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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하루도 안 쉬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하다 숨진 A씨,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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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하루도 안 쉬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하다 숨진 A씨,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09:54

한달간 하루도 안 쉬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하다 숨진 A씨,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노컷뉴스)


<노영희 변호사 : 업무상 재해 맞다> 

- 정부 과중업무 기준에 0.5시간 모자랄 뿐 

- 발병 전까지 업무양 증가속도 갈수록 커져 

- 상사가 하던 일까지 맡아…업무 질도 봐야 

- 뇌동맥류 감정 결과? 그것도 업무 때문이라면? 

- 명백하지 않아도 큰 영향 끼치면 인과관계 인정 


<손수호 변호사 :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인과관계는 분명해야 

- 고용노동부 기준 과중업무 기준에 못 미쳐 

- 매일 저녁 8시 전에는 퇴근… 휴식시간 있었다 

-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1심 감정결과도 감안해야 

- 명백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0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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