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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밀은위험하다 2_가습기살균제와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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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
[카드뉴스] 비밀은위험하다 2_가습기살균제와 화학물질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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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지난 8월 6일 (목) ~ 7일(금) 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공간 하늘나무 사랑방에서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시민 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성동두레생협,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하고 (사)일과건강이 주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고혜미 (방송작가/이대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 알고싶다 유해플라스틱 PVC,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우리동네에 유해화학물질이 있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활용하기 ▲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 먹거리 안전비상! 우리 가족 밥상은 안전할까? ▲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 방사능,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생활 속 방사능 찾기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시민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랐다"며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겠다"고 다짐했다.
화, 2015/08/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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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등 주요 화학업체 누출사고 절반가량 쉬쉬 ‘은폐’(경향)
전남 여수산단과 경남 울산, 충남 서산 등지 주요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절반 가량이 언론 등에 노출하지 않은 채 은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건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에서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5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01255511…
금, 2015/09/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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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폭발사고 한달…사망·실종자 173명 남기고 수색종료 (연합뉴스)
올해 들어 중국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로 기록된 톈진(天津)항 폭발사고가 165명의 사망자와 함께 8명의 실종자를 남기고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그간 중국 당국은 사고 업체인 루이하이를 조사해 규정을 어기고 위험물질을 취급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경영진 12명을 구속했다. 또 이 회사의 규정위반 사실을 알고도 안전 평가를 승인한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3/0200000000AKR2015091301…
월, 2015/09/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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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사고 발생했지만 보고의무는 없어
방제복 소년단은 파주를 지나 남양주에 위치한 빙그레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빙그레 공장은 유일하게 협조공문을 받고 반응을 해준 곳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방제복 소년단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자 중 1명이었던 그분은 치료를 마치고 환경안전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설명으로는 "빙그레 공장의 사고대비물질 1종인 질소 사용량이 법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지역사회고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분명 암모니아는 사고를 냈지만,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질소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방제복 소년단이 더운 날씨에 방제복을 입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대상물질 확대와 법적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정이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 2015/09/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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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담당자도 없는 LG?
9월 20일 방제복 소년단은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와
남양주에 위치한 빙그레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산업단지가 모두 그랬겠지만, 처음 파주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모두들 경제적 효과를 환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사고가 발생해도 허가를 내 준 지자체나 사고를 낸 회사나
그 대응 방식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LG디스플레이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유해관리계획서 작성이나 다른 책임들을 어떻게 다하고 계신지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정하겠다, 담당자를 정했는데 그 분은 멀리 있다며 시간을 끌더군요.
어쩔 수 없이 주차장 한쪽에서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이후에 요구안이 잘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2015/09/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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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끊임없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원인은 (투데이 에너지)
특히 최근에는 국내 산업발전에 따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많아지고 물질도 다양해지면서 화학사고와 관련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이후 2013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는 2011년 12건에서 지난해 104건을 기록해 오히려 급증했으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21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대책이 수립된 후 화학사고는 2013년 87건, 2014년 10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매번 대기업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되지만 정작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49
목, 2015/09/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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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항 폭발 반면교사 삼아 재난매뉴얼 재정비 나서야" (매일경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위험물학회 주관으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 3주기 포럼'이 열렸다.
특히 최근 사상자 수백 명을 낸 톈진항 위험물 물류창고 폭발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경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고조사담당관은 "톈진항 폭발사고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을 뿌리다가 화학 연쇄 반응이 일어나 피해가 더 커졌다"며 "특수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화학물질 유통 과정 전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03368
목, 2015/09/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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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환경유역청 화학사고 대응장비, 노후화로 사고대응능력 우려 (환경TV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석․탐지 장비, 제독장비, 방제장비․약품 등 장비 48종의 평균 20%가 장비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환경청의 주요한 방재역할이 사고 발생 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들어가 현장지휘를 하는 현장 신속대응팀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2756
화, 2015/10/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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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것도 억울한데 조롱문자까지" (오마이뉴스)
화상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65세의 여성 노동자로 인근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유독성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은커녕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회사 관리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등의 인격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회사는 피해여성노동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자 병원에 지급했던 입원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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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264
목, 2016/06/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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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형사처벌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어” (울산매일)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최성수 검사가 15일 검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기업 안전담당자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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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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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시민·지자체·기업이 함께 대비해야”(경향신문)
지역대비체계가 구축되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평가를 해서 위험등급을 매기고,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비상계획을 세워서 피난 장소를 지정한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사고에 취약한 독거노인,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려면 버스회사나 지하철의 협조가 필요한데 사전에 논의해 방송과 대피과정을 일일이 준비한다”면서 “사고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사고가 나더라도 한 명이라도 덜 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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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82147005&code=100100
수, 2017/03/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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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목, 2017/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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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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