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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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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4:08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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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난민기구(UNHCR) 현지 관계자조차 접근 금지
  • 아체(Aceh) 주 정부, 인도네시아 부통령 지시 무시
  • 난민 44명 중에 어린이 9명, 만삭 임신부 포함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가 40명이 넘는 스리랑카 타밀족 비호신청자들에게 경고사격을 하고 바다로 돌려보내려 위협하는 등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7일 밝혔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캠페인국장은 “이같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적인 전략 대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유엔난민기구의 면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체 지방 경찰은 해안으로 도망치려는 스리랑카 타밀족 여성 5명에게 경고사격으로 위협했다. 이후 아체 주 정부는 연안에 머물고 있던 난민선을 강제송환하기 위해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했다. 배에 탄 사람 중에는 만삭의 임신부와 어린이 9명이 포함되어 있다.

반다 아체 이민국 대변인은 17일, 타밀족 비호신청자들이 3주 전 스리랑카를 출발했으며, 이들이 인도네시아에 정박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난민이 원래 향하려던 목적지는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이었다.

아체 주 경찰의 후세인 하미디(Husein Hamidi) 경감은 타밀족 난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보트를 수리한 후, 정책에 따라 해군이 이들을 공해상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프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안다만 해에서 표류하던 난민과 이주민 수백여 명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신뢰를 자기 손으로 내다 버리고 있다. 2015년 5월 당시 난민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당국이 지난 한 주간 보여준 행보는 다른 나라들이 저지르는 악명 높은 태도를 답습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체 이민국과 경찰, 해군은 난민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라는 주서프 칼라(Jusuf Kalla)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지시를 무시했으며, 그 대신 해당 지역을 폐쇄하고 타밀족 난민들이 해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관계자들은 아체 주에서 대기하며 스리랑카 타밀족 난민들을 만나 신분을 확인하고 상황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

베네딕트 국장은 “아체 주 이민국과 보안군은 자국 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며 UNHCR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가 공인된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해 전반적으로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6월 11일 아체 주의 어부들이 해안에서 배를 발견했고, 곧 인도네시아 해군에 이를 신고했다. 해군은 보트의 정박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보트에 탄 사람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의 비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법상 서류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입국이 아니라고 해서 비호 신청을 불가할 수는 없다.

배에 탄 사람들은 스리랑카에서 박해를 당하던 소수민족인 타밀족으로 알려졌으며, 스리랑카에서 떠나 인도에서 보트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최근 많은 점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법집행공무원의 타밀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려로 남아 있다.

이들은 1,7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인도 국기를 단 배를 타고 출항했다. 호주를 향해 3주 이상을 항해한 보트는 아체 연안에 이르러 악천후를 만났고, 결국 로큰가에 표류하게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스리랑카에서 테러방지법(PTA)으로 타밀족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 다수의 사례에서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당한 절차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스리랑카 타밀족은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감시 문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Indonesia: Shots fired amid attempt to illegally push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back out to sea

– UN Refugee Agency (UNHCR) on the scene but denied access
– Aceh authorities undermine Indonesian Vice President
– Nine children and a heavily pregnant woman among 44 people at risk

The Indonesian authorities in Aceh are endangering the lives of a group of more than 40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by firing warning shots and threatening to push them back out to sea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nstead of deploying these crude intimidation tactics that could put the lives of men, women and children at risk, the Indonesian authorities should come together to allow them to disembark safely so the UN Refugee Agency can interview them.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oday’s latest attempt to force the boat off the coast of Indonesia’s Aceh province and back out to sea comes a day after local Aceh police fired warning shots in the air, terrifying at least five Sri Lankan Tamil women who tried to run ashore. The group aboard the boat includes a heavily pregnant woman and nine children.

On Friday, a Banda Aceh immigration office spokesman said the Tamil asylum seekers who set out from Sri Lanka three weeks ago will not be allowed to disembark in Indonesia. Their original intended destination was Australia’s Christmas Island.

Aceh police chief Inspector Gen. Husein Hamidi said that after providing food to the group of Sri Lankan Tamils and repairing their boat, the policy and navy were preparing to push them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Indonesia risks squandering the good will it generated when it provided assistance last year to hundreds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d been stranded on the Andaman Sea. In contrast to what happened in May 2015, developments this week invite comparisons with other countries that have a notorious record of setting desperate people adrift and at risk of death on the high seas,” said Josef Benedict.

The immigration office, police and navy in Aceh have ignored Indonesian Vice President Jusuf Kalla’s directions to provide the group with shelter. Instead, they have blocked off the area, denying the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access to the shore.

UNHCR officials are on standby in Aceh province, ready to interview the group of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to verify their identities and determine their status.

“The immigration office and security forces in Aceh are flouting the authority of their own Vice President and not letting the UNHCR do its job. Consistent standards must be applied across the board, with all Indonesian authorities working together with recognized international bodie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ceh fishermen discovered the boat off the coast of Aceh province on 11 June. They subsequently reported the boat to the Indonesian Navy who have not allowed the people on the boat to disembark and apply for asylum, arguing the asylum-seekers lack the proper documen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neither a lack of documentation nor irregular entry precludes people from seeking asylum.

The boat began a hazardous journey from India after those on board reportedly fled Sri Lanka, where the members of the Tamil minority have suffered past persecution. Despite many recent improvements,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amil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group had set out from India, more than 1,700 km away, on a boat bearing an Indian flag. They had been travelling for more than three weeks headed for Australia. As they neared the coast of Aceh, bad weather struck, stranding their boat off Lhokng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noted in April that Sri Lanka saw a spate of arrests of Tamils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Arrests carried out under the PTA have, in a number of cases,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due process laid out in directives by Sri Lank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ri Lankan Tamils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y say is a persistent culture of surveillance in the north and east of the country.


금, 2016/06/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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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탈북여성 이현서 씨, “탈북자로서의 삶” 기고문 게재 – 탈북자는 불법 이민자가 아닌 난민 – 제3국으로 출국 위험해…중국서 열악한 조건속에 숨어사는 탈북자 20여만 명에 달해 – 중국 당국은 송환정책 거두고 북한에 자유화와 내부 개혁 필요성 역설해야 뉴욕타임스는 13일 “일곱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의 저자이자 북한인권운동가인 탈북여성 이현서 씨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97년 북한을 탈출한 이 씨는 “탈북자로서의 ...
수, 2016/05/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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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유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유럽으로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만 멈춰줘요. 그게 전부예요.”

 
- 독일행을 기다리던 시리아 난민 소년 키난 마살메흐- 

 


지난 10/12(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의 난민 대란을 통해 어떻게 시리아 문제를 바라 볼 것인지 난민캠프 이야기와 우리와 함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된 이야기마당에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송영훈 교수는 난민문제는 인도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며,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재청착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제분쟁 전문기자인 김재명 교수는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야기하며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개입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까지 시리아 난민캠프를 오고가며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헬프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와합은 시리아 난민캠프의 열악한 상황을 공유하며 시리아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768명의 시리아 난민 중 3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리 역시 과거에 난민이었고 난민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난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방법과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질문하였다. 압둘와합은 모든 관심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며 행동없는 관심은 관심이 아니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행동해주길 부탁하였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야기마당은 진행되는 내내 열기가 가득했다.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인 사다코 오카다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빠른 시일내에 시리아의 비극이 끝나 시리아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 일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이야기마당을 마쳤다. 

 

발표1 : 국제 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 강원대 교수)

 

발표2 :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김재명 / 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발표3 : 시리아 난민 현황 (압둘 와합 / 헬프시리아 사무국장)

 

발표4 : 국내 시리아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관련 기사 보기 ① >> 
관련 기사 보기 ② >> 

 

월, 2015/10/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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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세계적인 콘서트에 YB를 비롯한 뮤지션 1,000명 참여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는 오는 9월 20일 전 세계 60개국의 200개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서울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난민을 환영하고 화합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2016 그래미어워드 수상자 에드 시런(Ed Sheeran)를 비롯해 제시 웨어(Jessie Ware),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오 원더(Oh Wonder) 등 천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공연에는 YB와 영국 일렉트로닉 밴드 우버퓨즈(Ooberfuse)가 출연한다. YB는 사전에 공개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난민 수천만 명을 위한 이번 행사에 전 세계 뮤지션과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 음악을 즐기는 마음에는 인권처럼 국경이 없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버퓨즈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Give a Home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폭력도, 박해도 없는 세상,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며 난민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Give A Hom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속 콘서트는 2017년 9월 20일 한날에 열리며, 전 세계 60개국, 3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난민과 지역사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다. 이 공연은 파트너인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와 바이스(VICE)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는 “2천 1백만 명 이상이 모국을 떠나면서 세계 난민 위기는 현시대를 정의할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 세대의 기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음악과 예술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힘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구현의 강력한 파트너였다. 음악과 예술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Give a Home’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이처럼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공연일 : 9월 20일 수요일
▶ 입장 시간 : 18시 30분 ~ 19시 20분 (입장과 동시에 POTLUCK 파티 진행)
▶ 장소 : 위워크 삼성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지하1층)

★ 공연 참석을 원하는 미디어에서는 9월 19일(23:59)까지 성함, 연락처, 참석인원을 보내주시면 초대자 명단에 추가하고 공연 관람 안내 사항을 보내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장덕현 간사 [email protected], 070-8672-3387) (※ 관객명단에 등록된 분들만 공연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공연 이후 행사 사진을 원하는 미디어에서는 연락주시면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2009년 런던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소파사운즈는 공연장이 아닌 특별한 공간에서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비공개 라인업 원칙을 준수하여 공연 당일 아티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기브 어 홈’ 공연은 국제앰네스티와 함께하는 소파사운즈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만큼 라인업을 선공개 한 후, 티켓 신청 시 모인 기부금 전액을 국제앰네스티에 기부하는 자선행사로 진행됩니다.


 

집을 공연장으로

이번 연속 콘서트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소파사운즈는 런던을 기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집에서 시크릿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소파사운즈는 케이프타운의 뒤뜰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절벽 동굴, 도쿄의 온실, 런던의 아파트, 뭄바이의 저택, 멜버른의 오지 농원, 상파울루의 개조된 학교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왔다.

소파사운즈의 공동 CEO인 레이프 오퍼(Rafe Offer)는 “소파사운즈는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전 세계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Give a Home’ 행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9월 20일, 세계 음악계는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평등과 존엄을 옹호하고 기리는, 더욱 희망적인 서사를 맞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난민 위기는 전 세계 2천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거의 모든 난민이 가장 부유한 국가가 아닌 곳에 머무르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마땅히 분담해야 할 책임조차 전혀 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93개국 중 단 10개국만이 절반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국제앰네스티는 ‘I Welcome’ 캠페인을 통해 모든 정부에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난민들이 피난처로 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더욱 확장하고, 난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억제 정책을 폭로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하거나 구금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캠페인은 또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난민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난민과의 풀뿌리 연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Give a Home’ 콘서트에 출연을 확정한 아티스트

YB, 우버퓨즈(Ooberfuse), 에드 시런(Ed Sheeran), 어보브 앤 비욘드(Above & Beyond), 배드 선즈(Bad Suns), 벤자민 프란시스 레프트위치(Benjamin Francis Leftwich), 빌리 브래그(Billy Bragg), 브루즈(Broods), 코스모 셸드레이크(Cosmo Sheldrake), 돈 (D∆WN), 데이비드 아놀드 앤 마이클 프라이스(David Arnold and Michael Price), 데이빗 렌치(David Wrench),엘라이자 앤 더 베어(Eliza & The Bear), ESKA, 페넥 솔러(Fenech Soler),플라이트(Flyte), 포실즈(Fossils), 프랭크 터너(Frank Turner), 프라이튼드 래빗(Frightened Rabbit), 고르곤 시티(Gorgon City),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그룹러브(Grouplove), 핫 칩(Hot Chip),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인디안 오션(Indian Ocean),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제시 웨어(Jessie Ware), 제이피 쿠퍼(JP Cooper), 줄리엔 베이커(Julien Baker),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 케빈 로스(Kevin Ross), 케이티 턴스털(KT Tunstall), 루이스 왓슨(Lewis Watson), 리앤 라 하바스(Lianne La Havas), 로컬 네이티브스(Local Natives), 매튜 허버트(Matthew Herbert), 메간 워싱턴(Megan Washington), 모치바(Morcheeba), 나딘 샤(Nadine Shah), 나이리(Ngaiire), 나이젤 고드리치(Nigel Godrich), 니나 네즈빗(Nina Nesbitt), 나씽 벗 띠브스(Nothing but Thieves), 오 원더(Oh Wonder), 페이퍼루트(Paper Route), 파르바즈(Parvaaz), 피비 라이언(Phoebe Ryan), 폴리사(POLIÇA),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 레버렌드 앤 더 메이커스(Reverend & The Makers), 리트비즈(Ritviz),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Rodrigo y Gabriela), 루디멘탈(Rudimental), 삼파 더 그레이트(Sampa the Great), 에스케이 숄모(SK Shlomo), 스크랫(Skrat), 술리 브릭스(Suli Breaks), 프라텔리스(The Fratellis),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스테이브스(The Staves), Tokio Myers, 투슬리스(Toothless), 와일드 비스트(Toothless and Wild Beasts), 제로7(Zero 7) 등

월, 2017/09/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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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신이 팔로우해야 할 인권활동가들의 소셜미디어

안젤라 싱 (Angela Singh)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목소리를 퍼뜨리기 좋은 수단이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단결하고,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전세계 활동가들에게 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인권 현장에서 활발한 액티비즘에 대한 소식을 발 빠르게 얻고 싶은 당신을 위해, 2018년, MUST 팔로우 해야 할 계정들을 소개한다.

 


뉴욕의 활동가들 (Activist of New York City)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뉴욕시는 인권 퇴보에 반대하는 시위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장의 동향이 궁금하다면, ‘뉴욕의 활동가들’을 확인해보자. ‘뉴욕의 활동가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액티비즘, 시위, 사회정의 운동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다. 변호사에서 사진가로 전향한 신디 트린(Cindy Trinh)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뉴욕 거리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디는 이렇게 밝혔다. “사람들이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모습을 접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이 이런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사진은 아름답고, 메시지는 강력하다. 미국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인권회의에서 신디의 사례를 다루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activistnyc


베페카두 하일루 (Befeqadu Hailu)

베페카두 하일루(Befekadu Hailu)라고도 알려진 베페카두(Befeqadu)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에티오피아의 작가이자 활동가, 블로거로, 얼마 전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던 양심수였다. 베페카두는 블로거 그룹 ‘Zone 9’의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에티오피아 인권에 대한 활동과 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4년 테러 혐의로 임의 체포, 기소되었다. 지금은 석방된 상태지만, 베페카두는 여전히 “집필을 통한 폭력 선동”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작가인 그는 2013년 그의 소설 ‘부모의 아이들(Children of their Parents)’로 2012 버트 어워드(Burt Award) 아프리카문학상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언론인보호위원회의 국제언론자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로 에티오피아의 인권상황에 대해 트윗을 올린다.

트위터: @befeqe
블로그: http://www.befeqe.blogspot.com


베루즈 부차니 (Behrouz Boochani)

쿠르드의 기자이자 영화감독, 인권활동가인 베루즈 부차니는 호주 정부의 구금 조치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가 구금된 마누스 섬은 파푸아뉴기니의 외딴 섬으로, 난민들의 구금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베루즈는 이란 정부가 동료들을 다수 구금하자 이란에서 몸을 피했다. 그러나 2014년 베루즈가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의 악명 높은 난민 수용소로 그를 강제 이송했고, 이곳에서 그는 700여명의 난민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베루즈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정부의 표적이 되어 지난 4년 동안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베루즈는 마누스 섬의 구금 생활에 대해 가슴 아픈 일기를 작성하고, 자신을 포함한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용기 있게 기록했다. 또한 그는 난민 수용소 내부에서 오로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화 “차우카, 제발 시간을 알려줘(Chauka Please Tell Us the Time)”의 공동 제작자이기도 하다. 잠시 시간을 내어 베루즈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둘러보자. 이 시대 최대의 인권 위기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용기 있는 활동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BehrouzBoochaniJournalist
트위터: @BehrouzBoochani


찰리 다크 (Charlie Dark)

찰리는 영국 런던의 DJ이자 시인이다. 2007년 결성되어 호황리에 운영 중인 런닝 동호회, 런뎀 크루(Run Dem Crew)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런뎀 크루는 평범한 동호회들과는 조금 다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북돋우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활동하는 다면적인 단체인 것이다. 런뎀 크루는 런던 전역의 젊은이들과 함께 멘토링과 상담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런던을 답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찰리는 앰네스티 콜렉티브(Amnesty Collective)의 일원이기도 하다. 앰네스티 콜렉티브는 젊은 아티스트, 활동가, 영향력 행사자들이 각자의 플랫폼을 이용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다양성 집단이다.

인스타그램: @daddydarkrdc


프란체스카 레이, a.k.a 체스칼레이 (Chescaleigh)

프란체스카 램지(Franchesca Ramsey)는 코미디언이자 활동가, 배우이다. 인종차별부터 대중문화까지, 체스칼레이는 자신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발언한다. 게다가 그녀 못지 않게 그녀의 동영상 역시 유쾌하다. 체스칼레이는 인터넷 덕분에 활동가들이 출신에 상관 없이 세상 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흑인 활동가, 사회 각계각층의 활동가들에게 인터넷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각자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킬 방법에 대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이 나는 시기예요.”

인스타그램: @chescaleigh
트위터: @chescaleigh


헨드 암리 (Hend Amry)

리비아계 미국인 헨드 암리는 ‘폭풍트윗’을 할 때는 재치 있고 예리하면서도 유쾌한 사람이다. 사실은 영감 그 자체다. 그녀는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기발하고 유쾌한 트윗으로 대응하면서 두려움 없이 맞선다. 헨드는 관심을 잃지 않는 한,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날의 뉴스에 대해 언급하고, 고민이 필요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면 누구나 활동가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녀의 텀블러도 매우 유쾌하다.

텀블러: http://libyaliberty.tumblr.com
트위터: @LibyaLiberty


캣 블라크(Kat Blaque)

캣 블라크는 페미니스트 유튜버,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다. 캣의 동영상은 젠더와 성, 인종은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진정성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다루고 있다. “나는 여성이자, 흑인이자, 굴곡 있는 몸매의 트랜스젠더다. 나는 아주 많은 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의 교차점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수도 없이 쏟아지는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욕설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캣은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대응하며, 팬들은 이런 점에 더욱 열광한다. 지난해 캣은 온라인상에서 그녀에게 괴롭힘을 가한 남성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허핑턴포스트지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분노에 공감했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캣의 대응으로 가해자 남성의 직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가해자 남성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인스타그램: @kat_blaque
유튜브: Kat Blaque


마이 코이 (Mai Khoi)

마이 코이는 “베트남의 레이디 가가”라고 불릴 정도로 직선적이고 거침없는 뮤지션이다. 마이는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용납되지 않는 국가인 베트남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다. 섹슈얼리티와 LGBTI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베트남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그로 인해 마이는 소지품을 챙기지도 못한 채 강제퇴거를 당했고,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임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마이의 콘서트 역시 습격을 당했다. “이곳에 표현의 자유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 코이는 그렇게 말한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도 없어요.” 2016년, 마이는 공산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 베트남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전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결국 그녀의 출마 신청은 거부되었다. 같은 해 마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마이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주로 그녀의 음악활동을 다루고 있지만, 그녀의 노래 가사는 현 시대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여전히 비판적인 색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mai.khoi.official
트위터: @themaikhoi
홈페이지: https://mai-khoi.com/mai-khoi

Viết cho người nào vẫn đang hỏi “Vì sao tôi đã biểu tình khi Trump đến Hà Nội tối qua.”Tôi muốn thể hiện quyền được tự…

Do Nguyen Mai Khoi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낸시 허츠 (Nancy Herz)

낸시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노르웨이의 젊은 여성이다. 2016년 낸시가 투고한 “우리는 뻔뻔한 아랍 여성, 이제부터 우리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기사를 계기로, ‘뻔뻔하다(shameless)’는 단어를 주창하는 여성들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2017년 낸시는 소피아 네스린 스로르, 아미나 바일과 함께 저서 “Shameless”를 출간했다. 일반적인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한 소녀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다룬 책이었다. 책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에 대해 낸시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 소녀들로부터 내 덕분에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나부터 용기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느낀 것이다. 불의에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냄으로써 더 큰 표현의 자유를 이룩할 수 있다.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스타그램: @nancherz


노안 세레이보스 (Noan Sereiboth)

노안 세레이보스는 정치 블로거이자 캄보디아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노안은 지금은 폐쇄된 웹사이트 “폴리티코피(Politikoffee)”의 상임위원이자 정기 기고가였다. 폴리티코피는 현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활발한 토론을 장려하는 사이트였다. 캄보디아의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로 인해 폴리티코피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운영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세레이보스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캄보디아의 현재 정치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데,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새해를 맞아 폴리티코피 계정에서 트윗을 작성하면서, 올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은 캄보디아의 미래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트위터: @noansereiboth


사크리스 쿠필라(Sakris Kupila)

사크리스는 10대 시절,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성별이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사크리스는 핀란드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가장 먼저,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면 우선 “정신 이상” 진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불임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젠더 정체성 때문에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분류되는 기분이었다. 역겨웠다.”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사크리스는 핀란드의 트랜스젠더를 위해 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용감하게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인스타그램: @sakriskupila
트위터: @sakriskupila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팔로우해 보자! 앰네스티 계정에서는 한 해 동안 인권을 옹호하며 놀라운 활동을 보여준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앰네스티는 1961년부터 세계적으로 인권 캠페인을 벌여 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여성과 남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계속해서 앰네스티와 함께 해주시길!

페이스북: amnestyglobal
인스타그램: @amnesty
트위터: @amnesty

영감을 잔뜩 가져다 줄 인권 활동가들의 인스타그램 (←클릭) 또한 구경해보세요!

월, 2018/0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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