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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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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09:30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⑩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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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사회라는 점에서 북이나 남이나 공통점이 많다.”,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더 자유로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다.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흔하게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그런 데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속된 말로 ‘까임방지권'(욕먹지 않을 권리라는 뜻으로 현역 군필 연예인들에게 주로 쓰임)이라 불리는 자격이 있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 싫어 남한으로 왔고 평생 김정은 체제에 맞서 살겠다”고 당당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기술이 더 발달하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의미 없어진다.”, “창조적 파괴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후진국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북한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이런 말도 거침없이 했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레 금지돼 온 것, 알아서 입 닫고 덮어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다.

‘금수저’ 사회는 결국 ‘세습 사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열 번째 인터뷰로 주 기자를 만난 것은 그가 가진 독특한 관점을 공유하려는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북한 사회의 엘리트였다가 14년 전 탈북해 남한으로 온 뒤 공채 시험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남북한 사회 양쪽에 대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입장을 가진 흔치 않은 사람이다. 국제부 기자로 일하며 한반도의 외교 및 지정학적 구도, 통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이유가 충분했다.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지난 3월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뤄졌다. 주 기자는 첫 번째 질문인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해 달라”는 데 대해 “강고한 기득권이 통로마다 꽉 막고 있는 사회”라고 답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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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헤쳐 왔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신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앞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모든 분야, 길목마다 기득권이 사회발전을 꽉 막고 있어요. 자연히 극복되기에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이 막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는 정치‧행정‧경제‧교육 등이 망라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마다 기득권, 즉 ‘금수저 아버지’가 놓여 있다고 주 기자는 지적했다. 재벌만이 아니라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업들마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개인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상당 부분 ‘세습 사회’라는 것이다. 그의 ‘세습’ 언급은 남다른 느낌을 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 삶의 터전을 바꿨을 만큼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은 권력자 혼자서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이 나눠서 세습하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직장 스트레스는 남한이 열 배 크다”

남한에 와서 크게 깨달은, 북한이 더 나은 측면은 또 있다. 일하는 환경에서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남한에 온 탈북민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자유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북자들 중에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걸을 때 북한에는 분명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경제활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남한보다 자유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환경 안에서의 자유예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북한은 100% 고용제 사회이고,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된다고. 한국에서와 같이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히 평등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주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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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 권력자를 욕하면 ‘그길로 잡혀가서 죽는’ 사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게 더 심각한 자유의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기독교 모태신앙인 사람이 하나님 욕 못 해서 고통스럽지 않듯이,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자 욕을 안 하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점을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욕 마음껏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습니까?”라면서.

한국 직장에 잘 적응 못 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못마땅한 점이 있을 때 억누르지 못 하고 표출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닌다는 것이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실 주변 관계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한국은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밥줄’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있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은 한국이 북한보다 열 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여기도 천국은 아닌 거죠.”

꼭 기득권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기자는 “정말 능력에 따른 결과라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니까 그 사회에서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장 자리 물려받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영자로 포장해 줍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제 능력만큼 인정받을 기회도 없죠. 그런 왜곡이 점점 고착화되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기술발전은 후진국에 오히려 기회다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금수저’ 논의는 최근 들어 대두됐다. 주 기자가 한국에 온 14년 전만 해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 한국에 와서부터 이런 점들을 느꼈다고 했다.

“제가 어쩌면 너무 기대가 컸는지, 유달리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그런 점들이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함, 퇴행적인 것들이 싫고 신물 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까임방지권’이 있어도 “도로 북한 가라”거나 “다른 나라 가서 살라”는 비난 댓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어차피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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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지 않을 경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의 두 번째 질문에 그는 “기득권 장벽이 더 공고해지고 변화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세계적 경쟁에서 심각하게 뒤처지는 후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선조들은 왜 저렇게 한심했을까?’하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소 독특한 시각이 보였는데, 주 기자는 “나는 과학기술 신봉자”라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예측의 범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혹은 북방 지역과 중국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달랐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등의 영향으로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요즘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미국 알래스카 주, 북유럽처럼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결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결국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해지는 것이므로 이념이니 남북이니 하는 논의가 의미 없게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반세기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다.

또 “후진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되면 단계적 산업 기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한국에서 비디오테이프로 영화 볼 때 중국은 ‘비디오’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1990년대 CD가 나왔을 때는 중국에서도 사용했죠.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디오도 CD도 몰랐지만 지금은 USB에 담긴 영화를 컴퓨터로 봅니다. 선진국이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해 머뭇거린다면 후진국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오히려 기득권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가 없는 사회가 미래 사회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쉬울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주 기자는 “3D프린터로 집을 짓고 도로를 놓으면 건설비용이 현재의 20%밖에 안 든다고 한다”면서 “그런 기술은 이미 상용화 돼 있고, 중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기존 금융산업의 반대로 ‘엑티브 엑스’도 없애지 못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핀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아프리카처럼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에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느 날 작심하고 외자유치를 해서 무인자동차용 도로를 깔고, 진공고속열차 선로를 깔고, 신산업의 기반을 건설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최첨단 핀테크가 가능한 웹 인프라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에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 말 끝에 주 기자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도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형태가 한국보다 단순하다는 점,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체제 변화만 이뤄지면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의견이었다.

교육‧정치부터 바뀌어야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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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자가 북한을 다시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부족한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나 북한 주민의 저렴한 노동력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식의 ‘통일대박’론, 반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와 사회혼란이 야기되리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통일이 되면 모를까, 그 뒤라면 그런 과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쯤엔 한국에 중국보다 앞선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중국의 과학기술력 및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산업적 기회는 중국이 독차지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방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고향을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꼭 남한으로만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 서방국가, 연해주를 비롯한 북방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히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을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대우하려고 하면 더 안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주 기자는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 정책의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일 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북한이 시장경제 훈련이 안 돼 있고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버겁다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을 시장경제로 유도해 소득을 높이도록 말입니다. 그러자면 개성공단을 열 개, 스무 개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주 기자가 내놓은 답은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면서 특히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사회에 맞는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학벌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원에서 ‘찍는 기술’을 배우고, 스무 살 때 공부한 성적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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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큰 맥락으로 보고 관리하는 교육 정책, 각자 가진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대로 키워주는 공교육 시스템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기득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비대해지는 잘못된 방향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흐름을 바꾸지 못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계의 기득권들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기득권의 장벽을 단호하게 부수는, ‘창조적 파괴’로 이끌 지도자”라면서 현재 정치 풍토에선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치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미래를 걸고 국민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하면 평양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했다.

“평양에 살 때 참 좋았구나 싶은 것은 대동강변이에요. 강변 바로 옆에 도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누리며 노래도 부르고 연애도 하고 그랬지요. 서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밖에 누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300곡도 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느라고 바보가 된 것 같네요. 평양과 서울의 차이는 고작 그런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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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야기라고 하면 특이하지만, 누구나 이전 시대에 누렸다가 지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떠올리곤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어찌 보면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뒤도 보고 옆도 봐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오는 6월 15일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그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하고 결과해석 및 2016년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시민들의 의견

정쟁 및 부정부패 척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약자와 노인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중곡동을 만들겠습니다.
중곡 1,2,3,4동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중곡동 모든 재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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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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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성과를 지역 일자리로 연결
협력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구조 마련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주요 혼잡구간 집중 개선
통학·출퇴근 맞춤형 노선 운영
고등학교 신설 추진
문화·체육·의료 등 생활 SOC 확충
육아맘·어르신·장애인 친화 공원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도시 기반 마련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생활 환경 개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 추진
동부동: 생활형 도심속 공원 및 체육시설 확충
동부동: 주민센터 기능 강화로 생활 편의 개선
동부동: 광역버스 정류장 접근성 개선
동부동: 노후 지역 주거정비 및 혼잡구간 교통 개선
유림2동: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설치 추진
유림2동: 청소년 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유림2동: 골목길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유림2동: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
양지읍: 공영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양지읍: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지읍: 서울·수지 연결 광역버스 확대
양지읍: 주요 도로 정비로 교통 접근성 개선
원삼면: 반도체 산단 지역주민 우선 채용 협약 추진
원삼면: 협력업체 지역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원삼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선제 구축
원삼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백암면: 순환버스 확대 및 교통 지원 강화
백암면: 이동형 의료 서비스 유치를 통한 의료 접근성 개선
백암면: 청미천 둘레길 조성
백암면: 먹거리와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가 있는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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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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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어르신을 위한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구축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 제고
정선읍, 여량면, 화암면, 북평면, 임계면 맞춤형 지역 발전 공약 이행
태풍 수해 복구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예방 및 농경지 보호
농업 경영 회생 제도 지원을 통한 농가 부채 해결 및 영농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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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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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커뮤니티 공간 신설 및 기존 체육시설 정비
신재생에너지 주민 연금 추진
영흥 에너지파크 조성 및 주민 이익 연계
790번 버스 노선 전면 재정비 (배차간격 단축, 증차, 신규 노선)
해안 둘레길 조성 (자월 이작도 연결, 전망대/쉼터/스토리길)
체류형 관광 확대 (숙박시설 개선, 워케이션 환경, 장기 체류 상품 개발)
실버마을 조성 (전문직 은퇴자 정착, 의료복지 인프라, 귀촌형 주거단지)
상설시장 신설 및 야시장 조성 (먹거리, 환경 정비, 특산물 상점 육성)
지속형 축제로 축제 구조 개편 및 시장 상권 연계
청년 점포 우선 임대 및 창업 기회 확대
귀어귀농 진입 지원 (어업 양식, 농지 임대, 공동 경작 시스템)
지역사업 참여 및 청년 협동조합 육성으로 사업권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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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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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예산 5% 이상 단계적 확대
제대로 된 공공의료 조례 제·개정
통합돌봄 실행 체계 마련
아동·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치
원스톱 돌봄 행정 서비스 구축
이해하기 쉬운 버스 노선 개편
시내를 연결하는 노선 확대
버스 운영 효율 개선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 조성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동네 조성
어르신과 주민이 편안한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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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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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김천도서관 건립 추진
혁신도시 수영장, 목욕탕 건립 추진
농소면 입석리 913번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 및 조기 완공 추진
감문면 광덕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어모면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어모면 낙후된 기반 시설 현대화
어모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율곡동 어린이병원 유치 (주야간, 휴일진료)
율곡동 문화센터 건립 추진
율곡동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율곡동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질적 확대
농소면 혁신도시 배후 농촌 마을 주거 개선
감문면·개령면 승마장 및 목욕탕 주민편익시설 유치 추진
감문면·개령면 지역별 SOC 확대 및 도로 환경 개선
아포읍 농어촌 특별전형 고교 설립 추진
아포읍 송천택지 사업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
남면 구)부상초 폐교부지 활용방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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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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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전용 건강·복지 아파트 건립
수산물 클러스터(집적단지) 건설
여성친화형 마을 조성
서구-동구-진구를 잇는 산만디 케이블카 설치
평지에서 산만디까지 산복 에스컬레이터 건설
55보급창에 부산 갈매기야구장 건립
북항 일원 통합개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국회의원 3선까지만 허용)
원도심 국유지 불법 건축물 변상금 감면법(한시적 특별법) 발의
꽃마을, 수농(水農)복합테마파크 조성(아쿠아포닉스)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건립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비 대폭 증액
신혼부부·청년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회주택 유치 (시세 50% 장기 임대)
보건소 시설현대화
천마산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산복도로 버스정류소 BIT(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
다어울림 복합문화센터 건설
아미동 아동·청소년 빌리지 조성
학교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및 안전관리 확보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 시설 건립 지원
서구 동구에 아이돌봄 센터 건립
청소년 어울림센터 설립 추진
아미동 문화도서관 건립
범일1동, 호천마을축제 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확대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서대신 6·7구역 진출입로 교통체계 개선
범일동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 지원
혈청소 일원 치유숲길 조성
부산진역 일대 무료급식소 환경개선
초장동 주민센터 앞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
서대신1동 안심골목길 조성 옹벽개선 사업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개보수
수정산 가족공원 야외결혼식장 조성
좌천아파트 입구 옹벽 꽃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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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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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KTX 송도역 완공 및 수인선 청학역, 제2경인선 확정 추진
교육도시 연수구 발전 및 아이들 학습의 질 향상
옥련시장 주변 주차장 계획 및 송도 석산 랜드마크 조성
방과후 프로그램 확충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비바람막이 증설
문학산, 청량산 산림휴양공간 재정비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확대
CCTV 확대 설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작은 공원 및 녹지 공간 확충
주민 민원 최우선 처리 및 민관협의체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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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선암권 청소년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언어치료사 증원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및 센터 내 '디지털 도서관 및 키즈 특화 센터' 조성
스마트 경로당 확대 및 경로당 물품 지원 확대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준공 및 선암1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선암호수공원 야외 도서관 조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교 스마트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
학교 앞 횡단보도 및 버스 승강장 앞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여천천 생태 복원 및 산책로 정비
빈집 정비 및 유휴부지와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악취 방지 커버 설치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원
편리한 이동을 위한 관내 버스 노선 정비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관내 혼잡한 도로 정비 및 개선 사업
안전한 보행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확대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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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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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빈집 공동체 자산화 추진
청년 주거 및 마을활동 기반 마련
군부대 유휴지 지방정부 귀속 추진
진짜 반값 농자재 실현
인근 지자체 가격 비교 공개
유기농 전환 농가 지원금 지급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원
유기농 작물 학교, 군부대, 경로당 공급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마을, 군부대 전기 공동이용
생태자원 활용 햇빛, 물, 바람 연금 도입
도시, 농촌 난방비 격차 완화 추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마을예술가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파크골프 연습 전용 구장 조성
주민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추진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ASF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철거
군부대 오염 방지 및 훼손 시설 복원
생태안보 기반 강화 추진
기후위기, 감염병 등 지역 대응역량 강화
산불, 수해, 방역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주민 생명 보호 안전망 구축
민관군 협치 재난대응체계 강화
접경지역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고립, 고독사 예방
돌봄활동가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중장년, 경력단절자 재취업 지원
다문화, 이주민 포용마을 조성
영유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등하굣길 안전 보행로 조성
화천초 차량 혼잡 해소 및 안전 하차 구역 조성
아이 중심 교통안전 환경 구축 추진
광덕터널 조기착공 추진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
제2화천교 건설 추진
방천~월명 간 도로 개설
주민 교통 불편 해결
민관군 협치논의구조 제도화 추진
국방가족 정착 지원 추진
접경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 추진
군과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 추진
읍, 면 주민자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 예산편성 기반 마련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협력 모색 및 교류 기반 조성
긴장고조 행위 방지 제도화
남북 이해교육 확대
평화, 공존 중심 지역발전 추진
사내면 용담~하남면 계성 간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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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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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현대화 예산 적극 확보
어린이집·유치원 대기 문제 해소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최소화
AI·디지털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적극 지원
사업 지연 원인 점검 및 행정 협의 강화
신·구축 아파트 가치 동반 상승 기반 마련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확대
교통체계 개선 및 생활 동선 효율화
주택가 주차난 해결 대책 추진
어르신 보이스피싱·안전 예방 강화
최신형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강화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확대
빈 점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지역 축제와 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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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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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공급 지원 조례 제정 (고급형 주택 공급, 저가 임대, 원도심 리모델링)
외식업 및 소상공인 전담 지원 조례 제정 (상생 협력 기금,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필수진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기금 조성
다자녀 가정 맞춤형 지원 확대 (출산·보육·교육 부담 완화)
태양광 급속충전기 확대 (공용주차장, 공동주택)
지역별 특화 음식 거리 조성 및 인구 유입 극대화
스포츠·관광 연계 소득 증대 환경 조성 (전국 대회 유치, 식업/숙박업 활성화)
예술 문화 창조역량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 (공공 프로젝트, 콘텐츠 개발)
호암동, 용산동 상가지역 공용주차장 조성 및 주차/보행 환경 개선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역 축제 연계 지원 확대
시민 생활 안전 강화 (학교 주변 안전, 야간 조명, 골목길 정비)
달천·단월~수안보 구도로 수변경관 산책로 조명 및 안전시설 개선
반려동물 응급센터 운영 및 관리 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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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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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안심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소아응급실·소아재활센터 확충
대형 의료기관 연계
미아동 명문 에듀타운 조성
명문학원·스타강사 유치
대학 연계 멘토링 운영
안전 귀가 셔틀 운영
청년 스마트 매니저 배치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정착
찾아가는 동네 주치의 운영
경로당 스마트화
AI 골목길 안심 시스템 고도화
배달업 종사자·보행자 상생 안전 관리
노후 주거지 생활 안전 바우처 지급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주거정비 신속지원단 신설
노후 주거지 '빌라 관리사무소' 확대
신강북선·동북선 조기 추진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지형 맞춤형 '그린 모빌리티' 확충
소상공인 안심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창업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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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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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형 생활권 돌봄망 구축 및 공공 키즈카페/어린이도서관 건립
동네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 및 찾아가는 디지털 효도 교육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및 대구로페이 2배 확대
청년 자산 형성 패키지 구축 및 청년 창업 특구 지정/펀드 조성
도심 인프라 개선 및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서문시장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기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마무리 및 행정 지원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노후 지원 및 맞춤형 밀착 복지 강화
명문 학교 육성 및 스마트 교육 지원 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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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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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수상극장, 레포츠 시설, 피크닉 공원 조성)
북구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 및 서부산권 행정 복합 중심지 개발
도심형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화명 장미공원, 중앙공원 연계 개발)
노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 주거공간 개발
청년창업 및 주거복합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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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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