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도 범죄다"…도 넘은 구애행동 막아줄 '스토킹처벌법'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남성 한모(31)씨가 한 여성을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한씨는 피해자 여성과 3주 전에 이별한 연인 관계였다. 피해자는 한씨의 '제발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달라'는...
◇ "정책 세울 때 저출산·고령화 영향 평가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로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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