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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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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0- 16:48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오늘(20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함께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 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고 (가칭)<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제2의 옥시를 막자

향후 활동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개선분과
– 집단소송법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개정 입법 청원

◾ 피해구제분과
– CMIT/MIT 피해 인정 확대 및 피해 판정 기준 개정
– 3~4단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캠페인분과
– 옥시 불매 감시운동
– 전국적 서명운동 : 온라인 + 오프라인 캠페인 병행 (6/20(월)~7월 말까지/국회 청문회 개최 때까지)
– 피해자 찾기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순회 캠페인

◾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 국회 청문회 촉구 및 모니터링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모니터링
– SK케미칼 등 가해기업 수사 확대 촉구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466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 된 피해자만 1838명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 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가 아직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자그마치 5년여 걸친 긴 싸움이었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모든 부조리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관련 예방법제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대형마트를 넘어 지역의 중소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가슴 아픈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 드린다.

2016년 6월 20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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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환경, 소비자, 생협, 지역, 종교 등 한국의 시민사회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국민의 호응과 참여로 다양한 옥시 불매 운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퍼졌습니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은 줄줄이 소환, 구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옥시는 여전히 사태의 진상규명과 배상에 대해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증거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옥시 전 외국인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시간 내기 힘들다며 국내의 소비자와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도 초기에는 앞 다투어 불매 운동의 참여를 밝혔지만, 정작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면담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옥시 1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31일(화)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한국 본사 앞에서‘옥시 불매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옥시 불매 집중행동을 결산하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활동 등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11시 옥시 본사 앞에서 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을 반환 및 옥시 퇴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있었고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설치물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옥시의 제품을 담은 카트를 끌고 시민들과 함께 옥시 본사에서 국회 앞으로 행진하였습니다.

옥시2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옥시를 넘어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 소비자 보호, 예방을 위해‘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선포하고, 이를 위해 서명운동 등의 새로운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옥시불매 행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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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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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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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티가 지난 11월 24일 연남동에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이었지만, 베티에게 생명을 불어 넣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처 카페의 친절하신 사장님께서 흔쾌히 전기를 빌려주신 덕분에 무사히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께서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캠페인인지 물어보고, 사진도 함께 찍어주시는 시민들의 호응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몸은 추웠지만 마음은 훈훈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어떤 캠페인인지 궁금해 하시는 아저씨에게 활동가들이 설명을 해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기를 안은 여성분들께서 베티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시다보니

유해물질에 더 관심도 많아지신다며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는 분들 옆에서 이리 저리 포즈를 바꾸시며

베스트컷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던 아저씨. 저희 피켓을 들고 사진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사진 촬영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티캠페인이 강아지도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아이를 부르니 했더니 발랄하게 뛰어와서 두 발을 들고 점프를 하며

마치 동물영화 주인공처럼 활동가의 품에 안기던 강아지의 해맑은 모습에

주위에 둘러 서 있던 시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지한 포즈도 잡은 강아지입니다. ^^

 

알레르기 유발 향성분 이제 그만!

BPA 없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베티와 함께하는 연남동 캠페인, 어떠셨나요?

 

미세먼지 없이 드물게 맑은 날 사진을 같이 감상하시면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도 상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기,

환경정의가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목, 2016/12/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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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파란하늘 선물하기

파란산타의 We wish a merry Blue-Sky

 

경유차 미세먼지, 왜 더 해로울까

환경정의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경유차로 지목되면서 그동안 경유차가 친환경차, 클린디젤이라고 홍보해 왔던 정부를 믿고 경유차를 구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성토의 댓글을 달면서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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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세먼지의 정치’ 필요_레디앙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국내배출이냐, 국외배출이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외영향이 30~50%(고농도 시 60%~80%)이고 나머지 배출이 국내배출이 50~70%라고 한다. 그리고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가 29%,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으로만 보면 단연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미세먼지 배출관리 측면에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건강유해성 측면과 도시라는 공간에 인구와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어 그만큼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면 경유차 문제가 미세먼지 대응책으로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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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리카락과 비교한 미세먼지의 크기_나무위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2013.10)했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입자가 10㎛이하의 지름을 가지는 PM10과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2.5㎛이하의 PM2.5가 많이 거론된다. PM10는 코나 기도 등 호흡기에서 걸러져 콧물, 가래 등으로 배출되지만 입자가 작은 PM2.5는 사람이 호흡할 때 폐 속 깊숙이 들어가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PM10보다는 입자가 작은 PM2.5의 경우 더 쉽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악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PM2.5 권고기준으로 24시간 기준 25㎍/㎥, 연평균 기준 10㎍/㎥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4시간 기준이 50㎍/㎥, 연평균 기준이 25㎍/㎥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PM2.5 권고기준으로 연평균 기준 10㎍/㎥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연평균 기준 10㎍/㎥을 넘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또는 폐암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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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의 디젤차 배출가스, 어떻게 개선해야하나(下)_오토데일리

디젤엔진에서는 연료 연소 후 여러 가지 입자상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배출한다.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디젤배출가스는 미세먼지가 갖는 독성이외에 여러 가지 독성물질이 더해져서 일반 미세먼지보다 더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젤기관의 배출가스에 고도의 발암성 및 비소, 석면과 같은 독성이 있다고 밝히고 2012년 6월 디젤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1급 발암물질은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벤젠처럼 암 발생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및 입자상 혼합체에는 40가지 이상의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디젤배출가스의 가스성분에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그리고 수많은 저분자량의 탄화수소가 포함되는데 탄화수소 성분에는 독성과 관련된 알데히드, 벤젠, 1, 3 부타디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nitro-PAHs 등이 해당된다. PAHs는 대표적인 환경독성물질로 담배연기와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DNA와 결합하여 유전적 손상을 준다고 한다. 디젤배출물질소량의 입자상 물질에는 원소탄소, 유기화합물, 소량의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기타 미량원소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통학차량-경유차Stop-캠페인-3-_-축소

출처: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대책 마련 캠페인_ 환경정의

디젤엔진에서 배출된 입자상 물질은 디젤엔진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PM과 디젤 엔진에서 배출된 가스성분으로부터 형성되는 2차 PM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젤엔진에서 막 배출된 배출물질은 1~2일이 지나면서 태양광과 대기 중 물리, 화학적 반응을 거친 숙성된 배출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성과정에서 어떤 디젤 혼합물은 더 독성이 강해지기도 한다. 2차 PM을 만드는데 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NOX이다. NOX는 대기 중 떠돌아다니다가 햇빛에 의한 광화학작용을 거쳐 2차 PM을 만들뿐만 아니라 O3을 만드는 물질이기도 하다. 경유차가 이 NOX배출이 많은데 대기 중 NOX가 많을수록 미세먼지 PM2.5와 오존이 많아진다. 물론 이 NOX는 경유차 인증당시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물질로 현재 경유 승용차에 적용되고 있는 유로6 기준으로 보면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0.08g/㎞이다.

그러나 작년 폭스바겐 사태와 지난 5월 환경부가 20개 경유차종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고의 조작이든 아니든 인증기준에서 통과된 차량들도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최대 20.8배까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덜 배출하는 클린디젤이라고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사람들이야 억울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오염물질이 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기환경기준 물질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오존의 대기 중 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경유차 배출가스문제, 즉 경유차 증가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 문제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화력발전소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도 상당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그러나 자동차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경유차만 문제 있고 휘발유차나 LPG차량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안하는 것도 아니다. 전기차나 친환경차라고 해서 환경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전기에너지가 주로는 화력, 원자력발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상 전기자동차도 환경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단순히 대기질 관리, 환경관리 측면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건강영향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경유차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경유차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정책을 계속 그대로 두고 외면하는 것도 올바른 문제 해결의 과정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유차 지원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과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경유차OUT캠페인 서명포스터(315X181)2

토, 2016/06/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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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8월 16부터 18일까지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기관보고(8/16~8/18) 이후에는 영국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방문 일정이 있었으나 계획이 취소되었고, 29일부터 청문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특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환경정의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정조사 일정>

제목 없음

 

국회 기관보고는 8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6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대한 기관보고
17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검찰(법무부)

 

조사기간 동안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부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사과”라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당 위원들은 주로 피해자의 피해신고, 치료, 지원, 배상 등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야당 위원들에게서는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

기관조사 이후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여긴 채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탐욕이 제1원인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책임입니다.

환경부는 PHMG가 ‘카펫 항균제’로, PGH가 ‘고무·목재 등의 보존제’로 신고된 것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음에도, 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당시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은 환경부는, 심지어 본래 목적에 대한 유해성 심사조차 매우 허술하게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부의 책임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산업부가 관리하는 공산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가습기살균제는 신규 공산품이나 세정제라는 관리품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한 2010년 고시 변경을 통해 CMIT/MIT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그 사용 안전기준을 설정해 놓고도 이를 제품 안전 인증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의 주의 의무 위반 또한 지적해야 합니다.

PGH를 원료로 만든 세퓨사는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감기, 폐렴 유발균 등 유해세균 제거”라 표시하여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땅히 약사법에 따라 허위표시 상품에 대한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음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안정성 실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 흡입독성 실험 당시 이 물질의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진행했으며, 이 실험을 담당한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험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 모두가 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전 세계 유래 없는 ‘바이오사이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깊은 위로’만을 반복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는 8월 말 청문회를 끝으로 10월 2일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청문회 출석 대상은 옥시RB(옥시레킷벤키져), SK케미칼 등의 기업 전·현직 대표들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개발에 참여한 해당 기업들의 연구진부터 옥시RB의 증거 은폐 시나리오를 기획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김&장입니다.

그러나 8월 30일, 청문회에 참석한 옥시레킷벤키져의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변호사로서 비밀유지 의무’를 내세우며 답변을 거부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청문회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성실한 답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억에서 멀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정부부처 및 기업, 기업의 대리인 등 이들 당사자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에서 보여준 작태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정부부처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 2016/08/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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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향사용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향이 제품의 본래 목적인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향료는 제품의 원래 목적과는 관계없이 향기를 내어 제품의 선호도를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은 원 재료인 화학물질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향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누 화장품 등 개인위생을 위한 제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같은 세제류까지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이런 향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 접촉성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는 체내 면역계의 반응을 변화시켜 일단 한번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면역세포는 계속적으로 알레르기 물질과 반응하며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향 알러젠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향의 사용이 좋은 것 만은 아닌 것이지요.

실제 알레르기에 민감한 일부 사람들이나 환자들을 위해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사용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26개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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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환경정의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개인위생용품과 세탁세제류의 향 알러젠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은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개인위생용품 24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31개 등 총 55개의 제품으로 시중에서 직접 구매하여 진행하였는데요. 조사된 55개의 제품 중 1개 제품을 제외한 54개의 제품에서 1종이상의 향 알러젠이 검출되었습니다.  제품 평균으로는 8종의 향 알러젠이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한 제품에서 최대 15종의 향 알러젠이 함께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분석된 성분은 유럽연합에서 향 알러젠 표기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26종의 성분 중 천연 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알레르기 유발향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26종의 성분들의 경우 세정(rinse-off)제품은 100ppm 그리고 잔류성(leave on)제품은 10pp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국내 제품들의 경우 알레르기 향성분을 표기하고 있는 제품도 단 2개 뿐이었습니다. 유럽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레르기 유발향이100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은 55개 제품 중 45개로 81.8%가 유럽에서 판매되었다면 향 알러젠 성분 표기가 되었을 제품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개별 향료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진행하고 알러젠 향 관리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2012년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몇가지 권고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12개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지정하고 사용금지나 농도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2개 특별 관리 향료에는 시트랄, 리나룰 같이 흔히 주위에 사용되는 향료도 포함되어 있고  100ppm 이내의 사용을 권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내 조사를 보면 리모넨은 최대 1449.2ppm, 리나룰은 1748.6ppm 까지 검출되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출된 알레르기 유발향 중 리모넨, 벤질알코올, 리나룰, 릴리알, 제라니올, 헥실 신남알데하이드, 알파-이소메칠이오존, 벤질 살리시에이트의 경우 한 제품에 0.1%(1000ppm) 이상 함유된 경우도 13개 제품이 있었으며, 단일 성분으로는 최대 3630ppm 까지 향 알러젠이 검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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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 이제 그만! 표기라도 해주세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향료. 인구의 1~2%는 향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민감한 천식 등  환자와 어린이는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환경정의는 2016년 생활화학제품의 향 알러젠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기를 통해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소비자의 알권리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향!

제품의 기능과는 상관없이 화학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향이 강한 제품은 가급적 구매를 삼가세요.

하나의 향이 사용된 제품보다 여러 가지 향이 함께 사용된 제품에서 알레르기가 더 많이 유발됩니다.
▸향이 나는 제품의 구매할 때 표기를 확인하세요.

방향제나 향초 등 공기 중에 향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제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될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사용에 주의하세요.

기업에서는 향이 없는 제품의 경우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청 때문에…. 향을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향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60912 [보도자료] 생활화학제품 알러젠 향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수, 2016/09/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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