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4월의 마지막에 회원님과 함께 서대문에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었지만 환경부정의, 역사, 문화에 관심이 깊은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도시문화해설가이시고 환경정의의 오랜 회원이신 윤경하 선생님이셨어요. 

 

서대문 성벽의 옛 터, 현재 창덕여자중학교의 외벽 일부

성벽의 일부만 남아 있는 모습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이하윤 어린이도 열심히 듣습니다

총알이 지나간 자리를 볼 수 있는 창문

(왼쪽) 월암동 바위 글씨 (오른쪽) 현재 공사 현장 때문에 글씨를 볼 수 없다

홍난파 가옥

딜쿠샤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

딜쿠샤 앞에 위치한 조선 권율 장군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420년 된 은행나무

옥바라지 골목 철거 전과 후

왼쪽이 최은아씨, 오른쪽이 이길자씨

옥바라지 골목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투쟁하고 계신 두 분과의 대화시간

우리는 구본장여관에서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 왜 다른 사람들은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현재 이 곳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여러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곳에서 사시거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살던 분들 중 이제는 헌집 주면 새집으로 보답할게..라는 이 말에 속았다며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습니다. 두 분은 참으로 의연해 보이셨어요. 오히려 그 동안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다는 점과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이 곳에 계시던 분들은 가슴을 쥐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고, 또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10km 정도 걸으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의하게 생태계나 사람이 다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면서 이러한 것에 더욱 관심을 두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론화 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두 집 말고는 다른 곳이 부서셔 내렸지만 이 곳이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시 도시재생지역으로 살아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힘 없는 이들이 공권력과 자본 앞에 눈물 짓는 일들은 시민들이 함께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의 계절, 봄일것 같지만 사실 10월부터 12월까지 대기가 정체되는 겨울에 미세먼지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답니다. 가을 겨울의 필수품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을 환경정의가 모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최악의 미세먼지를 유발할 강릉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한 호소문!

5월 9일 환경, 소비자, 생협, 지역, 종교 등 한국의 시민사회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국민의 호응과 참여로 다양한 옥시 불매 운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퍼졌습니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은 줄줄이 소환, 구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옥시는 여전히 사태의 진상규명과 배상에 대해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증거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옥시 전 외국인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시간 내기 힘들다며 국내의 소비자와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도 초기에는 앞 다투어 불매 운동의 참여를 밝혔지만, 정작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면담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31일(화)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한국 본사 앞에서‘옥시 불매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옥시 불매 집중행동을 결산하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활동 등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11시 옥시 본사 앞에서 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을 반환 및 옥시 퇴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있었고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설치물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옥시의 제품을 담은 카트를 끌고 시민들과 함께 옥시 본사에서 국회 앞으로 행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옥시를 넘어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 소비자 보호, 예방을 위해‘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선포하고, 이를 위해 서명운동 등의 새로운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옥시불매 행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오늘(20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함께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 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고 (가칭)<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향후 활동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개선분과
– 집단소송법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개정 입법 청원

◾ 피해구제분과
– CMIT/MIT 피해 인정 확대 및 피해 판정 기준 개정
– 3~4단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캠페인분과
– 옥시 불매 감시운동
– 전국적 서명운동 : 온라인 + 오프라인 캠페인 병행 (6/20(월)~7월 말까지/국회 청문회 개최 때까지)
– 피해자 찾기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순회 캠페인

◾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 국회 청문회 촉구 및 모니터링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모니터링
– SK케미칼 등 가해기업 수사 확대 촉구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466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 된 피해자만 1838명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 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가 아직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자그마치 5년여 걸친 긴 싸움이었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모든 부조리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관련 예방법제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대형마트를 넘어 지역의 중소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가슴 아픈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 드린다.

2016년 6월 20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