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쓰인 '자살' 두 글자만 걷어냈으면…" (프레시안)

[조선소 잔혹사] 유가족 인터뷰 "4개월 전 문자가 자살 정황이라니요"

남편은 전국의 조선소를 떠돌아다니는 '물량팀'이었다. '하청의 하청'으로 일하는 일당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뜻한다.  

작년 4월, 남편은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발견됐다. 질식사였다.

무엇보다 자신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다. '자살'이라는 굴레는 회사로부터 보상금도 한 푼 받지 못하게 했다. 산업재해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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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629

갑을오토텍 노조 "조합원 죽음 회사가 부른 타살" (뉴스1)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2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갑을오토텍지회 고 김종중 열사 정신계승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8일 갑을오토텍지회의 조합원인 김종중씨(46)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에 대해 노조는 "지난 3년에 걸친 노조파괴와 약 9개월 째 진행 중인 불법 직장폐쇄를 자행한 회사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가 직장을 폐쇄한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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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984121

노동개혁의 1순위는 “과로방지”

글 : 정병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해외 유명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나라별 대표분야 세계지도/사진=도그하우스 홈페이지(http://thedoghousediaries.com/)

‘워커홀릭들’의 나라, 대한민국

2013년 해외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세계은행과 기네스북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세계지도에 각국을 대표하는 특징을 붙여 공개했을 때, 우리나라는 “워커홀릭들(Workaholics, 일중독자들)”의 국가로 표시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긴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0년을 기준으로 219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에 비하여 무려 444시간이나 길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30일이 한가위 명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터로 향해야 했다.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야근에, 특근에, 잔업에 시달리고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그 단축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과로(過勞)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질병 사망자 중 절반 이상 과로와 관련있어

우선, 과로사(過勞死)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자.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過勞死)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만 3,088건이다. 전체 과로사 산업재해 신청자 중에는 40~50대가 60%를 차지했는데, 40대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9.4%로 뒤를 이었다. 또, 201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839명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했고, 이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48명이었다. 뇌심혈관지로한은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 통계결과에 따르면,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신고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만 2013년 기준으로 약 1만 3,088건에 이르고 한창 가족을 돌보아야 할 4, 50대 가장의 사망률이 60%에 육박하며, 질병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과로와 관련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과로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사건

2015년 9월 19일 있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일과건강이 주관한 ‘과로사방지법 일본 전문가 초청강연회’ (일본은 2014. 11. 1.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에서 일본측 과로사 유가족 대표 테라니시 에미코는 “과로사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우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지극히 불합리한 사건”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워커홀릭들(일중독자들)”의 나라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강이 강한 사람들을 과로로 죽게 내버려두고(과로로 인한 질병과 자살을 포함한다) 한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다. 과로사는 만성적인 피로의 누적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실한 근로자의 사망과 한 가정의 파탄 등 직접적인 피해도 막대하므로 ‘과로’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 기준 설정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우리 모두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인간다운 근로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누군가는 과로 방지보다는 노동시간의 단축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워커홀릭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로 방지와 노동시간 단축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의 논쟁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의 1순위로 ‘과로 방지’를 올려놓아야 한다.

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2014년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질환 판단 사례를 평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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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