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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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6/08- 12:16

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에게도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주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은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마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비공개대응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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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행정소송 요지

<청구인>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청구원인의 요지>

■ 사건경위

청구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를 정보공개청구함.
국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또한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 제4호(범죄 수사 등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서울지방경창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국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임. 국정원이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따라서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담긴 정보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여부(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자료제공요청서’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범위와 결재권자가 명시되어 있음.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어떠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부(국정원)

청구인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함. 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보이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비공개 결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설사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거부권의 행사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함. 또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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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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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2.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보러가기)

3. 아시아의 '관타나모' 칼럼 기획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2014 (보러가기)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2.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 선언 2015 (보러가기)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6자회담 (보러가기)

4.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보러가기)

5.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6.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보러가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보러가기)

7.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 합니다”, 참여연대 지음, 이매진, 2013 (책 소개 보러가기)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테러방지법, 애국자법, 필리버스터, 국정원, IS, 테러와의전쟁, 북핵,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

금, 2016/02/26- 05:40

1,557

지하철역 비누에도 유해성분이?????

(본문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 번호를 클릭해보세요!)

“어머, 손 엄청 건조해졌네”

공중 화장실에서 비누를 사용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때마다 손이 건조해지고, 거품이 과하다고 느껴져서 비누 성분과 이름이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세면대 어디에도 비누 이름은 없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떠올리며,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액상 비누와 고체비누)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각주:1].

대상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전철역으로 범위를 한정했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장충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서울글로벌센터로 한정해 보았습니다.

“헉!”

받아 본 자료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정보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어휴 ㅠ_ㅠ 성분 하나하나 다 검색하는 것도 일이더라구요..~~

서울특별시돋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정보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번의 성분이 보이시죠??~~

우선,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각주:2]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성분을 포함한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각주:3]가 공공시설물 화장실에 비치된 액상 비누의 다수에 들어있었습니다^[각주:4]. 이 성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와 치약에 들어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성분으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환경부는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각주:5]. (물론, '가습기살균제' 처럼 장기간 흡입할 수 있는 형태로 비치된 것은 아니라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물질인만큼 대체제는 없는지, 혹은 제조회사에서 전성분을 다 받아서 따져보는 등의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MIT/MIT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업들이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왔는데요. 방부제라는 것이 유통기한을 늘리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제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검토와 제제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각주:6].

계속해서 액상 비누의 성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의 발암물질 분류체계에 따라 그룹 2B^[각주:7]로 분류되는 코카마이드디이에이(cocamide dea)^[각주:8]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디소듐라우레스설포석시네이트(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도 액상 비누에 포함된 성분 중 하나였는데요,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발암물질로 알려진 '에틸렌옥사이드'와 체내독성물질인 '1,4-다이옥산'이 포함된 성분이라고 합니다^[각주:9].

또한, ○○설페이트 라고 되어있는 성분도 이번에 공개된 액상 비누들의 대표적인 성분이었는데요,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와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각주:10]는 액상 비누의 성분명들 중 특히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성분 중 함유량이 높습니다. (참고로 전성분 표시는 앞 쪽에 적힌 순서대로 함량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분들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시 내 전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시 내 전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아래의 각주 참고>

한편, 코레일로 알려진 한국철도공사는 ‘모리아비누’라는 고체 비누를 서울시내 역 화장실에 비치했는데요, 구성성분은 소듐팔메이트(78%)^[각주:11]와 소듐팜커널레이트(7%), 그리고 물(15%)이었습니다.^[각주:12]

각각의 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하고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는 있었는데요^[각주:13], 위의 성분들까지는 따로 검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에 비치된 비누에 위험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치약에 비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드물고,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상대적으로 화학물질에 더 취약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비치되는 비누는 물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는 관련 공공기관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비치되는 생활화학 제품 옆에는 이름과 성분명을 적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의 책임을 지는 곳은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인체 및 환경에 안전한 제품인지, 유통되기 전에 정부가 관련 부처에서 꼼꼼히 성분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판매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는 정부에 제조 성분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안전한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11월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발표 中 헛소리..>

그렇지만 현실은 참 암담하지요.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 성분 공개’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등^[각주:14]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어휴,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고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네요. 비누 하나도 쓸 때마다 내가 따져 써야 하는 나라. 유해화학물질에서 안전하게 살 날은 아직 멀어 보이는군요. ㅠ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관련한 참고사이트

(추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http://www.wioeh.org/default/
(추천) 환경정의 생활 속 유해물질 리스트 http://eco.or.kr/category/안심마트만들기/생활-속-유해물질-리스트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http://msds.kosha.or.kr/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main.do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_정보공개자료.zip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_정보공개청구_공개자료.xlsx

한국철도공사_정보공개자료.pdf

대상 기관은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곳으로, 임의의 공공기관 세 군대를 정했습니다. [본문으로]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서울어린이대공원의 화장실 손 세정제에서 발견 [본문으로]
김하늘, 「가습기살균제 치약에 들어간 '소듐라우릴설페이트'…얼마나 유해하길래?」, 『환경TV』, 2016년 9월 30일, 접속일 2016년 12일 20일,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00 [본문으로]
서울시 내 지하철역, 서울어린이대공원, 돔경기장운영처, 서울월드컵경기장 [본문으로]
노진섭, 「'살균제 치약' 회수 배경 '국민 안전보다 위법성 때문'」, 『시사저널』, 2016년 10월 4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496 [본문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김신범님의 의견 참고 http://www.wioeh.org/default/ [본문으로]
그룹2B라는 분류는 ‘인체에 발암성이라는 제한된 증거가 발견되었고,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최예용의 환경보건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12) 전자파3-고압송전선로 주변에 살면 암 발병률 높다」, 『주간경향』, 2016년 12월 6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11281727501&pt=nv#csidxde2129333a07f0ab163f2b1b8b43033 [본문으로]
cocamide dea는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의 동의어이며, 국제암연구소의 웹페이지에서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 명으로 발암물질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graphs.iarc.fr/ENG/Monographs/vol101/mono101-005.pdf 국제암연구소 웹페이지에서 성분 검색하기 : http://monographs.iarc.fr/ENG/Classification/latest_classif.php (검색어: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 [본문으로]
본문에는 1,4-다이옥신 이라고 표현되어있지만,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종민, 「[안전소비시대]"안전제품 직접 만들어 쓴다"…셀프 제품 유행」, 『뉴시스』, 2016년 10월 20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0_0014462537… [본문으로]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경우 물에 잘 안 씻겨서 더 문제입니다. 눈의 발달을 저해시켜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고, 분자량이 작아 인체에 쉽게 흡수, 심장, 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최지현, 「[최지현의 화장품비평]비누로 씻을까, 폼클렌저로 씻을까?」, 『경향신문』, 2014년 7월 8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1847172&code=900303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00 [본문으로]
소듐팔메이트 성분은 강알칼리성나트륨염으로 피부 보호를 담당하는 지지 구조(각질층)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이런 비누를 사용할 경우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잘 생기는 피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지현, 앞의 기사 「[최지현의 화장품비평]비누로 씻을까, 폼클렌저로 씻을까?」, 『경향신문』 [본문으로]
한국철도공사는 모리아비누의 성분 자료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모리아 비누가 제조될 때, 특히 제조 노동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맥락이 달라 MSDS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본문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전 성분 표시제 제품이 아닌 고체 비누를 비치하기도 하고, 비누를 한국철도공사의 위탁 운영 사이트인 MRO사이트(엠엠피아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직접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MRO사이트 주소: http://korail.qubridge.com/ [본문으로]
박미경, 「기업봐주기 '화학제품관리' 실효성 없다」, 『환경일보』, 2016년 12월 19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1999 [본문으로]

오늘의정보공개청구

화, 2016/12/20- 19:04

1,485

한겨레 - 국정원 해킹·감청 의혹 규명 ‘독자와의 협업’ 제안합니다

<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출 자료 전체>
http://ht.transparencytoolkit.org
http://hacked.thecthulhu.com/HT
http://njsq2jeyc527mol7.onion.city
http://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http://kat.cr/usearch/Hacking%20Team%20Archive%20Part

<유출 이메일>
http://wikileaks.org/hackingteam/emails

국정원, 국정원 해킹, 한겨레 제안, 한겨레 국정원

금, 2015/07/17- 12:35

1,444

아 맞다! 승소했다...인천지법 "인천남구청 일률적 비공개 법적근거 없다"

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지방자치단체, 박우섭, 비공개, 인천남구청, 인천지방법원,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 주민참여, 진보네트워크센터

목, 2015/12/17- 17:44

1,370

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합계	전과자비율
후보수	77	28	17	9	4	1	1	1	138	37.6%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명, 국민의당 24명,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전과내용	건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4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30
국가보안법위반	19
공무집행방해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
선거법위반	11
공/사문서위조	10
근로기준법위반	6
정치자금법위반	5
사기/사기 미수	4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기록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년10월15일)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년4월15일)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년7월24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년10월23일)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4월6일)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5월7일)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7월30일)
강동구을	강연재	국민의당	변호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년4월22일)
강서구갑	김영근	국민의당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년1월16일)
강서구병	최태정	새누리당	정당인	2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년11월6일)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년2월24일)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년12월13일)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년5월27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3년11월11일)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년4월10일)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년9월2일)
관악구을	송광호	민주당	건설업	3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년9월26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년(2006년5월11일)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년11월6일)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년5월16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년11월16일)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년1월4일)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년7월8일)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년9월14일)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년12월12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년12월23일)
동작구을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4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1990년6월8일)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년6월자격정지1년(1992년1월7일)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월(1992년1월7일)-특별복권(1998년3월13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년6월27일)
성북구을	오명진	새누리당	회사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년1월14일)
송파구갑	안형환	새누리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년9월9일)
송파구병	고재용	국민의당	청운대 교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년2월8일)
양천구갑	하석태	무소속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년3월14일)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년2월24일)
양천구을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3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1992년6월23일)-특별복권(1995년8월15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년7월11일)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년9월21일)
양천구을	김현배	국민의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년3월7일)
은평구을	이강무	민주당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년9월2일)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년9월15일)
종로구	윤공규	정의당	정당인	3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년6월10일)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년7월8일)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년4월9일)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년6월4일)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년9월14일)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와,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년10월15일)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년4월15일)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년7월24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년10월23일)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4월6일)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5월7일)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7월30일)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년7월18일)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년8월16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년5월6일)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년9월4일)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년6월21일)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년7월31일)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년5월18일)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년8월30일)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재)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년6월12일)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년12월13일)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년5월27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3년11월11일)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년4월10일)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년9월2일)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년6월29일)-특별복권(2003년8월15일)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년11월2일)-특별복권(2005년8월15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년6월30일)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년2월28일)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년12월12일)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 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년7월11일)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8년1월27일)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년5월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년4월22일)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년7월26일)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년7월4일)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년(2006년12월30일)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년3월14일)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년(1982년5월22일)-잔형면제사면(1983년8월12일)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년6월자격정지2년(1988년9월10일)-특별사면(1988년12월21일)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년4월12일)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년7월19일)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년6월5일)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2년11월1일)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년2월21일) 4.도박벌금100만원(2009년8월3일)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년9월21일)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년5월16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년11월16일)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년1월4일)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년7월8일)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년9월14일)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년12월12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년12월23일)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년5월4일)-특별복권(2013년1월31일)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년7월4일)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년5월6일)-특별복권(2008년8월15일)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년(1974년11월21일) 2.포고령위반 징역1년6월(1981년2월10일)-일반복권(1984년8월14일)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2004년6월10일)-형사면특복(2006년8월15일)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년9월29일)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년11월5일)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년7월7일)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년2월14일)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년8월13일)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년10월17일)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2002년12월6일)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년6월21일).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년2월10일)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년(2007년5월18일) 3.무고벌금100만원(2008년11월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년4월3일)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년12월11일) -사면특별복권(2005년8월15일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년11월2일)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년1월29일)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년6월17일)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년9월28일)-특별복권(2008년8월15일)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년2월18일)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년(1983년12월5일)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년2월9일)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총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2006년10월18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년12월7일) 3.상해 벌금100만원(2007년12월7일)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년2월19일)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년10월4일)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년8월14일)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년1월9일)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년12월9일)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대 국회의원 선거, 권력형 범죄, 예비후보자, 음주운전, 전과

수, 2016/03/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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