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07"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0"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1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07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2월 7일 저녁 7시,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에서 제23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3차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 등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
최중기(남, 인하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윤미경(여, 다인아트 대표) — 홍보 및 회원 담당
진대현(남, 인하대 교수, 경영학 박사) — 각 구군별 지회 조직 담당
조강희(남, 환경운동가, 경제학 박사) — 현안대응 및 연구소 설립 담당

감사:
김재용(남, 변호사) — 회계 감사
이창숙(여, 기업인) — 사업 감사

사무처장:
강숙현(여, 환경운동가) — 사무처 담당

그리고 상설위원회로
대기위원회(대기, 악취 등),녹지위원회(녹지, 공원 등), 물위원회(하천, 지하수 등), 바다위원회(갯벌, 섬, 해양 등), 기후에너지위원회(기후변화, 에너지 등), 교육위원회(환경교육 등), 편집위원회(소식지 등), 회원위원회(회원활동 등) 8개 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별 책임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칭)환경브릿지연구소” 를 설립하여 지역의 환경관련 싱크탱크의 역할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이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더 나은 환경을 담보하는 녹색도시 인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정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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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환경연합의 상설의결기구로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장, 지회장, 사무국(처)장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상설위원회] ① 인천환경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개정 후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환경연합의 상설의결기구로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장, 지회장, 협력기관장, 사무국(처)장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상설위원회] ① 인천환경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기위원회, 녹지위원회, 물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 바다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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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인사로 맞아주신 생태교실 및 에너지교육 선생님들

▶ 정기총회를 진행중인 조강희 공동대표님과 강숙현 사무처장님

▶ 멀리 제주도에서, 또 가까운 동네에서도 건너와 참석해 주신 소중한 회원님들

▶이작도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소중한 회원님들

▶ 지난 2년간 공동대표로 헌신해 주신 최중기 고문님

▶새로 선임된 윤미경, 조강희, 진대현 공동대표님

▶새로이 선임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님

▶우수회원상(구석구석 발품상)을 받은 황찬 회원님

▶우수회원상(조직 신바람상)을 받은 장연규 회원님

▶우수회원상(환경교육 열정상)을 받은 김도연 회원님

▶우수회원상(물길따라 하천사랑상)을 받은 김성근 회원님

▶우수회원상(함께가는 주춧돌상)을 받은 심형진 회원님

▶ 든든한 서구, 남동구, 연수구, 중동구 지회장님들

▶간식으로 떡을 손수 준비해 주신 김종임 선생님~~맛있는 떡, 잘먹었습니다^^

[350캠페인 6월 활동]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내용 : 2016 350캠페인 5월에 시작하여 2번째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측정치는 6월 온도가 5월 온도 보다 10도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6월에 진행되는 환경실천 인증샷은 ‘깨끗한 빈그릇’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빈그릇 사진을 찍는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29일(토)부터 30일(일) 1박2일 전국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이날에는 전국 지역에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서는 사무처와 박태규 공동의장님 대의원 조어진, 조영태 회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각 지역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주제별토론에서는 ① 대의원 역할 찾기 ② 4대강 ③ 국립공원 ④ 탈핵 / 방사능 ⑤ 회원확대 ⑥ 생활운동-먹거리, 미세먼지 등에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대의원 역할 찾기에 조영태 회원님 4대강에 임학진 활동가 국립공원에 최지현 처장님 탈핵에 박태규의장님 조어진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정책실장님 회원확대에 이도경활동가 등이 들어가서 참여했는데요. 각 주제별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건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을 활동하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날에은 4대강으로 병들어 있는 금강 공주보에 방문하여 4대강을흐르게하라! 퍼포먼스를 하였는데요 모두의 염원과 함께 4대강이 더이상 병들지 않고 흘러다시 건강한 강으로 돌아왔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구 그리고 탈핵 건강한먹거리 소중한자연 을 지키는데에 노력할수있는환경운동연합이 될 것  을 약속 드리며 이만물러가겠습니다 ^^

 

 

 

 

 

 

녹색연합 창립 25주년 후원행사 ‘피할 수 없다면 녹색하라’가 20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