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청시 진료기록 제공 법제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