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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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5000257

‘치료는 알아서’…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한국대학신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를 자비로 감당하는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원생은 대학 전반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며 △근무시간 △연구실적 △업무환경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동자 조건 10개 항목에 부합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 신분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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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130 

산재사고…"하청은 징역, 원청은 집행유예" (노컷뉴스)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업체에 대한 책임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수천만원의 벌금만 내면되고, 안전 책임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원청업체들이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산업재해의 책임을 떠넘기는데도 ‘위험의 외주화’는 상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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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9653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둘러싼 무책임과 몰염치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공단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과 관련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그 판단은 결코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과학적·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의 본질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규범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자. 아무리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다 한들, 공단의 잘못으로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마당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오롯이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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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39

현대제철 사망 또 있었다 (경북일보)

노동조합이 나서서 자신들의 회사를 `죽음의 공장`, `노동자들의 무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에서 지난해말 사망사고가 한건 더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포항과 인천, 당진 등 이 회사의 주요 현장에서 지난 5개월 사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나 매월 1명꼴로 참변을 당한 셈이어서 관계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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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