간은 270시간쯤 된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한 달에 27일쯤 일한다. 많을 땐 300시간도 넘는다.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보다 50%나 더 많다. 이런 장시간 고무줄 노동은 우리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물량팀은 다른 팀과 섞여서 작업할 수 없다. 따라서 내일 다른 팀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작업공간을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 한다.

물량팀은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고 씨는 “하청회사가 기숙사를 주지만 잠만 자는 돼지우리”라고 했다. “한방에 4~5명씩 자니 땀 냄새나고 씻을 곳도 부족하다. 잔업 마치고 기숙사 오면 밤 10시가 넘어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려면 대충 씻고 쓰러져 잔다”고 했다. 그래서 고 씨는 지난 봄부터 기숙사를 나와 마산 집에서 출퇴근한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0.66으로 조선업 평균 재해율 0.69보다 낮았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8월 산재보험료를 101억여 원이나 감액 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재해율까지 포함하면 현대중공업의 재해율은 0.95로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이 위험마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는 2005년까진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많았지만 이후부턴 하청노동자가 훨씬 많아졌다. 이 통계는 산재 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재해자만을 모은 거다. 하청회사의 비일비재한 산재사고 은폐는 모두 빠졌다. 고 씨는 “대부분 ‘공상’처리 한다. 요즘은 단속이 심해 다치거나 죽어도 구급차가 아니라 자재차량에 몰래 싣고 나간다”고 했다. 고 씨는 “지난해 여름에 다친 한 친구는 원청 안전관리과장까지 나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산재처리 못하고 공상처리해서 두 달쯤 임금의 70%쯤 주다가 이후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아파서 출근 못하겠다고 하니 퇴사처리시켰죠”라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산재은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경제를 위해 중간착취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해 간접고용을 더욱 확산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