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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엉터리 공시 정정…의혹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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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엉터리 공시 정정…의혹은 여전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20:36

뉴스타파는 지난 4월 19일, 포스코의 허위 공시 의혹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2011년 인수한 EPC 에쿼티스와 산토스 CMI의 자산과 순손익 등 공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뉴스타파의 지적에 따라 포스코측은 지난 5월 27일, 정정 공시 내용을 공개했다. 단순 합산 오류라고 정정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자산과 당기순손익만 변경했을 뿐, 전체 재무제표는 변경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공시 내용도 그대로였다.

네 가지 버전… 포스코의 페이퍼컴퍼니, 공시 허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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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측의 허위 공시 형태는 다양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EPC 에쿼티스의 자산을 676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포스코건설은 EPC의 자산을 각각 366억원과 594억원으로 신고했다. 포스코건설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도 차이가 났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405억 원이던 산토스 CMI의 자산이 사업보고서에는 2313억 원으로 기재됐다. 여기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제각각이어서 산토스 CMI의 자산과 당기순손익은 네 가지 버전이 나왔다.

두 회사는 포스코가 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사들였다고 주장한 곳이지만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카에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수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유령회사’ 의혹에다 실제 자산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허위 공시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의문은 증폭됐다.

포스코 측 문제 인정 후 9일 만에 정정 공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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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참여연대가 해명을 요구하자 5월 18일 참여연대에 보낸 답변서에서 일부 공시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두 회사(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상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사간 상이한 공시 내용은 곧 정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건설 답변서

그리고 지난 5월 27일,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5 회계연도에 대한 정정 공시 내용을 공개했다. 포스코건설은 2313억 원으로 신고했던 산토스 CMI의 자산을 이번 정정 신고에서 자산을 405억 원으로, 5분의 1 이상 축소해 신고했다. 또 정정 전 -212억 원으로 신고한 순손익을 이번엔 -19억 원으로 수정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정정 사유를 단순 합산 오류라고 밝히고 있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정정 공시에 따라 수정된 사업보고서의 전체 재무제표에는 변경된 자산과 당기순손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2015년 한 해의 사업보고서만 수정됐을 뿐 이 기업을 인수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공시내용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눈가림식 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숫자 크게 차이나는 원인을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숫자 차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 게, 연결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 매출 이렇게는 개별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매출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거든요,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것은 개별(재무제표)이 더 크고, 연결(재무제표)이 더 크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김경률 회계사


취재: 강민수
편집: 박서영
촬영: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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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이나 펀드회수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5) 이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TRS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TRS증권사들이 당초 증거금 30%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첫날부터 증거금을 100%로 하여 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이 같은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이 무책임한 검찰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2. 개요

1) 제목 :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 9. 9. (목) 오후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고발장 제출 취지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늦장 수사하는 검찰 규탄
● 발언3.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하나은행 등 사기 판매 주범 규탄
● 발언4. 양수광 대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 경찰의 즉각 수사 촉구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 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909_기자회견 예고_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타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9/0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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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
  •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
  •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후보자 여러분 더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지름길 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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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21/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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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사~성북신도브래뉴 언덕길 열선 설치
선곡초~장월교 과속신호 카메라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다목적 스마트폴 설치
우이천 하류 정비(악취 저감, 보행 확장 등)
영축산 정상 화장실 설치
월계동 대표 축제 석계달빛야시장 신설
장석교회 옆 해그늘공원 조성
수국동산 조성 및 추가 정비(맨발걷기, 산책로, 포토존, 각종 식재 등)
초안산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흡연부스, 데크 보수
월계2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월계역 낮 시간대 열차 대기시간 단축(낮 12시~2시 구간, 평균 4분 단축)
신계초~월계중 통학로 지붕 신설
월계고 보행로 신설
한천교~삼호4차 보도블럭 정비
한천교 빗물 가림막 설치
녹천초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가 설치
이마트 공원 및 삼호 진입로 정비 공사
월계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
이마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신호체계 개편
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소음·분진 피해 주민간담회 및 협상 지원(진행중)
광운대역 민자역사 리모델링 추진
광운대역세권 창업지원공간 대대적 조성
정부 벤처기업육성촉진촉진지구 지정 추진
관내 대학 연계 AI·과학기술 인재 육성
월계동 3대 교통 혁신 완성 (GTX-C 착공, SRT 고속철 광운대역 정차, 동북선 경전철 차질 없는 완공)
지하철 접근성 대폭 강화 (다람쥐버스 도입, 노원 15번 버스 창동역행 재추진, 녹천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고유가 위기, 고단한 출근길 지원 (서울시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 및 유연근무제 확대)
특성화 교육의 산실 조성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체육시설 확대
월계동 맞춤형 공공 등교버스 추진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월계시영고층, 미미삼, 삼호4차, 동신, 중흥, 534번지 등)
정비사업 퇴거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노원구 관내 이전 유도 정책 도입
동북권 최초 '국·공립 산후조리원' 유치 추진
서울형 '임산부 기본소득 (지역화폐)' 추진
전 세대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 확대
SH·LH 공공아파트 주거·생활 민원 신속 처리
대중교통 무장애 이용 환경 조성 (석계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전동휠체어 진입로 확대 등)
‘꿩 먹고 알 먹는' 노원형 지역화폐 환급제도 도입
월계동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겨울철 낙상 사고 제로! 언덕길 열선 확대
안심하고 걷는 거리, 싱크홀 예방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쾌적하게 (석계역 1호선 냉난방 쉼터 신설, 버스정류장 따숨쉼터 확대)
주민 배려형 디테일 행정 (이마트 진입로 교통체증 해소 연구용역 즉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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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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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비상경제대책 가동
4대 신산업(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및 주력산업 AI 전환으로 대구경제 대개조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및 HD현대로보틱스 R&D 캠퍼스 등 대기업 유치
창업펀드 1조원 지원, 이병철 창업센터 설립으로 국가대표 창업도시 조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및 먹는물 안보전략 완성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으로 550만 메가시티 조성
촘촘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망 구축 및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경제 실현
응급실 뺑뺑이 ZERO, 재난의료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 대구 구현
청년 10만 인재 양성, D-청년패스 도입 등 '대구찬스' 마련
K-아레나 조성 및 근대 대구 역사 브랜드화로 글로벌 문화도시 구현
대구시내 군부대 단계별 이전 및 지역별 균형발전 대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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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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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및 강동 지역 발전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및 5, 8호선 조기 개통
GTX-D 라인 환승역 추진
‘한강 숲 선사테마파크’ 조성 및 관광도시 발전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및 의료관광특구 개발
고덕비즈밸리 활성화 및 고덕천·망월천 산책로 연결
암사복합문화센터 완공 및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강일동 과밀 학급 해소 및 명문 중·고교 유치
주민 소통 강화 및 월 1회 민원 상담 실시
불필요한 진영 논리 탈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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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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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 트램 조기 완공 및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 추진
마천역·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지하 환승통로 개설
지역별 (위례·마천·장지·거여) 교통 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시내버스 노선 신설/확충
동남권 서울공연예술도서관 건립 및 거여 2-1구역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장지천 한강원수 공급 및 성내천 등 공원·수변 공간 정비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리 송파교육지원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및 악취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해소
경로당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CCTV 확충 등 학교 및 지역 안전 강화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 유예 (1년) 확정
위례 종합의료시설(위례성심병원) 개설 지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시설 개선 및 거여 하나어린이집 재건축 확정
민원청취 전용 핸드폰 개설을 통한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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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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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걱정 없는 도시형 햇빛소득 마을 조성 (미니 태양광 보급 및 관리비 절감)
사람과 동물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보호, 정서적 고립 해소, 동물매개 치유)
출퇴근이 편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역버스 증차, 2층 버스 도입, 공공형 '똑버스' 운행)
어린이 전문 병원 신설 및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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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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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취임 즉시 시행
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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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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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담 체계 구축
독거 어르신 비상 연락망 구축
장애인 이동권 및 돌봄 서비스 강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긴급 지원 확대
골목 가로등 정비 및 CCTV 확충
노후 주택가 정비(정화조)
공영주차장 설립
전통 시장 골목 상권 지원 조례 수정 추진
소상공인 배달앱, 공공앱 제도 개선 및 홍보
청년 창업 공간 및 교육 확대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 연계 형 복지 사업 추진
청소년 문화 체육 공간 확충
장학 진로 지원 사업 확대
학교 주변 안전 환경 개선
마을 공동체 지원 확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변경 추진
주민 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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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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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속풀이 민원실 운영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공공목욕탕 신축
현내지역 주택 문제 해결 및 행복한 주거 복지 실현 (임대 아파트 건립 등)
세대별 맞춤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어린이 물놀이터, 어르신 지원금, 임신·산후조리 비용 증액 등)
'우리 아이 교육비' 우리 책임제 시행 (방과후 교육비, 진로 교육, 대학생 거주비 지원 증액 등)
대규모 관광 리조트 유치 및 인허가 혁신 (반암해솔리아, 화진포 호반웰리스, 거진등대공원 등)
관광객 유입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통일전망대 운영권 확보, 대진항 직유입, 화진포 기념물 해제 등)
대한민국 대표 '사계절 테마 축제' 개최 (다양한 봄·여름·가을·겨울 축제 신설·확대 및 철인 3종, DMZ 마라톤)
농업 및 축산업 규모화와 현대화 지원 (스마트 농업, 수매싸이로 증축, 계절 근로자, TMR 사료 지원 등)
수산업 위기 극복과 장기 안정화 대책 추진 (긴급 민생 조치, 어업 장비 지원, 대문어·전복 양식, 거진 활복장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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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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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확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
동탄순환 교통망 및 광역교통 연계 강화
트램 조기 개통
안전한 통학로와 통학 환경 조성
과밀학급 해소
돌봄 인프라 확충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청소년 미래 역량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화성시립미술관 조속 건립
동탄2신도시 대학병원 조속 건립 추진
동네 거점 복지 상담 창구 강화(원스톱 안내)
돌봄·어르신 복지 확대
공실 상가 활용 창업 지원 및 임대 연계 프로그램
지역화폐·상권 연계 할인 이벤트 확대
배달·홍보·디지털 전환 지원
문화·행사와 연계한 소비 유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및 녹지·공원 확충
음식물·생활쓰레기 스마트 수거 시스템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 확대
개인형이동장치(PM) 자동속도 제한, 안전구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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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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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등하교 시간 버스 증편 및 노선 개편
5호선 조기 착공, 풍무2역 신설 및 연계 환승버스 강화
통학버스 지원 확대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풍무·사우 계양천 및 고촌 대보천·샛돌천 개선
백마도 시민공원 조성
역세권 주변 생활편의시설 확충
초등돌봄 확대 (방과후·온종일)
아동돌봄센터 확충
통학로 안전 개선
원거리 통학버스 지원
과밀학급 해소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공요양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장애인 체육·복지시설 확충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
청년 교통비 지원(지자체형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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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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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농어촌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
시정의 판과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
천수만 정주영 프로젝트: 그린·에어·푸드 밸리 조성
원도심 재구성 및 복합환승센터, 도심 상권 혁신
밤에도 살아있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차 걱정 없는 도시 조성
마을형 “효” 동행센터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복지 완성
대산1극 5대 산업벨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고가형 고속화 도로 추진 및 대산항 물류 경쟁력 강화
서산시민 맞춤 10대 복지 실현
농어민 소득혁신 10대 공약 추진
문화·예술·관광 10대 공약으로 관광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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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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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룸바우처 전면 확대 (미취학·초등생 예체능, 중등·고등학생 전 과목 교육비 지원)
원주형 에버랜드 건설 및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인프라 확충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및 배차 간격 10분 대 단축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강남~판교~여주~원주, 청량리~양평~원주) 및 출퇴근 1시간 시대 실현
6,0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할인율 10~15%)
2조 3,456억 원 투자 유치, 반도체·AI 등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한국 반도체교육원, AI 교육센터 설립 및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
24시간 어린이 전문 병원 설립 및 24시간 통합 돌봄 지원센터 운영
동부순환로 터널 공사 완공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개통 추진
총 2,555면 주차 공간 확보로 고질적인 주차 불편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반다비체육관 건립 등 장애인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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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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