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15일(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에 대한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환경피해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정기 교육,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상주, 분류식 하수관거의 우선 설치 등과 환경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 산업단지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 요청과 함께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등도 검토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8개월여가 지나서 발표되었는데, 대책의 구체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환경피해 저감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김포시는 단기 대책 중 하나는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을 상주시켜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김포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24시환경콜센터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가 이전에 지역 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출범시키고 지난 3월에는 24시환경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민원을 24시간 접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환경관리사업소가 출범되면서 환경단속이 강화되고 적발건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초원지리 주민에 의하면 악취가 심해 24시환경콜센터에 도움을 청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단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김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이번에 생색내듯 발표한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배치 계획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전담요원을 상주시키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몇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어느 지역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것이나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처럼 주거지역 내에 유해물질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환경단속을 강화한들, 그것은 임시 조치 일 뿐이고 환경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포 지역은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장을 이전시키든 주민을 이주시키든 혹은 주거지역과 공장을 분리시키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도 이런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가 중장기 대책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은 추진시기,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제시가 빠져있다. 환경정의가 관련부서에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요구했으나 김포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세부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즉,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나 추진여부가 불확실하다.

김포시가 환경대책 추진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의 민관대책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내용이다. 지난 1월 초 김포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환경·시민단체, 김포시, 김포시의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도 환경정의가 민관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포시의장과 김포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포시는 사전에 피해당사자인 주민이나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주민과 단체들이 제안했던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의 수립과정부터 함께 논의하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환경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책의 검토,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김포시의회,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 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포시가 말하는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단위가 아니라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김포시의 ‘환경피해 대책’은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동안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의 환경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말 최종 보고된 환경역학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 일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역 내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김포시가 작년 말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검증을 이유로 추진되었던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전체 15곳에 대한 추가 재조사에서 8곳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역 농민과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김포시의 환경대책은 단순히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개별입지시설의 환경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건강피해, 토양오염, 먹거리 불안 해소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김포시 대책 계획은 이미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피해가 확인된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책과 추가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정작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또한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없다.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김포시 대책도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를 환경부에게 검토 요청하겠다는 정도이다.

이번 김포시의 대책은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담고 있다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피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기사 형식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정작 그 피해 대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첨부자료 하나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피해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다. 김포시가 늦게나마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제대로 된 환경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주민입장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초기 대책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시의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UN보고(2016 현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약 200만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사고, 병)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마다 270,000,000명이 직업상의 사고를 당하고 160,000,000명이 병을 얻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재활과 치료,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사망자, 사고들, 질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와 관련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그래서 몇몇 국가들에서는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치는지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사진출저: 미국산별노조 총연맹 AFL-CLO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The 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이 처음 지정된 것은 1996년입니다. 당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ICFTU) 대표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를 위해 촛불을 밝힌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 이들은 당시로부터 3년 전인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에서 화재로 죽어간 188명의 노동자(이 가운데 여성노동자가 174명)를 추모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데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당시 노동자가 물건을 빼돌릴 것을 걱정한 사업주가 외부에서 공장문을 잠그고 외출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국제자유노련은 96년 첫 행사를 계기로 전 조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시켰으며, 4월28일을 구체적인 공동행동의 날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펼쳐왔으며, 현재 유엔이 정하는 ‘국제기념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일일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많은 시민, 학생, 역사학자들의 반대의 뜻과 다르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지난 토요일(11월 5일), 광화문 광장에는 20만명의 남녀노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모였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이 드러났고 현재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최태민 일가가 그동안 국정을 어떻게 주물렀는지 속속 들어가고 있는 중에 평창올림픽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잡히고 있습니다.

500년 된 나무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서 숲은 없어지고, 케이블카 설치로 벌써부터 산양과 산이 파괴될 거라는 현실이 코 앞에 다가오니, 환경시민사회단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11월 2일(수)에 40개의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퇴진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 한 후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손은 모으고 있지만 얼굴이 웃고 있는 것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다는 제스처는 취했지만 실제로 사과 내용이나 진심은 없는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국환경회의의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자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7일(화)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은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됐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