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년 12 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한살림 그 사람 이 물품 

국화꽃 한 송이에 담긴 지극한 정성,
그윽한 향기, 생기로운 시간
국화차

남탑산방 박문영 생산자

 

왼쪽부터 남탑산방 박문영, 조소순, 박정식 생산자

 

음력 6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화를 수확해 차를 만드는 100일 동안 남탑산방 박문영 생산자의 하루는 새벽 3시 30분에 시작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꼬박 1시간 동안 다관에 국화차를 5차례 우려 1.3리터 가량 음미한다. 생산을 위해 가장 좋은 맛과 향을 찾는 그만의 방법이다. 다도 시간이 끝나고 4시 30분부터는 풀베기를 시작한다. 가끔 풀 베는 것이 싫증나면 차밭을 둘러 달리기를 하기도 한다.

 

박문영 생산자가 풀을 베고 달리기를 하는 남탑산방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국화향길에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생산하는 곳이 없던 품목인 국화를 관행농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박문영 생산자의 유기국화차 재배는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 생산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를 인정받아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주소 체계가 바뀔 때 남탑산방은 국화향길이라는 뜻 깊고 아름다운 주소명을 받았다.

‘국화향길’이라는 주소명은 국화가 만발한 가을 남탑산방 모습을 꼭 닮았다.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금빛 꽃송이가 가득한 11월 국화밭에는 바람이 크게 불면 짙은 꽃향기가, 바람이 잔잔히 불면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 그윽하고 풍요로운 풍경은 “차를 마시며 세속을 씻는 시간이 좋았다”며 차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힌 생산자의 말과 닮아 있었다. 박문영 생산자는 1992년 봉정사에 딸린 암자에서 국화차를 법제하던 돈수 스님과 인연을 맺으며 국화차를 처음 접했다. 스님은 박문영 생산자에게 국화차 법제를 모두 전수하고 참선에 들어갔다. 안동 시내에서 젓갈과 생굴을 팔던 그는 법제를 전수 받고 2000년 가족과 함께 귀농했다. 2001년부터는 차 가공을 시작했고 2002년에는 정부 허가를 획득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국화차 판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경황이 없었어요. 어차피 한 5년은 손해를 볼 것이다, 생각하고 시작한 귀농이에요.” 하지만 뜻밖에도 박문영 생산자의 남다른 삶과 그때만 해도 드물었던 국화차를 언론이 주목했다. 귀농하고 처음 7년 동안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그 뒤 국화차 가공생산자들이 여럿 생기고 국화차를 싼값에 유통시키면서 처음 예상과 다르게 농사나차 가공 모두 손에 무르익어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졌다.

한살림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한살림 녹차 생산자인 임승용 생산자 덕분이었다. 임승용 생산자는 같은 차 생산자로서 박문영 생산자의 뜻을 높이 보고 한살림에 그를 소개하였다. “한살림을 이용하면 다른 곳보다 우리 국화차를 더 좋은 값에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살림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물품을 싸게 내는 것은 아니에요”라며 이제는 한살림 생산자답게 중간 유통과정이 없는 직거래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음을 막힘없이 설명한다. “한살림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한살림과 공유할 것들이 많은데 저는 컴퓨터에 익숙지 않아서 아들이 같이 일하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내 조소순 생산자, 아들 내외와 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다.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겠다는 말에 “풀 베거나 험한 일에는 아내 힘을 빌리지 않아요. 대신 우리 아내는 물품 개발하 는 일을 잘 해줘요”라고 답한다. 실제로 조소순 생산자는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야산도 팔고 가구점도 팔게 되자 양파즙이나 고추장, 편강 등을 개발해 남탑산방을 꾸리는데 한 축을 담당해 주고 있다.

 

남탑산방은 국내 국화차 중에서 최초로 유기가공인증을 받은 곳이다.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은 것은 전혀 쓰지 않아요.”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등은 쓰지 않고, 퇴비는 칡, 숯가루, 쌀겨, 게 껍데기, 깻묵, 풀, 볏짚, 효소 찌꺼기 등 180가지를 섞어 자체적으로 만든다.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 꽃송이가 적어요. 관행농 2,000평에서 거두는 만큼 수확량이 되려면 유기농으로는8,000평 농사를 지어야 해요.”

 

11월 초의 남탑산방은 햇차를 가공하기 위한 수확이 한창이었다. 적은 인력으로 빠듯한 일정이었음에도 생산자들은 모두 꽃꼭지 5mm 밑에서 꽃을 따야 한다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차를 끓였을 때 꽃의 형태를 생생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박문영 생산자는 생산부터 가공까지 모든 순간마다 정성을 놓치는 법이 없고 철학이 흐트러지는 법도 없다. “제가 신념을 가지고 만든 물품이에요. 믿고 아무 걱정 마시고 드세요.” 국화차는 11월에 수확한 뒤 2~3개월 숙성했을 때 가장 맛과 향이 좋다고 한다. 이제 곧 국화차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돌아온다.

 

글ㆍ사진 정연선 편집부

 

 

알고 마시면 더 그윽한

국화차

 

향긋한 한살림 국화차

 

집 마당의 국화를 말려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주변 여기저기 피어 있는 국화가 모두 국화차로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화차로 쓰이는 국화는 소국 중에도 꽃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심이 없고 솜털처럼 부드러워 씨가 맺히지 않는 종류로 만듭니다.

 

남탑산방 국화차는 중국 국화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에서는 국화를 말려 그대로 마시지만 그러면 독성이 남습니다. 남탑산방에서는 인삼, 대추, 감초 등 한약재 달인 물에 국화를 살짝 데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 독성이 사라지고 국화차의 찬 성질이 완화되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국화차와 잘 어울리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녹차나 발효황차를 우려 국화를 띄워 마셔도 잘 어울립니다. 차는 냉성과 열성이 있는데 발효차는 열성, 녹차는 냉성을 지닙니다. 국화차는 본디 냉성이지만 제조과정에서 중성으로 만들어 어느 차에나 잘 어울립니다. 꿀을 함께 넣어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