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0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경향신문)

올해 들어 10차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또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산재로 노동자 10명이 사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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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태풍·지진때 공사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어 (연합뉴스)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악천후 등 이유로 하청업체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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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까지 외주 받은 비정규직들… 일자리 안정(安定)성뿐 아니라 안전(安全)성도 떨어져 (국민일보)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위험에 노출된 이유를 ‘위험의 외주화’로 설명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 대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교육이나 안전 보호구 지급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고용형태별 직업 분포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관리자나 사무직에 많이 분포돼 있는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이나 판매직에 많이 근무한다”면서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외주화하는 현상이 고착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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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84969&code=61141111&…

안전의 외주화 막을 방법 없나 (매일노동뉴스)

2006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필수유지업무가 새로 규정됐다.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뜻한다. 워낙 중요한 업무라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파업권도 제한된다. 최근 필수공익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의 취약한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항은 놀랍게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의해 움직였다. 필수유지업무라 할 보안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어디 공항뿐이랴. 기간산업 곳곳에서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안전의 무분별한 외주화, 과연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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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밤샘근무, 과로가 자살 불렀나 (The Scoop)

위험설비가 가득 찬 공장도 아닌데 툭하면 자살이나 돌연사로 직원이 죽어 나간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LG전자 디지털센터 얘기다. LG전자와 한 건물을 쓰는 협력업체 직원은 “거긴 ‘갑甲’이라 우리보다는 낫다”면서도 “이곳은 업무 강도가 센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탄했다. 자살이나 돌연사가 ‘과로 때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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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